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1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 회의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상임위원들은 한일 간 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검토하고 주요 관계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으며, 이와 관련한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날 NSC 상임위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시한을 하루 남긴 상황에서 이뤄지는 터라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8월22일에도 NSC 상임위 논의 과정을 거쳐 당일 오후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공식 발표된 바 있다.
NSC 상임위는 지소미아 종료여부가 아니라 종료이후 상황에 대비한 다양한 시나리오가 올라간 것으로 전해진다. 종료를...
한미간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이 난항을 겪고 있는데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 시한이 22일 자정으로 임박한 시점에 열린 만큼 긴장감이 감돌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NSC는 전날 극비리에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의 방미 성과를 보고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현종 차장은 18일부터 20일까지 미국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본회의 부의를 앞두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단식 저지 투쟁에 들어가면서 여야의 대치가 계속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황 대표의 단식을 맹공하고 일반 처리 가능성을 계속 시사하면서 한국당에 협상에 나설 것을 강하게 압박했다. 또 지소미아 종료는 일본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1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ㆍGSOMIA) 종료를 하루 앞두고 '안보 위기론' 앞세워 청와대와 정부를 비판했다.
전날 청와대 앞 광장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간 황교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다.
황 대표는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 "자해행위이자 국익훼손행위"라며 "필사즉생의 마음으로...
청와대가 2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문제를 논의할 전망이다. 23일 0시 효력이 상실되는 지소미아와 관련해 청와대와 NSC 상임위원들이 이날 회의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시선이 모이고 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주한미군 분담금을 결정하는...
KBS는 이날 김 차장이 극비리에 미국을 다녀왔으며, 미 정부 고위 인사들을 만나 지소미아 종료 문제와 방위비 분담금 협상문제를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차장은 미국 백악관 등 고위 인사들을 만나 지소미아 문제를 집중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미국의 막판 중재노력을 당부한 것으로 관측된다. 김 차장은 또 방위비...
강 수석은 황 대표가 단식투쟁을 하면서 문 대통령을 향해 제시한 3가지 조건 가운데 하나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파기 철회’와 관련해 “지소미아는 여야 문제가 아니라 국익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권이)힘을 모아야 한다”라며 황 대표를 설득했다.
3가지 조건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황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단식 투쟁을 통해 △지소미아 파기 철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포기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황 대표가 단식 투쟁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당내에서 당대표 단식농성은 2003년 당시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에 이어 16년 만이다. 여야가 다양한 채널을 가동해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막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0일 지소미아 파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철회를 촉구하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며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청와대 앞에서 “절체절명의 국가위기를 막기 위해 이 순간 국민 속으로 들어가 무기한 단식 투쟁을 시작하겠다”며 “죽기를 각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저...
미국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위해 한국을 전 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현재 아시아를 순방 중인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이날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주한미군 감축·철수와 관련된 질문에 모호한 답변으로 불확실성을 키웠다.
에스퍼...
한국당 측은 이번 단식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저지하는 동시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수용 및 소득주도성장 폐기 등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선거법은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세력이 국회를 장악하려는 의도에서 시도하는 것"이라면서 "여권 세력의 비리는 덮고...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해서는 "이번 사안은 지소미아와 관련이 없다"며 "협의에서도 논의된 바 없다"고 일축했다.
일본 측 수석 대표 역시 협의 후 브리핑을 열고 "일본은 민생용으로 확인되고 군사 전용될 우려가 없는 것은 수출을 허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협의를 통해 사실관계 등에 대한 상호...
그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파기로 한미일 삼각 동맹이 흔들리고 있다"며 "협상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대한민국의 의견을 전달하겠다. 동맹이 튼튼한 것이 미국 국익에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외교ㆍ안보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여야가 따로 없다고 생각한다...
비례대표제로의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법안을 여권이 강행 처리하려는 데에 대한 항의 차원이다.
또 황 대표는 오는 22일 종료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연장을 수용할 것과 소득주도성장 폐기를 비롯해 국정 대전환을 이뤄야 한다고 촉구할 예정이다.
황 대표는 이러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단식을 이어갈 계획이다.
23일 종료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해서는 “일본이 대응을 바꿔서라도 연장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14.4%, “종료는 어쩔 수 없다”가 68.3%였다. 한국 MBC가 11월 8~9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지소미아 종료를 찬성하는 사람이 52.1%, 반대가 37.5%였다. 이 두 가지 여론조사를 비교하면 일본인이 한국인보다 16%포인트 이상 지소미아가 종료해도...
그러니 지소미아는 강을 건넌다고 봐야할 것 같다.
이제 관건은 세 나라가 지소미아가 종료에 대비해 어떤 카드를 준비했느냐다. 큰 형님은 플랜B에 일가견이 있다. 플랜C나 D도 있을지 모른다. 우리와 일본도 플랜B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큰 형님의 체면도 생각해야 한다. 왕서방도 플랜B에 귀를 쫑긋 세우고 있을 것이다. 결국 최종 목표물은 으니가 아니라 자신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마지막 순간까지 지소미아 종료라는 사태를 피할 수 있다면 일본과 함께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행사에서 지소미아 종료에 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변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일본의 안보에 있어서 큰 부분 방파제 역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