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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4대강 건설사, 수자원공사에 설계보상비 공동 반환해야”
    대법 “4대강 건설사, 수자원공사에 설계보상비 공동 반환해야”
    대법원은 “피고들이 직접 담합 행위에 관여했는지 여부에 따라 책임의 유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설계보상비 지급에 관한 계약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설계보상비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대표회사, 시공사, 설계사 등 84개 사는...
    2024-02-20 12:00
  • 건설산업 활력 회복 위해 국토ㆍ고용부ㆍ금융위 협업…“임금체불 해소ㆍ시장안정 노력”
    건설산업 활력 회복 위해 국토ㆍ고용부ㆍ금융위 협업…“임금체불 해소ㆍ시장안정 노력”
    아울러,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보증계약 체결 지원 등으로 공사 지연·중단을 최소화하고, 협력업체·근로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발주자의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을 유도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건설업 중심으로 체불임금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체불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해 현장 중심으로...
    2024-02-06 14:30
  • 현대로템, 8700억 규모 美 LA전동차 공급 사업 수주
    현대로템, 8700억 규모 美 LA전동차 공급 사업 수주
    발주처인 LACMTA는 국가철도공단에서 구축하고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운영 중인 오송 철도종합시험선로에 직접 방문해 고도화된 국내 철도 인프라와 차량 성능 검증 능력을 확인했다. LACMTA에 납품할 전동차 역시 이 선로에서 품질을 검증받을 예정이다. LA에 투입될 전동차는 2량 1편성으로 최대 6량까지 중련(차량을 연결해 운영하는 방식) 운행이...
    2024-02-06 09:12
  • "시공 안전·품질 높인다"…서울시, 공공건설 현장 220곳에 숙련기능인 배치
    "시공 안전·품질 높인다"…서울시, 공공건설 현장 220곳에 숙련기능인 배치
    서울시는 지난해 직접 발주한 3174개 공사, 총 24만 명의 건설근로자 현황을 분석해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 포장공사 등 8개 업종에 대한 업종·규모별 배치기준을 마련했다. 전문건설업 14개 업종에 대해서는 사업장 규모별 숙련기능인력 배치 기준에 맞춰 중·고급 기능인력을 필수 배치토록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안전과 시공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공종은...
    2024-01-31 09:14
  • 태영건설 "설 연휴 전 협력업체 공사대금 지급"
    태영건설 "설 연휴 전 협력업체 공사대금 지급"
    태영건설은 PF 대주단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노무비 미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협력업체 공사대금을 발주처가 직접 지급하는 직불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대주단과 시행사, 시공사의 합의가 조속히 이뤄지면 협력업체 공사대금이 직접 지급돼 노무비 지급이 원활히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26 13:33
  • 건정연 “대금지급 보증 등 하도급 업체 부실 방지책 필요”
    건정연 “대금지급 보증 등 하도급 업체 부실 방지책 필요”
    또 부실기업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경우 공익채권 또는 기존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의 방식으로 변제받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이 밖에 보증기관은 기관마다 하도급 대금지급보증 약관이 다르므로 하도급 업체의 대응이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해 ‘하도급법’을 준수한 약관을 표준화하고, 정부는 민간 공사에 한해 직불합의 때 발주자의...
    2024-01-24 10:03
  • LH, 품질 강화 위한 건설혁신방안 발표…“시공과정 기록ㆍ품질부서 신설”
    LH, 품질 강화 위한 건설혁신방안 발표…“시공과정 기록ㆍ품질부서 신설”
    LH는 발주기관으로서 책임을 높이고 현장 중심 원스톱 품질 검수를 위해 본사에 ‘품질관리처’를, 지역본부에는 품질전담부서를 신설한다. 담당 부서에선 품질시험 점검관리 및 레미콘 등 주요 자재의 품질시험, 공장 검수를 상시 수행하고 현장을 직접 관리한다. 또 현재 서류·마감 위주의 준공검사도 비파괴 구조검사와 안전점검보고서를 교차 확인하고, 정기...
    2024-01-21 11:00
  • [단독] 화력발전소 컨베이어벨트 ‘입찰 담합’…법원 “25억 배상”
    [단독] 화력발전소 컨베이어벨트 ‘입찰 담합’…법원 “25억 배상”
    화력발전소나 제철회사처럼 대규모 수요처로부터 직접 발주 받아 컨베이어벨트를 생산ㆍ판매하는 OEM 영업 시장에서 피고 7개 업체가 차지하는 시장점유율 합계는 100%에 가까운데, 이들이 사전에 컨베이어벨트 값을 합의한 뒤 동일고무벨트에 계약을 몰아주고 티알벨트랙ㆍ화승엑스윌 등 소위 들러리 사업자들은 외주로 안정적인 일감을 가져갔다는 취지다. 실제...
    2024-01-19 13:33
  • 김동관 한화 부회장, 다보스서 ‘해양 탈탄소’ 비전 밝혀
    김동관 한화 부회장, 다보스서 ‘해양 탈탄소’ 비전 밝혀
    한화는 직접 제조한 무탄소 추진 가스 운반선의 안정성을 다양한 방법으로 실증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수요를 견인할 예정이다. 선박은 많은 자본을 투자하며 2~3년의 건조 기간을 거쳐 20~30년 동안 운영한다. 이 때문에 실증을 통한 안정성이 증명되지 않으면 실제 발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한화오션은 지난해 11월 국내 기업 최초로 다보스포럼...
    2024-01-17 17:23
  • ‘빌딩 강자’ 삼성물산, 세계 1ㆍ2위 초고층 빌딩 만들며 역사 다시 썼다
    ‘빌딩 강자’ 삼성물산, 세계 1ㆍ2위 초고층 빌딩 만들며 역사 다시 썼다
    이날 개관식에는 말레이시아 압둘라 국왕 부부를 비롯해 발주처인 말레이시아 국영 펀드(PNB) 아르샤드 라자 툰 우다 회장, 오세철 삼성물산 대표이사 등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메르데카118은 지하 5층~지상 118층 규모로 건설된 초고층 빌딩이다. 연 면적만 67만3862㎡에 이르는 초대형 복합시설로 오피스와 고급 호텔, 쇼핑몰 등이 함께 들어선다. 최상층에는...
    2024-01-11 15:10
  •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땐 취득세 50% 완화…최초 구입시 주택 수 제외[1·10대책]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땐 취득세 50% 완화…최초 구입시 주택 수 제외[1·10대책]
    하도급 대금 지급에 차질 발생 시, 공공은 직불체계로 전환하고 민간은 발주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토록 권고한다. 아울러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가입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보증 미가입, 대금체불 건설사에 대한 행정처분도 검토한다.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SOC 예산 조기집행 등을 통해 건설투자를 확대하고, 도로 확장 등 개량에 대한...
    2024-01-10 12:19
  • CES 2024 화두는 AI…유통 빅3도 “서비스 확대”
    CES 2024 화두는 AI…유통 빅3도 “서비스 확대”
    나아가 롯데쇼핑은 AI를 활용한 수요예측 기반 자동발주 시스템도 개발, 유통 프로세스 전반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생성형 AI 활용 움직임은 특히 온라인에서 활발하다. 작년 6월부터 롯데쇼핑 이커머스 롯데온은 AI가 이미지를 그려주는 프로그램인 ‘미드저니’를 본격 활용해 광고 이미지를 만들고 있다. 디자이너들이 하나의 광고물을 디자인하는 데...
    2024-01-09 18:00
  • 연동제 입증 수탁→위탁기업 전환 등 ‘상생협력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연동제 입증 수탁→위탁기업 전환 등 ‘상생협력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수탁기업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공급원가가 상승하는 경우 납품대금조정협의 제도를 활용해 위탁기업과 직접 납품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하거나,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대행협의를 할 수 있다. 기존에는 수탁기업이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중앙회에 대행협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의...
    2024-01-02 14:26
  • "12억원대 법인세 돌려달라"며 소송 낸 이랜드리테일 '패소'
    "12억원대 법인세 돌려달라"며 소송 낸 이랜드리테일 '패소'
    발주한 현장 공사비 1억 7000만 원도 먼저 지급했다. 반포세무서는 이 과정에서 이랜드리테일이 이랜드월드로부터 제때 받지 않은 돈(미수금), 이랜드건설에 빌려주고 나눠 받은 돈(대여금), 이랜드건설에 먼저 준 돈(선급금)을 모두 ‘업무상 관련성 없이 준 가지급금'으로 보고 과세 대상으로 판단해 법인세를 물린 것이다. 이랜드리테일은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2024-01-01 07:00
  • CU “편의점서 산지직송 프리미엄 딸기 판매”
    CU “편의점서 산지직송 프리미엄 딸기 판매”
    CU는 충남 논산 딸기 농가 20곳과 손잡고 점포에서 발주하는 즉시, 농장에서 당일 재배한 딸기를 포장해 BGF 프레시센터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상품의 신선도와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했다. CU는 1년여 전부터 수차례 논산 지역을 방문해 딸기 농가들과 함께 출시 상품 선정, 출하 시점, 상품 품질 관리, 포장 및 운송 방법 등에 대한 논의를 거듭했다. 이번에...
    2023-12-25 10:20
  • [플라자] 사내하청 ‘도급 2.0’으로 전환을
    [플라자] 사내하청 ‘도급 2.0’으로 전환을
    원청과 명확하게 분리된 독립 업무를 입찰 등을 통해 하청을 선정한 후, 원청은 정기적인 물량발주 및 도급업무 완료에 대한 검수만 수행할 뿐 하청업체 자체로 업무량, 업무일정 등을 계획하고 수행한 도급업무의 실적을 스스로 집계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 원·하청 간 실질적인 물량단가 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실제 수행한 도급물량 실적을 기준으로 도급비를...
    2023-12-19 05:00
  • 국토부, 불법 하도급 의심현장 883곳 단속
    국토부, 불법 하도급 의심현장 883곳 단속
    아울러, 불법 하도급에 페이퍼컴퍼니가 악용되는 점을 주목해 국토부와 산하기관 발주 공사 690건을 대상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점검했고 15개 업체를 적발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85개 지자체 공무원 136명을 대상으로 불법 하도급 단속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실무교육을 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상시로 건설현장을 모니터링해 불법 하도급 현장을 매월 지자체에...
    2023-12-12 11:00
  • '공공 SW 유지보수 입찰담합' 덱스퍼트 등 4곳 과징금 제재
    '공공 SW 유지보수 입찰담합' 덱스퍼트 등 4곳 과징금 제재
    한국전력 등에서 발주한 고객센터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덱스퍼트 등 4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다음정보기술, 티앤아이씨티, 에스지엠아이, 덱스퍼트 등 4곳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억5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2023-12-04 12:00
  • 尹, 경제 외교 평가…산업단지 업종 유연화 등 민생법안 처리 당부
    尹, 경제 외교 평가…산업단지 업종 유연화 등 민생법안 처리 당부
    윤 대통령은 또 "해외 순방 기간에도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는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민생 현장을 많이 찾았다"며 독과점화된 대형 플랫폼 폐해 및 문제점에 대한 정부 제도 개선, 취업 연계 경험을 쌓는 방안, 정부 차원의 '빈대 방역' 대책, 청년 임금 체납 문제 등 관련 현안에 대해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상습 체납 사업주의 정부 보조사업...
    2023-11-28 11:16
  • 이호준 푸디버스 대표 “‘B2B 축산 거래 플랫폼’ 내달 선보일 것” [탐방기UP]
    이호준 푸디버스 대표 “‘B2B 축산 거래 플랫폼’ 내달 선보일 것” [탐방기UP]
    미국과 호주 등 현지로부터 글로벌 브랜드 원육을 직접 소싱하는 직코드(Direct)를 갖고 있다. 주요 공급사는 외식 프랜차이즈, 식품사, 커머스 업계 등이다. 올해 750여 개 사를 확보했고, 누적 거래처는 1만여 개에 달한다. 10여 년 이상 축산 B2B 분야에서 쌓은 거래 데이터를 바탕으로 원육의 안정적인 수급 환경을 구축하고 이익을 극대화해 지난해 매출액 1000억 원을...
    2023-11-2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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