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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종부세ㆍ상속세 개편 작업 돌입…폐지나 전면 개편은 어려울 듯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 본격적인 검토 작업에 들어간다. 다만 여야 간 견해차가 심하고 부자감세 우려, 세수까지 고려해야 하는 만큼 대폭 변화보다는 부분 개편 등이 예상된다. 정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7월 세법개정안에 구체적인 방안을 담고 이후 여야 간의 논의 속에서 개편 방향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2일 정치권과...

2024-06-02 09:45
종부세·상속세·금투세 논의…22대 국회 '세제개편' 주목

종합부동산세(종부세)·상속세·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등 주요 세제에 대한 여야 입장이 정리되면서다. 22대 국회가 본격 활동하면, 여야가 첨예하게 세제개편 현안을 두고 다툴 것으로 전망된다. 종부세 개편을 띄운 것은 더불어민주당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개원 전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면제'를 주장했다. 실거주...

2024-06-01 05:00
與, 정책 주도권 챙긴다…당정협의 강화·민생경제 패키지 입법[종합]

최근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3대 개혁 과제인 연금개혁 문제부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등 현안마다 민주당 제안에 대응하는 데 집중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국민연금 모수 개혁에 대해 여당 내 반응은 엇갈릴 정도로 대응이 늦었다. 종부세 역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언급한 이후 여당에서 입장이 나왔다. 종부세 개편은 정부·여당...

2024-05-31 13:54
위헌 심판대 오른 ‘文 정부 종부세법’…헌재 “합헌” 결정 [종합]

2008년 노무현 정부 때 종합부동산세법(이하 종부세법)에 대한 합헌 판단 이후 두 번째 합헌 결정이다. 헌재는 30일 2020년과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에서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 세 부담 상한 등을 정한 옛 종부세법 제7조 제1항‧제8조 제1항‧제9조 제1항과 종부세법 제9조 제3항‧제13조 제1항‧제2항 등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2024-05-30 16:31
'이조동주' 물 새기 시작?…미묘해진 野 역학관계

두 당의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온 건 박찬대 원내대표와 고민정 최고위원 등 민주당 실거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와 총체적 재설계를 주장하면서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27일 “이 문제에 대한 (당내) 논의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힘을 보태면서 종부세 완화를 ‘부자 감세’ 프레임으로 반대하던 민주당의 기조는 돌아섰다. 민주당은 이미 종부세 세제...

2024-05-30 15:36
추경호 “민주유공자법 등 4개 법 거부권 건의…野, 국회 관례 유린”

민주당에서 최근 주장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주장에 대해선 “저희는 적극 환영한다”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하면 충분히 진전을 이뤄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상임위에서 난항을 거듭하면 정책위의장, 원내지도부가 최종적으로 막판 협의를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22대 전반기 국회 원 구성에 대해선 국회 관례를 강조했다. 그는...

2024-05-29 11:34
"밸류업 기업 상속공제 확대 검토…졸업유예 中企 세제지원 3→5년"

더불어민주당 내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폐지 주장에 대해선 "전반적으로 종부세 세 부담 완화는 윤석열 정부 정책방향과 부합한다"며 "그럼에도 단계적으로 노력하는 이유는 1주택자, 다주택자간 이슈 등이 있기 때문이다. 야당의 공식적인 의견이 나온 것도 아닌데 제가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전날(27일)...

2024-05-28 11:00
[사설] 세제 혼란 키우는 원내 1당, ‘아무말 대잔치’ 하나

박 원내대표는 앞서 인터뷰에서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거주한다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고 했다. 170석 웃도는 원내다수당을 이끌고 22대 국회 임기에 곧 들어가는 원내사령탑이 1주택 종부세 폐지 필요성을 공개 개진한 것이니 국민 눈길이 몰리지 않을 수 없었다. 원내 1당의 노선과 정책 변화 가능성을 점치는 관측이 대두될...

2024-05-13 05:00
[사설] 지방소멸 대응, 일자리만 한 게 있겠나

예컨대, 서울 1주택자가 인천 강화군에서 주택을 사면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 감면 효과를 볼 수 있다. 취득가액이 9억 원인 주택을 장기 보유한 고령자가 4억 원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 종부세는 75만 원에서 4만 원으로 감소한다. 세제 혜택은 최대 87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세컨드홈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청사진이다. 인구 문제는 도농을 가릴...

2024-04-16 05:00
인구감소지역서 '세컨드홈' 사면 재산·종부·양도세 감면…올해 과세분부터 적용

올해 1월 4일 이후 기존 1주택자가 83개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1채(공시가격 4억 원 이하)를 추가 취득하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돼 재산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이 같은 세컨드 홈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생활인구(1일 동안 3시간 이상 머무르는 시간이 월 1회 이상인 사람) 유입을 촉진하겠다는 게 정부의...

2024-04-15 08:00
민주당 양문석 후보, 20대 딸 명의로 11억 대출 서초 아파트 매입

장녀는 당시 시점 기준으로 이전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납부·체납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민의힘은 ‘꼼수 대출’이라며 비판에 나섰다. 신주호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 대변인은 “양 후보의 장녀는 최근 몇 년 소득세나 재산세, 종부세를 낸 내역이 없는 것으로 볼 때 경제활동이 없었던 것”이라며 “경제활동이 없는...

2024-03-28 20:02
尹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노후 빌라촌 재정비 추진" [종합]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이는 정책에 대해서도 "(종부세) 대상 되는 분은 거의 대부분이 중산층"이라며 "거기에, 부에 대한 징벌 과세를 해버리면 정상적으로 열심히 사회 활동하는 분들이 종부세 대상이 되는 굉장한 악법"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 규제 완화와 함께, 주로 10호에서 50호 규모 노후 단독주택·빌라를 새로운...

2024-03-19 17:09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3년 만에 폐지…“세 부담 덜어 긍정적, 파급력은 제한”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공시가격 인상으로 재산세가 늘어난 것보다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한 조세 저항이 더 심했고, 문제였다”며 “종부세 부담이 지난해 수준 이상으로 확대되지 않는다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은 이어서 “세금 부과 수단으로서 공시가격 산정 체계만 놓고 보면 현행 체제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현실화율...

2024-03-19 15:27
공시가 동결에 보유세 부담 덜었다…반포자이 84㎡ 보유세 ‘120만 원’ 상승 [공동주택 공시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되면서 주택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도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소폭 오를 전망이다.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10억~12억 원(1가구 1주택자 기준) 보유 가구의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 대비 약 20만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2024-03-19 06:00
SH공사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사회 기여 축소 우려…면제해야“

이번 요청은 재산권(임대료)을 제약받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과가 공공임대주택의 사회 기여를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SH공사에 따르면 공사가 보유 중인 공공임대주택 약 13만5000호에 대한 재산세 부담액은 2012년 93억 원에서 2022년 697억 원으로 7.5배 증가했다. 이와 관련 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의...

2024-03-03 11:15
11조 투입해 2%대 물가 안착…소상공인 대출이자 최대 300만 원 환급 [2024 경제정책]

지분적립형 주택(20~30년에 걸쳐 수분양자가 지분을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선 공공사업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재산세 25% 감면(3년간) 등으로 기존 분양가 대비 5~10% 인하한다.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 제공=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올해 1분기 중 영세 소상공인 126만 명에 대해 인당 20만 원씩 전기료 감면을 시행한다. 특히 소상공인 고금리 부담...

2024-01-04 12:11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격 0.57% 상승…‘2020년 수준’ 현실화율 동결 영향

한편,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의 근거로 사용된다. 내년에도 올해 수준의 현실화율이 적용된 만큼 내년 국민 세 부담은 올해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 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내년 1월 8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 온라인으로...

2023-12-20 06:00
주택 종부세 대상 '작년 119만 명→올해 41만 명'…세부담도 1.8조 줄어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대상자가 1년 전보다 78만 명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주택자 중 종부세 과세 대상은 12만4000명 줄었다. 종부세액 총액도 1년 새 1조8000억 원 줄어 세금 부담이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됐다. 기획재정부가 29일 공개한 '2023년도 종부세 고지 주요 내용'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개인+법인) 종부세 과세...

2023-11-29 16:00
전국 가구 '주택 소유율' 1위는 울산…서울 최하위

주택 소유자 1530만 명 중 주택 1건 소유자 비중은 85.1%로 전년 대비 0.2%p 늘어난 반면 다주택자를 의미하는 2건 이상 소유자 비중은 14.9%로 0.2%p 감소했다. 2021년(-0.7%p)에 이어 2년 연속 감소세다. 2020년 부동산 경기 과열을 막기 위한 종합부동산세 및 금융 등에 대한 규제 강화 여파가 지속된 것이 다주택자 비중 감소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2023-11-14 12:08
종부세 합산배제·과세특례 적용 납세자 내달 4일까지 신고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 16일부터 내달 4일까지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신고(신청)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주택신축용 토지 등은 합산배제 신고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및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특례 신청 시 1세대 1주택자...

2023-09-1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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