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15일 예정했던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완화안과 가상자산 과세유예안 심의를 오는 17일로 미룰 것으로 보인다.
조세소위원장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소위 정회 뒤 기자들과 만나 “양도세 기준 완화와 가상자산 과세유예가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은 안건 순서상 뒤쪽에 있는 터라 오늘 안에 다루기 어려울 것...
서울 내 실거래가 9억 원 초과 아파트 거래 비중, 전체의 43%…영향 '촉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5일 오전 조세소위를 열고 양도소득세 개편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논의에 착수했다.
논의 핵심은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이다. 현행 시세 9억 원인 고가주택 기준을 12억 원으로 올려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고 거래 활성화도 꾀하겠다는...
15일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 논의를 시작으로 양도세 개편 작업에 속도를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늦었지만 다행이다.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 여부는 부동산 세제 완화를 반대하는 여권 내 강경파의 의견 추이와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여론의 움직임에 따라 결정날 전망이다.
부동산 세제 조정은 정치 논리로 풀어선 안 된다. 거래 두절과 시장의 불확실성을...
與, 부동산 실정 만회하려 추진…기조 맞는 野 찬성기재부, 필요성 인정하지만 "시장 잘못된 시그널 걱정"장기보유특별공제 차등적용은 정부도 野도 반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완화안이 오는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여야가 대선을 앞두고 표심 잡기를 위해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
기재부가 이제 와서 말바꾸기도 어려울 것”이라며 “여당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당론으로 정리하고 용퇴를 권하는 모양이 보기 좋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한 여당 의원실 관계자도 “현실적으로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가장 맞는 선택지”라며 “과세 유예에 대한 여야 이견이 없는 만큼 향후 조세소위 등에서 관련한 내용이 물살을 타지 않겠나”라고 전망했다.
조세소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가상자산을 정의할 업권법도 안 된 데다 국내외 거래소 간의 거래, NFT(대체불가능 토큰) 정의, 비상장 코인 시세 문제도 있어 과세 준비가 전혀 안 됐다”며 “해외의 추가적 이슈와 협력 문제 때문에 넉넉히 2년 유예가 필요하지만 여야 합의는 일단 1년 유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자산 과세유예 소득세법...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위 '핀셋증세'라고 불리는 부자증세 정책이 지속해서 추진되고 있으며 조세 저항이 덜한 고소득층 대상으로 소득세 최고세율을 2차례 인상(40%→42%→45%)했다.
그 결과 올해 우리나라의 최고세율은 4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소득세 최고세율 35.9%보다 높은 상황이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중하위 구간의 조정 없이...
(석간)
△2022년도 조세지출예산서 국회제출(석간)
△2022년 국세수입 예산안(석간)
△통계청, 신한카드와 ‘Nowcast 포털’ 구축을 위한 데이터 제공 및 운영협력(석간)
△통계청, 신남방·신북방 주요 정책기관과의 업무간담회 개최
△2021~2025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제27회 통계의 날 기념행사
△KDI 북한경제리뷰(2021. 8)
9월 1일(수)...
이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거쳐 전체회의 의결까지 직행했다.
다수 의석으로 당론을 관철시켜오던 민주당이 돌연 야당과 중지를 모은 건 현 정부의 아픈 손가락이 부동산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국민의힘은 물론 정부도 반대하는 부동산 입법을 강행처리하면 차기 대선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렸다는 것이다.
또 ‘정률 기준’이 현...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11억 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이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통과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공시가격 상위 2%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안을 당론으로 정했지만 야권 반대를 수용해 11억 원 상향안으로 중지를 모았다.
구체적으로 1주택자 종부세 추가공제액을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올려 기본공제액...
산업집적법, 조세특례제한법,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12개는 기존 법을 개정한 법안으로 통과됐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기후기술개발촉진법, 국가지식정보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디지털집현전법, 녹색산업을 육성하는 녹색융합클러스터법 등 나머지 3개의 법안은 새로 제정돼 통과됐다.
나머지 16개는 모두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환경영향평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