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장기요양기관 실태조사결과 사업수익은 양호한 반면, 수가 인상이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의 인건비 인상으로 연결되지 않은 점, 장기요양재정의 당기 흑자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노인요양시설은 1.72%, 주야간보호는 2.73%, 방문간호는 2.74% 인상됐고 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시설 등은 수가가 동결됐다.
한편...
월 이용금액의 15%는 본인 부담으로 주야간보호기관을 하루 10시간 씩 월 20일 이용했을 때 약 11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경증 치매환자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한 장기요양 5등급이 지속가능한 제도로 정착‧발전할 수 있도록 적정한 대상자 선정과 서비스 제공의 효과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나갈...
주말에도 주야간보호기관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토요일 서비스 제공에 대해 급여비용을 20% 가산 지급한다. 인정조사 시 욕창 등 간호영역 문제가 확인된 경우, 월 한도액에 제한없이 월 1회 방문간호를 이용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서비스를 신설해 추가 제공한다.
장기요양서비스 수가는 적정 임금수준을 반영해 전체 평균 4.3%를 인상된다. 시설급여는 평균 5.9...
시범사업기관으로 선정된 주야간보호시설을 포함한 노인장기요양기관은 치매노인을 위해 특화된 서비스가 제공된다. 치매대응형 주야간보호시설에서는 치매노인만을 위한 별도의 공간에 치매 전문교육을 받은 종사자에 의해 다양한 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이 제공될 예정이다.
아울러 시범사업 종료 후 사업효과성을 검토해 치매환자 맞춤형 인력기준, 시설기준...
등급외 A에 속한 노인 중 의료기관에서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는 약 2만5000∼3만명으로 추산된다.
치매특별등급이 인정된 노인은 인지훈련방문요양, 주야간 보호, 재가급여(단기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 서비스를 받을 예정이다. 특히 기존 1∼3등급 노인과 달리 치매특별등급 노인에게는 인지훈련 프로그램을 의무화 하고, 가사와 일상활동을 지원하는...
7%)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시간을 늘려서 청구한 경우(19%) △주야간보호 이용 수급자에게 숙박을 제공하고 청구한 경우(14.3%)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최근 5년간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로 환수 결정된 금액은 총 112억 7819만원"이라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이밖에 △주야간보호 대상자에게 숙박을 제공하고 청구한 경우도 9.1%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부당청구 신고로 인한 재정절감 효과는 무려 13.9배에 달해 공익신고제도가 보험재정 누수를 막는데 크게 기여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이어 공단은 “내년에는 포상금 제도를 개선하고 내부종사자 인터넷 카페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포상금...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정기평가는 앞으로 급여종별로 2년주기로 정기 실시되고 정기평가결과의 수준이 현저하게 낮은 기관을 대상으로 수시평가가 이뤄질 예정이다.
복지부와 공단은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상반기에 지급하고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단기보호,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등 재가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