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단계적으로 지금 3.6일에서 5일, 또 그 이상으로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어르신들이 점심을 드시고, 또 건강해지시고 노후를 편안하게 사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 파크골프장 등 체육시설을 활성화하고, 노인 운동 참여 인센티브를 통합 적립·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 충남 천안 소재 오이 재배 농가와 지역농협을 방문해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 효과를 점검했다.
정부는 지난해 작황부진, 올 겨울 일조량 감소 등 기상여건 악화에 따른 과일 및 채소류 등 농산물 가격 불안에 대응해 1500억 원 규모의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투입을 결정했다. 이를 통해 납품단가지원 및 할인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최남호 2차관 주재로 '원전설비 수출 유망 프로젝트 점검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22일 창원에서 열린 제14회 민생토론회에서 2027년까지 원전설비 10조 원 수출목표를 제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수출목표 달성 방안 점검을 위해 마련됐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가동 원전은 415기이다. 특히 최근...
이어 “공수처는 이 대사를 빠른 시일 내 수사해 진실을 밝히라”며 “당시 안보실 관련 사람들과 신범철 당시 국방부 차관 등이 어떻게 수사에 개입했는지 등을 수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당초 이 대사가 다른 항공편을 이용하는 줄 알고 2터미널에서 기다리다가 도중에 1터미널로 자리를 옮겨서 이 대사의 입국을 기다리기도 했다.
이...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19일(현지시간) 프랑스에서 세드릭 오데니스 프랑스 국가전략기구 기관장과 면담을 가졌다.
양측은 최근 재정운용 기조, 저출산 대응, 연금개혁 등 한국과 프랑스 간 공통의 현안이 많다는 점에 공감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필요한 분야에는 정책역량을 집중하는 재정투자 방향에 대해 의견을 같이 했다....
아울러 “정주영 회장은 1971년 조선소 건설을 계획했을 때 500원짜리 지폐를 꺼내 거북선 그림을 보여주며 우리는 500년 전인 1500년대에 이미 이러한 철갑선을 만들었다고 설득해서 차관을 받아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 대한 이해 부족, 그리고 그릇된 이념에 사로잡힌 무원칙과 포퓰리즘이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켜 왔다”고...
이날 개소식에는 강경성 산업부 1차관과 HD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등 조선 3사, 조선해양플랜트협회 등이 참석했다.
센터는 이달 5일 가동된 민관 합동 'K-조선 차세대 이니셔티브'의 후속 조치로 부족한 조선산업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산업부와 조선사가 공동 추진하는 인력양성 프로젝트이다.
매년 1000명 규모로 조선산업 현장에 필요한 설계...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그간 중소기업에서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워킹맘·대디, 업종별 협회, 경제단체 등 현장 의견을 토대로 개정안을 만들었다”면서 “영아기 자녀에 대해서는 ‘6+6 육아휴직 제도’ 등을 통해 부모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고, 그 이후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통해 초등학교까지 일...
레이더시프트는 국내 고위 공직자 필터링 시스템의 구현을 위해, 사법, 국방을 비롯한 정부기관의 고위 관리자, 국회의원, 장관, 차관, 중앙정부, 지방 고위 공무원, 지자체장 등 약 6000명에 달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자체적으로 구축했다. 레이더시프트를 도입하는 모든 기업은 국내 고위 공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해당 결과를 고객 확인과 내부 검증 절차에 반영할 수...
등을 하고 관계부처의 지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시 2차 특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차관급)은 “채용강요, 월례비 강요 등 불법행위가 그간 정부의 일관된 법치주의 원칙 하에 현장에서 많이 줄어들었지만, 일부 교묘한 방식으로 계속되고 있다“며 "강력한 법 집행으로 잘못된 관행을 지속해서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원주을에선 현역 송기헌 민주당 의원이 3선에 도전하며 국민의힘에선 김완섭 전 기재부 차관이 단수 공천을 받았다.
이 대표는 강원 방문 후 다시 경기도 이천과 성남 중원·수정·분당을 돌며 수도권 챙기기를 이어갈 예정이다. 그는 앞서 사흘간 수도권을 돌면서 정권 심판론에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다.
미생모, 조규홍 장관 등 고발…“초헌법적 명령”의협 지도부 면허 정지에 “독재국가에서나 할 일”
의대 입학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의사단체가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사직 의사를 밝힌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 모임(미생모)은 19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2000명을 전제조건으로 깔지는 않았지만, 정부의 생각이 확고하다”며 “이 생각을 바꾸려면 거기에 합당한, 아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가져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집단행동에 대화와 타협이 아닌 법과 원칙에 따라서만 대응한다는 원칙도 재확인했다. 박...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은 19일 우주항공청 사천 임시청사를 방문해 입주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사천시장과 경남도청 경제부지사 등 관계자들을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우주항공청이 업무 공간으로 사용할 임시청사는 경남 사천시 사남면 사천제2일반산업단지 소재 아론비행선박산업 건물로 최종 선정됐으며 간담회 시작에 앞서 임대차 계약을...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24시간 열려 있고 골목 곳곳에 있는 지역 편의점이 우리 사회 고립·은둔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고립·은둔 청소년과 그 가족이 건강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9일 “때마다 정부 정책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전공의가 먼저 의료현장을 비우고, 제자 처벌을 반대하며 교수들마저 집단행동에 동참하는 악습은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며 “법치주의 위에 특정 집단이 있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특정 직역에 밀려 번번이...
경제교육관리위원회는 기재부 2차관(위원장), 당연직 위원(기재부·교육부·행안부·고용부·복지부·중기부·공정위·금융위 고위공무원), 위촉직 위원(교육계·경제계·언론계·노동계 등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기업가정신 교육과 소비자교육 추가로 기재부 경제교육 프로그램과 전국 지역경제교육센터, 디지털경제교육플랫폼(올해 6월 출범예정) 등에서 온오프라인...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프랑스 파리를 방문 중인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한-OECD 국제공동연구 착수식에 참석했다.
우리 정부와 OECD는 올해부터 다년도 시계로,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재정 효율적인 노인 빈곤 완화 정책, 조세지출-재정지출 연계 국제비교 연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착수식...
명시되며,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운용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고,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경우 투자대상기업 등과 거래할 수 있음을 명시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이달 19일부터 4월 29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3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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