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심융합특구특별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방시대 4대 특구 중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특별법은 내년 4월 시행될 예정이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선도 사업지로 선정된 일부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기본계획을 수립해 국토교통부에 승인을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1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발표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
아울러 지방정부, 테크노파크 등 지역혁신기관이 지역경제 여건과 특성을 고려해 지역기업 육성 프로젝트를 기획하면 중기부와 지방정부가 협업해 지역별 프로젝트를 집중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영 장관은 “이제는 R&D, 인력, 마케팅 등 공급자 중심의 기능별 지원체계에서 벗어나 기업 가치사슬 전주기에 대한 종합지원이 요구되는 시대”라며...
정부가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따른 지정되는 각종 특구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지방투자 부족은 투자기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인식에서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1일 발표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을 보면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들의 지방투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정도로 파격적·획기적인...
‘지방분권+균형발전’ 첫 5개년 통합계획 수립지방분권‧교육개혁‧혁신성장‧특화발전‧생활복지17개 부처‧청-17개 시‧도 함께 5대 전략 추진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지방시대 ‘4대 특구’가 추진된다. 중앙 권한의 과감한 지방 이양을 통해 4년 뒤인 2027년까지 지방분권형 국가로 전환한다는 것이 정부 목표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국토부, 농식품부가 주거취약지역 인프라 개선과 주민 복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 시작됐다. 사업 비용은 한 곳당 국비 30억 원 안팎이 지원된다.
이날 방문한 전북 전주시 도토리골(덕진구 진북동 일대)은 새뜰마을 사업 막바지 공사가 한창이었다. 이곳은 2019년부터 약 43억 원이 투입돼 현재 노후 주택 수리와 옹벽 및 배수로 정비, 공동주차장...
시정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 과제 추진 의지와 함께 정부가 추진하는 약자 복지, 의료개혁, 살기좋은 지방시대 구현 등을 언급하며 국회의 초당적인 협조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정부 재정 운용 기조인 '건전 재정'에 대해 "단순하게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는 것...
올해 2월부터 추진돼 이번에 개통하는 봉화길은 조선시대 김정호가 편찬한 '대동지지(大東地志)'에서 구획하고 있는 한양과 지방을 연결한 10대로 중 봉화로(奉化路)를 기반으로 역사적 고증과 현대적 재해석을 거쳐 조성했다.
당시 봉화로(奉化路)는 조선시대에 수도인 한양에서 광주, 이천, 충주를 지나 태백산 사고(太白山史庫)가 있던 경상도 봉화 지방을...
한편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최근 주재한 제5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언급하며 '지방시대 추진' 문제에 대해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방시대, 지방균형 발전과 관련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게 해야 하는 데 중요한 게 교육과 의료"라고 말했다.
이어 "총각 때 지방에 발령 나면 괴나리봇짐 들고 옮겨...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은 유림과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퇴계 서원 운동의 정신 구현 △갈등과 반목의 극복을 위한 선비 정신 △국민 행복을 위한 인성교육 확대 필요성에 관해 이야기 나눴다. 이와 함께 지역 발전과 전통문화 창달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한편 대통령실 참모진들도 최근 윤 대통령의 '민생 현장에 나가라'는 지시를 이행하는 데 여념이 없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 어디서나 잘 사는 지방시대'의 구현 방안을 모색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앞서 윤 대통령은 안동 병산서원을 방문해 지역 유림과 간담회도 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2030 세계 박람회(엑스포) 개최지 최종 결정까지 각 시도의 역량을 모아달라는 당부와 함께 이와 함께 지역 균형발전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 균형 발전이...
‘지역주도형 균형발전’이라는 지방시대 철학에 맞게 각 시·도가 자율적으로 면적상한(광역시 495만㎡·도 660만㎡) 내에서 기회발전특구를 설계·운영하는 자율형·분권형 방식으로 추진된다.
기회발전특구엔 규제 특례가 부여된다. 기업의 지방투자·경영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대한 특례를 각 시·도가 직접 설계하는 ‘기회발전특구특례’ 제도를...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전기 동력으로 먼 거리도 부담 없이 이동할 수 있고 무거운 짐도 쉽게 옮길 수 있는 전기자전거가 주목을 받고 있다.
27일 자전거 업계에 따르면 전기자전거는 고령자 사이에서 새로운 이동 수단으로 부상하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70대 A 씨는 “힘들이지 않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고, 운동 효과도 있어 장보기나 동네 마실 용으로 잘 사용하고...
조 전 장관은 “현재 대통령 체제는 실제 민주 공화국이 아니라 제왕 체제로 움직이고 있다”며 “(윤 대통령) 측근과 지지층도 말 잘못 하면 자기가 조선시대처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문재인 대통령 시기는 저 사람은 말을 들어준다고 생각하니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권력을 유지하는 근본적 힘은 공포라고...
20일 안양시에 따르면 문화관광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국정 기조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 문화의 매력 자산을 발굴·육성하는 가운데 확산을 위해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로컬 100’을 운영한다.
아울러 이번에는 전국 지자체로부터 1000여 곳을 추천받아 국민평가단을 구성한 가운데 심사를 거쳐 17일 최종 100선을 확정했다....
지역 필수 의료 붕괴, 지역별 의료 격차 등 문제 해결 이유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지방시대' 실현을 연결한 것이다.
지방에 기업을 유치하려 해도 직원들이 병원·교육 문제 등으로 따라가지 않는 문제에 대해 언급한 윤 대통령은 "교육은 더 자율화해서 지방에 살면서도 훌륭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야 하고, 필수 중증, 지역 의료 체계가 잘...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기관, 공공기관 등은 축산업과 관련해 축산농장 허가·등록, 농업경영체 정보, 방역 정보, 축산물 이력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2020년 축평원이 구축한 축산업통합정보시스템은 이같이 흩어져 있던 축산정보 데이터를 하나로 모았다.
시스템을 통해 지자체의 새올행정시스템, 방역본부의 FAHMS,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이어 그는 "그런데 법률서비스 접근성은 어마어마하게 좋아져서 이제 간단한 법률상담이나 소송 위임은 염가에 가능하고, 중견이나 중소기업도 사내 변호사를 뽑는 시대가 됐다"라며 "사법고시 시절과 현재 법률 서비스 퀄리티 차이가 크냐 하면 그건 전혀 아닌 것 같다"라고 주장했다.
그 이유에 대해 A 씨는 "사법시험 변호사...
2008년 시작된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는 조선시대 새우젓 장터로 유명했던 마포나루의 옛 모습을 현대식으로 재현한 행사다. 전국 유명산지의 질 좋고 새우젓을 저렴하게 판매해 특히 인기가 높다. 이번 축제에는 강경, 광천, 보령, 소래, 신안, 부안의 8개 업체가 참여한다. 새우젓 가격은 산지와 상품의 질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시중 판매가격보다 평균 10∼15% 저렴하게...
17일 문체부에 따르면, '로컬100'은 지난 3월 발표한 '지방시대 지역 문화정책 추진 전략'의 후속 조치다. 지역 대표 유ㆍ무형 문화자원을 홍보하기 위해 문체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날 유인촌 장관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키크니 작가를 '로컬100'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키크니 작가는 110만 명의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를 보유한 인플루언서다....
이번 협약은 국정 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추진을 지원하는 지방시대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됐다. 지역활력타운은 비수도권 기초 지자체에 주거·문화·복지 등이 복합된 주거단지를 조성해 은퇴자·청년층 등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처음 시작된 시범사업은 21개 기초 지자체 중 7개 지자체가 선정(6월)돼 사업을 추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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