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7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대구ㆍ광주 전역과 부산 14개구, 울산 2개 구, 경기 파주시와 충남 천안시, 경남 창원시, 전북 전주시 등 36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창원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도 지정, 더 강한 규제를 적용키로 했다. 경기 양주시와 안성시 일부, 인천 중구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국토부가 규제 지역을...
국토부는 전날 집값이 급등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주정심 심의를 이어가 이르면 오후 늦게 대상 지역을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6‧17 부동산대책에서 수도권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으면서 경기 김포와 파주를 제외했다. 이후 김포와 부산을 중심으로 집값이 치솟자 11‧19 대책을 통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등 절차가 마무리되면 조만간에 지정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다. 부산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와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기 김포시(통진읍·월곶면·하성면·대곶면 외)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주정심에 넘겼다.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3법의 시행이 전세 대란을 불러왔는데 실패한 정책 아닌가.
=최근 신규로 전세...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은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이후에 19차례 열렸지만 한 번도 부결된 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꺼내든 부동산 대책 중 12건은 주정심을 거치지 않고 발표됐다. 이번 7·10 대책과 서울 용산 정비창 개발 대책(5·6 공급...
19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0일 조정대상지역 확대를 결정하기 위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개최한다. 국토부는 주정심 심의 결과 등을 담은 부동산 추가 대책을 이날 발표한다.
이번에 수원시 영통·권선·장안구,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원에서는 팔달구(2018년 12월)가, 안양에서는...
국토부는 조정대상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기 위해 국토부 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를 열 방침이다. 국토부는 18일 주정심 위원들에게 서면심의 안건을 전달하고 내일(19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한 것은 알려졌다.
주정심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9조에 따라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당시 이문기 국토부 주택도시실장은 “규제 지역을 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자료에 대전 유성구 등에 대한 규제 안건이 있었지만 주정심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진 않았다”며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일부 지역으로 국한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대전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한민국 국민청원 게시판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아야 하는 민간택지는 국토교통부 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에서, 해당 지역의 분양가 수준은 지자체 내 분양가심사위원회(이하 분심위)에서 각각 결정한다.
주정심은 이미 ‘거수기’ 논란에 휩싸인 회의체다. 주정심 위원 구성은 정부 부처 차관급 등 당연직위원 13명, 교수 등 민간위원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달 6일에 분양가...
6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 심의·의결을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서울 27개 동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일찌감치 시장에서 예상했던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에 영등포구가 추가됐다.
분양가상한제란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탠...
국토교통부는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를 열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을 확정했다.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22개 동, 기타 4개구(마포·용산·성동·영등포구) 5개 동 등 총 27곳이다. 정부가 예고한대로 강남4구의 절반 가까운 지역이 핀셋 지정된 것이다.
국토부는 최근 분양가 상승률이 높고,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 시장...
국토교통부는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 심의·의결을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서울 27개 동을 선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시장에서 예상했던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에 영등포구가 추가됐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개포·대치·도곡·삼성·압구정·역삼·일원·청담동) △서초구(잠원·반포·방배...
국토교통부는 6일 오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 심의·의결을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과 조정대상지역 일부 해제 지역을 발표했다.
주정심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경기도 고양·남양주시의 일부 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부산시 동래·수영·해운대구 전 지역에 대해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경기도...
국토교통부는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 심의·의결을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서울 27개 동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개포·대치·도곡·삼성·압구정·역삼·일원·청담동) △서초구(잠원·반포·방배·서초동) △송파구(잠실·가락·마천·송파·신천·문정·방이·오금동) △강동구(길·둔촌동) △영등포구(여의도동) △마포구...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세종청사에서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 개회에 앞서 모두 발언에서 “지난달 1일에 밝힌 바와 같이 분양가 상승률이 높거나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한 지역 중에서 동별 단위로 지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자금조달계획서 점검의 강도도 최고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최근 시장...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10시 세종시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를 개최한다. 회의는 1시간 반가량 진행될 예정이다.
주정심 위원장은 국토부 장관이다. 위원은 기획재정부 제1차관, 교육부 차관 등 당연직 13명, 교수, 시민단체 등 민간위원 11명으로 구성된다. 주정심 성회 기준은 위원의 과반수 출석이다. 최소 12명 이상은 참석해야 회의를 열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6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을 위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를 연다. 이날 회의는 오전 10시부터 한 시간 반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주정심 결과는 같은 날 오전 11시 30분에 발표할 계획이다.
주정심은 기획재정부 제1차관, 교육부 차관 등 당연직위원 13명, 교수, 시민단체 등 민간위원 11명 등 총 24명이 참여한다.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는 오는 6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을 위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를 세종시에서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29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와 관련한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을 위한 공식 절차에 착수한 것이다.
이날 회의는 오전 10시부터 한 시간 반 동안 진행할 것으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은 관할 부처인 국토부 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에서 최종 결정한다. 국토부는 이르면 다음 달 초에 분양가 상한제 첫 적용 지역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주정심 심의가 서면회의로 진행될 가능성도 검토되고 있다. 20명이 넘는 주정심 위원의 일정을 모두 조율해야 하는 대면회의가 아닌 서면으로 의견을 취합하는...
관할 부처인 국토부 내 주거정책심위원회(이하 주정심)에서 규제 적용 지역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국토부는 이르면 다음 달 초에 주정심을 열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주정심을 서면회의로 열 가능성도 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기본적으로 투기과열지역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투기과열지역은 서울시...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첫 째주 서면으로 진행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에서 투기과열지구를 추가하거나 제외하지 않고 유지하기로 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시 25개 구 전역, 경기도 과천·광명·하남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이다.
이번 주정심은 1년마다 투기과열지구 유지 여부를 논의한다. 작년에는 8월 말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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