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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심의위, 백운규 전 장관 '배임교사' 혐의 불기소 권고

수사심의위원회 판단은 권고사항이지만 김오수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한 만큼 권고 내용을 반영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백 전 장관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과 공모해 한국수력원자력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향을 제출하게 하고, 이사회 의결로 월성 1호기를 즉시 가동 중단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ㆍ업무방해)로 지난 6월 30일 기소됐다.

2021-08-18 18:36
49일 만에 백운규 '배임교사' 불기소 권고…정부 부담 덜 듯

앞서 대전지검은 6월 30일 백 전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김오수 검찰총장은 백 전 장관이 정 사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업무방해를 교사한 혐의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심의 이후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백 전...

2021-08-18 18:36
월성 원전 의혹 백운규 전 장관 기소여부 18일 시민 심판 받는다

앞서 대전지검은 6월 30일 백 전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백 전 장관은 채 전 비서관과 공모해 한수원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향을 제출하게 하고, 이사회 의결로 월성 1호기를 즉시 가동 중단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ㆍ업무방해)를 받는다. 다만...

2021-08-11 19:19
법조 수장들 여름휴가 마무리…현안 처리 속도 내나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의 기소를 결정하기도 했다. 김 총장은 30일 복귀해 휴가 중 밀린 업무를 파악한 뒤 이번 주부터 본격 처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조만간 백운규 전 장관의 배임교사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개최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 중인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기획...

2021-08-01 15:32
[종합] '월성원전 조작 의혹' 채희봉ㆍ백운규ㆍ정재훈 기소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채희봉(55)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백운규(57)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30일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 정재훈(61)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채 전 비서관은 2017년 11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2021-06-30 18:27
검찰, '월성원전 조작 의혹' 백운규ㆍ채희봉ㆍ정재훈 기소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대통령 산업정책비서관을 재판에 넘겼다.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30일 백 전 장관, 채 전 비서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폐쇄에 앞서 당시 한수원 측...

2021-06-30 17:53
[속보] 검찰, '월성원전 조작 의혹' 백운규·채희봉 기소

[속보] 검찰, '월성원전 조작 의혹' 백운규·채희봉 기소

2021-06-30 17:41
'월성 원전 1호기' 백운규 등 검찰 수사심의위 열리나

앞서 대전지검은 지난 24일 부장검사 회의에서 백 전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노 지검장은 28일 이러한 의견을 김오수 총장에게 보고했다. 이후 수사심의위 개최 검토 지시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월성 원전 사건 진행에 대해...

2021-06-29 16:15
검찰 주요 수사팀 대폭 물갈이 예고…박범계 “역대 최대 규모”

대전지검은 채희봉 전 청와대 비서관 등에 대한 기소 의견을 대검에 보고했다. 박 장관이 밀어붙인 검찰 직제개편안도 미운털 박힌 부장검사의 인사이동을 위한 설계라는 일부의 분석이 있다. 통상 부장검사는 필수 보직 기간으로 1년을 보장받는다. 이는 2019년 12월 도입된 검찰 인사 규정에 따른 것이다. 때문에 지난해 9월 부임한 변 부장과 이 부장, 이상직 의원 비리...

2021-06-21 15:16
김오수 총장, 지검장 대면 보고 1년 만에 재개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지난달 대검에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을 기소하겠다고 의견을 냈다. 대검은 김 총장 취임 이후 결정하겠다며 판단을 보류한 바 있다. 대면보고 재개는 주요 수사를 직접 챙기겠다는 김 총장의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관련 사건, 윤석열...

2021-06-17 14:43
[종합] 김오수 "다시 검사가 됐다"…'현안 수사ㆍ조직 안정화' 해법 찾을까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채희봉 한국가스공장 사장에 대해 판단을 내려야 한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기소 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김 총장은 현안 수사와 관련해 "아직 보고받지 않았지만 검찰...

2021-06-01 17:41
김오수 "다시 검사가 됐다…법과 원칙 따라 공정하게 할 것"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채희봉 한국가스공장 사장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려야 한다. 김 총장은 현안 수사와 관련해 "아직 보고받지 않았지만 검찰 구성원들을 믿으며 자율과 책임 원칙 하에 하나씩 해내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총장은 2일 오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만날 예정이다....

2021-06-01 17:05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정치적 중립' 시험무대 오른 김오수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도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에 대한 기소 의견을 전달했다. 당초 김 후보자의 취임 이후 단행될 대규모 검찰 인사 전 주요 사건의 처리가 끝날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민감성이나 중요도 등을 고려해 주요 사안에...

2021-05-31 14:40
가스公, LNG냉열 활용 액화수소 기지 구축

추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화학제품 원료를 생산하는 CCU 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한 사업도 협력한다.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은 “세계 최대 규모의 LNG 생산 인프라를 보유한 가스공사와 주유소·충전소 등 국내 최대 에너지 공급 네트워크를 가진 GS칼텍스가 협력한다면 수소 생산·판매 분야를 선도하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1-05-28 13:37
가스공사, 대구 등과 세계가스총회 성공 개최 협력

이날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과 홍의락 대구 경제부시장, 박봉규 조직위원장 등 각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이날 행사는 대구시가 주최하고 가스·에너지 기업 및 학계, 연구기관 등 관계자 80여 명이 참가하는 ‘대구국제가스심포지엄’에 앞서 진행됐다. 3개 기관은 MOU에 따라 국내 천연가스 및 수소 산업 발전, 인적 교류를 통한 우수인력 양성, 국내외 가스 관련...

2021-05-25 15:53
가스公, 개별요금제 3호 계약 체결…시장 경쟁력 입증

가스공사는 지난해 10월과 12월에 각각 한국지역난방공사, 내포그린에너지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은 “이번 합의서 체결로 가스공사 개별요금제가 가진 시장 경쟁력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며 “향후 개별요금제가 시설 이용률 증대 및 가스요금 인상 억제로 이어져 국민 편익 증대에 적극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5-20 16:27
가스公, '상생협력패키지'로 코로나 극복 앞장

이밖에도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생계지원을 위해 2차례에 걸쳐 도시가스요금 납기일을 3개월 연장하기도 했다.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은 “앞으로도 가스공사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시민에게 꼭 필요한 상생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라며 “모든 임직원이 상생협력의 가치를 실현하며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5-17 16:14
'월성원전 의혹' 채희봉 전 비서관 수사심의위 신청 기각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의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인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지만 기각당했다. 대전지검은 13일 "채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지난달 29일 검찰시민위원회에 기소·불기소 심의에 대한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지만, 부의심의위원회는 이달 7일 수사심의위에...

2021-05-13 10:53
검찰, 차기 검찰총장 인선 전 정권수사 속도 낸다

대전지검은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의 기소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현 정권 마지막 검찰총장 인선 작업이 검찰의 정권 수사 속도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내에서 대표적인 친정부 인사로 불리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차기...

2021-04-12 19:00
‘월성 원전' 윗선 수사 급제동…영장 재청구하나

당초 검찰은 백 전 장관을 거쳐 채희봉 전 산업정책비서관 등 청와대 윗선을 향해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관측됐다.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 검찰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백 전 장관을 구속할 수 없다고 법원이 판단하면서 검찰 수사는 난항을 겪게 됐다. 관건은 백 전 장관이 직권을 남용해 지시하고 이에 따라 관계자들이 평가를 조작했다는 구체적인 근거를 검찰이 확보할...

2021-02-09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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