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직후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은 즉시 항소 의사를 표명했고, 검찰도 즉시 피고인 모두에 대해 항소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재수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지난 1월 앞선 수사과정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등에 대한 재수사에 돌입한 바 있다.
오재원은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면서 ‘마약류를 언제부터 투약했는지’, ‘증거 숨기기 위해 탈색하고 제모한 것인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답도 하지 않았다.
채널A에 따르면 경찰은 오재원이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고 전신마취제 등을 불법 구매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대리처방에는 오재원이...
경찰청은 소상공인이 행정처분 면제를 위해 CCTV 등 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수사기록ㆍ증거 등을 적극 열람ㆍ복사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에 29일까지 총 5개 법령이 개정ㆍ시행된다. 게임산업법 시행규칙이 지난 22일 시행에 들어갔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음악산업법 시행규칙은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8일 민생토론회에서...
해당 교통사고가 보험사기로 확인되면 피해자가 경찰서에 벌점‧범칙금 등 행정처분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으나, 보험사기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판결문 등)의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금감원은 경찰청‧보험업계와 논의해 환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확인한 자동차보험사기 피해사실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자동차보험사기 피해구제 방안’을...
26일 오전 9시 5분 현재 엔젤로보틱스는 공모가보다 153% 오른 5만6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웨어러블 로봇 전문기업 엔젤로보틱스는 이달 6~12일 기관투자자 수요예측에서 115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공모가는 밴드 상단 이상인 2만원으로 확정했다.
이달 14~15일 진행된 일반청약 경쟁률은 2242대 1이었으며, 청약 증거금은 8조9680억원으로 집계됐다.
영장실질심사에서 한 부장판사는 "기망 행위의 존재와 내용, 손해의 범위 등에서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툴 여지가 많아 보이고, 이미 확보된 증거 자료에 비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피의자가 현재까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성실히 응해왔고, 향후 수사기관과 법원의 출석 요구에도 성실히 응하겠다고...
검찰은 사건의 중대성과 그간 증거를 통해 확보한 허 회장의 관여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019년 7월∼2022년 8월 피비파트너즈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과정에 SPC 그룹 차원의 개입이 있었던...
이어 “확실하게 물가가 안정됐다는 증거(데이터)가 충분히 확보될 때 물가가 안정됐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금리를 내렸을 때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김 회장은 “금리 인하가 부동산이나 주가, 다시 말해 자산 가격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부정적인 측면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리를...
그러나 이들 모두 구체적인 증거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 같은 주장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분노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푸틴이 키이우에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며 “푸틴과 쓰레기들은 그저 다른 사람을 비난하려고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들은 늘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며 “모든 것은 절대적으로 예측할 수...
20일 심성보 엠벤처투자 대표이사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GCT를 포함한 투자자산의 공정가치평가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한 감사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점이 의견거절 사유로 나타났다”며 “감사대응을 적극적으로 했음에도 이러한 조치가 이뤄진 바에 유감스럽고 당혹스럽다. 외부감사인이 지적한 사항을 적극 소명해 매매거래정지를 조속히 해제하도록...
이와 관련해 러시아는 아직 구체적인 증거를 내놓지 않고 있다.
한편 러시아는 24일을 국가 애도의 날로 선포하고 모스크바 일대 공항과 기차역, 지하철역에 대한 경계 근무를 강화했다. 푸틴 대통령은 “모스크바와 주변 지역에 추가적인 대테러 조치가 도입될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학살의 배후에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하는...
송 부장판사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중요 증거가 수집된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21일 인천청을 압수수색하고 현장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마약 범죄 수사와는 관련 없는 부서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청은 지난 1월 15일 고 이선균 사건과 관련된 수사 정보...
또한 아름은 “저는 지켜보다 이제 확신이 서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있지도 않은 증거를 만들며 제 가족 그리고 제 지인들 돈까지 갈취해갔다”라며 “더 이상의 피해는 없으시길 바란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아름은 지난 2012년 티아라 멤버로 합류해 활동했지만 2013년 탈퇴했다. 이후 2019년 2살 연상의 사업가와 결혼해 슬하에 두 아들을 두었으나 지난해 12월...
이어 “아티스트의 인격을 모독하고 음해하기 위한 게시물, 성희롱,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한 조롱 및 욕설 등은 모두 고소 대상”이라며 “조직적으로 부정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게시글을 작성한 후,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삭제하는 행위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빠짐없이 수집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미성년자 멤버를 포함해 아티스트의...
이에 검찰은 지난해 9월 제조사 부루구루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부루구루 측은 박용인이 불법 광고 및 거짓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버추어컴퍼니는 상표 등록이 거절됐으나 맥주들과 관련한 뵈르 상표의 잔여 로열티를 지급하며 부루구루에 민사 소송을 제기했으며, 부루구루 역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걸었다.
이와 관련해...
남현희는 연인이었던 전청조 씨(28)의 사기 행각에 가담하고 범죄수익을 취득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11월부터 수사를 받았지만, 경찰은 4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를 결정했다. 남현희가 전 연인인 전청조와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남현희 또한 전청조에게 받은 돈의 출처를 몰랐고 자신도 피해자라며 공범 의혹을 부인해...
22일 한국문학번역원에 따르면, '날개 환상통'은 경쟁작인 '모든 영혼들'(새스키아 해밀턴), '무뢰한들의 모임'(로미오 오리오건), '안내 데스크'(로빈 시프), '미세 증거'(샤리프 새너헌) 등 4개 시집을 제치고 영예를 안았다.
최종 후보작 중 번역본은 '날개 환상통'이 유일하다. 최종후보작을 쓴 시인 5명 중 로미오 오리오건(나이지리아)과 김 작가만 외국인이고...
A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는 "감사의견 거절과 한정은 결국 감사 증거가 확보되지 않아 재무제표를 믿을 수 없다는 뜻"이라며 "당장 기업활동이 멈추진 않더라도 은행 신용평가 불이익을 받거나, 대출 금리 산정 시 고금리로 책정되는 등 어려움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건설사들은 PF 우발채무 리스크를 얼만큼 조절해 자본을 확충...
검찰은 폐쇄회로(CC)TV와 메신저 등 증거를 토대로 A씨가 해고 통지에 불만을 품고 B씨를 허위 고소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 역시 A씨가 소속사 사무실 문 근처에서 범행이 이루어졌다고 진술하면서도 도망칠 시도를 하지 않은 점, 범행 장소를 천천히 빠져나온 뒤 회사를 떠나지 않고 소파에 누워 담배를 피우고 소속사 대표 B씨와 스킨십을 하는 등 자유로운...
이날 오후 3시 52분쯤 법원에 도착한 오 씨는 “마약은 언제부터 투약했나, 선수 때도 했나”,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 탈색, 제모한 것이 맞느냐”, “수면제 대리 처방받은 것도 인정하나”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앞서 오 씨는 10일 함께 있던 여성의 신고로 한 차례 마약 혐의 조사를 받았지만,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