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국조특위 여야 간사는 증인 채택과 본조사 일정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달라. 반드시 참사의 책임자들을 진실규명의 심판대 위에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우 위원장은 개문발차 계획에 대해 "여당이 못 들어오겠다고 하면 내일 일정과 증인 채택을 해두되 현장조사를 야 3당으로만 해놓고 기관 업무보고나 증인 청문회는 여야가 같이 할 수...
그는 "국정조사 위원 사퇴는 어렵사리 합의한 국정조사를 초장부터 무력화하는 시도이자 명백한 국민과의 약속 파기"라며 "여당은 즉각 특위에 복귀해 조사 일정과 증인 채택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오전 부산 현장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어제 민주당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단독으로...
유가족들은 이날 이태원 국조특위에 △국회 내 추모공간 조성 △국정조사 기간 중 국회 내 유가족 소통 공간 조성 △유가족 추천 전문위원·전문가의 예비조사 참여 △국정조사 진행경과 설명 △조사 개시 전 유가족 발언 기회 보장 및 유가족 증인채택·진술 기회 보장 △행정부 및 지자체의 추모공간 조성 시 일방적 장소선정 지양 등의 내용을 담은 6가지 요구사항을...
소통 공간 마련 △국정조사 예비조사에 유가족이 추천하는 전문위원·전문가 참여 등을 요청했다.
간담회가 끝난 후 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참사 현장에 있던 생존자들을 특위 증인으로 채택해 (당시) 상황을 반드시 듣고 규명하고자 한다”며 “유가족들이 서로 소통하고 (의견을) 공유할 수 있도록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통로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은 “관련 질의 내용도 마약 관련 수사에 대한 질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질의 내용과 범위를 간사가 어떻게 규정할 수 있겠느냐. 거기까지 합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에 우상호 위원장은 “마약 수사와 관련된 분을 증인으로 채택하면 질의가 관련된 것에 집중될 것이라고 서로 믿고 하셔야 한다”고 중재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시간 끌기나, 증인 채택 방해 등으로 정부의 방패막이를 자처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 회의에 참석해 "오늘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한다"며 "정쟁이나 당리당략은 결단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시간 끌기 전술이나 증인 채택 방해 등으로 정부 방패막이를 자처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번 국정조사에 정쟁이나 당리당략은 결단코 없어야 한다"며 "정부 역시 여야 합의로 이뤄진 국정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마땅하다. 성실한 자료 제출과 증인...
또 검찰은 재판부에 전주환에게 어떤 형벌이 적합할지 결정하기 위한 증인으로 피해자의 아버지를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채택 여부를 보류했다.
전주환은 2019년 11월부터 피해자의 불법 촬영물을 유출하겠다고 협박했다. 피해자가 이를 신고하자 전주환은 합의를 요구하며 문자 메시지를 수십 차례 보내며 스토킹했다. 스토킹 사건에서 중형 선고가 예상되자 전주환은...
그러면서 “국정조사 계획서가 채택되고, 증인과 참고인을 불러내는 데에 1주일 이상 걸린다”며 “예산 처리 후 수사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으나, 대략 언제쯤 중간수사 결과가 발표될 수 있는지 파악을 해 보고, 예산 처리 이후 협의에 응해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도 일방적으로 합의 없이 국정조사를 한 예도...
구청장직을 사퇴하겠냐고 질의하자 "진상조사에 잘 응하겠다"며 말을 아껴 사실상 사퇴 의사가 없음을 시사했다.
이날 행안위는 이태원 참사 사고 관련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류미진 당시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 송병주 용산경찰서 112 상황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오는 16일에 있을 행안위 전체회의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날 재판부는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의 채택 여부 등을 결정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A씨 측 변호인이 신청한 유사 사건에 관한 문서송부촉탁을 언급하며 “항소심의 논점은 직접 기업가치 평가를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보고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변호인은 다른 사례보다 보고서 초안을 그대로 인용하고, 표지와 서문만 달아...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의원총회에서 국감 복귀를 결정했다. 여야는 민주당의 복귀 후에도 대부분 상임위에서 논쟁을 벌였다.
외통위에서는 여당은 '부패척결 민생국감'이라는 피켓을, 야당은 '야당탄압 규탄한다'는 피켓을 들었다. 과방위에서는 증인으로 채택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애초 불참 입장을 번복해 다시 출석하기로 했다.
정무위는 지난 6일에도 이 전 의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한남동 소재 자택에 찾아간 바 있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 “카카오 먹통에 따른 로그인 오류…금융당국과 협의”
가상 자산 업계에서 국회에 출석한 증인은 이날 추가 증인으로 채택된 이재원 현 빗썸 대표와 카카오 먹통 사태 관련으로 질의를 받은 이석우 두나무 대표뿐이었다....
이 대표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날 국감에 출석하지 않은 이정훈 전 빗썸 의장을 대신해 추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에 “제보를 통해서 빗썸 관련 의혹을 16건 정도 가지고 있다”라면서 빗썸에 제기된 서버 관리, 투자 수익금 미지급, 비싼 출금 수수료, 암호화폐 입출금에 따른 시세 조작 등 관련 논란을 나열했다.
윤 의원은 이어...
국회 정무위, 이재원 현 빗썸 대표 추가증인 채택이정훈·강종현 등 불출석 증인에 동행명령장 발부
24일 오전 파행을 겪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오후 2시경에 재개됐다. 이정훈 전 빗썸 의장과 강종현 빗썸 관계사 대주주 등 가상자산 업계 관련 핵심 증인들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가운데, 정무위는 이들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아울러 정무위는...
발부 대상은 이날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은 신현성 차이홀드코 총괄, 이정훈 빗썸 전 의장, 김서준 해시드 대표,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대표이사 등이다. 신현성 총괄, 이정훈 전 의장, 김서준 대표는 테라ㆍ루나 사태의 주요 증인이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동행명령장 발부와 관련해 “신현성 증인, 이정훈 증인, 김서준 증인...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톡 먹통 사태와 관련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국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최 회장은 전날 밤 11시께 과방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최 회장은 4페이지 분량의 사유서에서 자신이 직접 기획한 '일본포럼'이 같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