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의원들의 공세에 반해 야당 의원들은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 등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며 맞섰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해외 언론에서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보도를 했고, 관련 내용이 외신에 쏟아지고 있다”며 “대통령의 발언이 진짜인지 아닌지 당시 현장에 있었던 김은혜 홍보수석 등에게 사실관계를 따져봐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그러면서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 국회 채택한 증인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간다면 국민감정 국감취지에 맞지않다”며 동행명령장을 요청했다.
지난주 정무위는 여야 합의로 이정훈 전 의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빗썸 실소유주로 꼽히는 이정훈 전 의장에게 아로나와 코인 상장에 관여한 정황에 대해 질의할 계획이었으나, 이 전의장은 신변상의 이유로...
법사위 대법원 국감서 與‧野 날선 공방野 “감사원이 정권 하수인 전락” 성토與 “文 즉각 강제조사해야” 맞불 응수교육위 국감도 ‘증인채택’ 입장차 확인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여야 정쟁으로 비화하며 정책 감사가 실종됐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 통보를 놓고 날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류진 풍산 대표의 국감 증인 신청을 철회한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이 의원은 “풍산의 물적분할 철회 결정을 환영한다”며 “풍산 대표이사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한 것은 정부 정책이 시행되기 전에 풍산이 물적분할을 발표하면서 해당 정책을 피하려는 꼼수를 쓰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서 풍산은 방산 사업부문을 물적분할 방식으로 떼어내 ‘풍산디펜스’라는 신설 회사를 설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LG화학 사태를 본 주주들은 소액 주주 연대를 구성하고 지분을 모으기에 들어갔다.
여기에 이달 있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류진 풍산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회사가 부담을 느껴 분할 결정을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증인채택에서 알 수 있듯 이번 국토부 국감 최대 이슈는 지난 1월 발생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건설 현장 안전 문제다.
지난 8월 국회 입법처가 펴낸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1분기 건설업 사망사고 피해자는 78명으로 지난해 1분기 대비 7명 줄어드는 데 그쳤다. 오히려 공사비 50억 원 미만 중소규모 건설공사...
더불어민주당은 의혹 관련 주요 증인들이 해외 도피를 했다고 주장하는 한편 국민의힘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증인 채택을 날치기 처리했다며 맞섰다.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민주당이 다수의 힘을 이용해 국감 증인을 일방적으로 날치기한 것은 제도 권력을 남용한 명백한 폭력 행위"라며 "권위주의 정권을 답습한...
여기서는 스타필드 운영사 신세계프라퍼티의 임영록 대표이사와 킴벌리 린 창 멘데스 나이키코리아 사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7일 열리는 정무위원회 국감에는 SPC 계열 외식업체 비알코리아 도세호 대표를 비롯해 치킨 프랜차이즈 3사 수장도 증인석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임금옥 BHC 그룹 대표, 정승욱 제너시스 BBQ 대표이사는 가맹점 착취·갑질 문제로...
금융위·금감원 국감, 오는 6일·11일 각각 예정 LG화학 CFO·풍산 대표이사 증인으로 채택입법조사처 “상장규정의 개정 등 논의해야”
국정감사가 오는 4일부터 시작하는 가운데 정무위원회에서 물적분할 및 동시상장의 문제점이 지적될 지 이목이 쏠린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는 오는 6일 금융위원회 국감을 실시한다. 금융감독원 국감은 11일, 금융위·금감원...
검찰은 지난 14일 3차 공판에서 진행된 증인신문에서 공모 정황이 담긴 이메일 증거자료를 제시하며 회계사회 판단을 주도한 한 심의위원에 조사 공정성에 대해 물었지만 그는 "기억나지 않는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공모 혐의가 명백한 안진 소속 회계사들에 아무런 징계조치가 내려지지 않은 회계사회의 징계 양형 절차가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공매도 관련 주요 인사는 증인채택에서 빠졌고, 빚투(빚내서 투자)족을 울리는 고금리 신용거래융자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28일 본지취재 결과, 공매도 및 신용거래융자 관련 증인으로 거론돼 증권사와 유관기관 최고경영자(CEO) 들이 여여 합의로 최종 빠졌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 다음 나중에 시장에서 사서 갚는 매매 기법으로 주가가 하락해야 수익을...
그동안 국정감사 때마다 금융인을 줄소환해 호통치고 망신주는 구태가 되풀이됐지만, 5대 시중은행장이 국정감사장에 모두 증인으로 채택된 것은 이례적이다. 최근 2년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일정을 축소한 탓에 증인 신청을 최소화하면서 금융지주 CEO와 은행장들은 국감장에 출석하지 않았다.
정무위는 횡령과 외환 이상거래 등...
올해 국감도 역시 ‘IT 플랫폼’ 국감네이버·카카오·배민 대표 줄소환두나무 등 코인 업계에 스타트업 대표까지
국회 국정감사가 내달 4일부터 진행되는 가운데, 각 상임위원회가 주요 IT플랫폼 기업 대표와 임원들을 대거 증인으로 채택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올해 국감도 온라인 플랫폼의 수수료 및 시장 지배력...
국정감사의 기업인 증인채택은 17대 국회 52명(연평균)에서 18대 77명, 19대 125명, 20대 159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윤 정부 들어 국민의힘이 지도부 차원에서 ‘기업 총수 호출 자제’를 요청했지만 최고 경영자(CEO)를 소환해 질타하려는 관행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건설업계 역시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만큼 건설사 CEO들을 대상으로 집중 질타를 벌일...
국회 정무위는 횡령, 유용, 배임 등 은행에서 발생하는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 내부통제 강화 등의 질의를 위해 농협 권준학·하나 박성호·우리 이원덕·KB국민 이재근·신한 진옥동 은행장들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론스타 사태와 관련한 증인들도 채택됐다. 김갑유 법무법인 피터앤김 대표,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 김건식 서울대 교수, 전성인 홍익대 교수가 명단에...
이에 레미콘업계는 종합 국감에도 시멘트값을 인상한 시멘트사 대표들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요청했다.
시멘트업계도 레미콘사들의 국회 행보 전 먼저 국회를 방문했다. 지난 6일 이현준 한국시멘트협회장(쌍용C&E 사장)은 윤관석 위원장을 만나 매년 반복되는 시멘트 수급대란과 우크라이나 사태로 촉발된 국제 유연탄 가격 상승 등이 시멘트업계가 당면한 각종...
국회 교육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국민대 총장 등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3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 등과 관련해 국민대와 숙명여대 총장 등 11명을 증인·참고인으로 채택하는 안을 의결했다.
일반증인 출석요구 명단에는 김 여사의 석사·박사학위 논문 표절 조사와 관련해 임홍재 국민대...
국회 교육위 야당 간사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거듭된 인사 참사로 장관 공석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마당에 여당은 ‘증인채택 수용 여부는커녕 논의 자체를 하지 않겠다’며 일말의 협상 가능성까지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이 이번 교육위 국감에서 가장 관심을 갖는 게 김건희 여사 표절 논문 의혹”이라며...
국회 교육위 야당 간사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22일 오전 11시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듭된 인사 참사로 장관 공석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마당에 여당은 ‘증인채택 수용 여부는 커녕 논의 자체를 하지 않겠다’며 일말의 협상 가능성까지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민이 이번 교육위 국감에서 가장 관심을 갖는 게 김건희 여사 표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