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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협 “업력이 곧 수출 경쟁력…수출 기업 가업 상속 지원해야”
    무협 “업력이 곧 수출 경쟁력…수출 기업 가업 상속 지원해야”
    무역협회는 최근 국내 생산가능인구 감소, 최고경영자(CEO) 고령화 등으로 인해 매출·고용 등에 있어 경제 기여도가 높은 장수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과도한 조세 부담, 엄격한 가업 승계 지원 제도 요건 등이 원활한 가업 상속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역협회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만한 가업 승계는 △해외 시장 진출(57.3%) △기술 개발 및 투자...
    2024-01-28 11:00
  • 제약바이오협회, 정부 ‘신약·개량신약 원료의약품’ 세제지원 결정 “환영”
    제약바이오협회, 정부 ‘신약·개량신약 원료의약품’ 세제지원 결정 “환영”
    28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원천기술’에 ‘혁신형 신약·개량신약의 원료 개발 및 제조기술’ 추가를 결정하고, 관련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대해 제약바이오협회는 국내 원료의약품 자급도가 2018년 26.4%에서 2022년 11.9%로 지속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산업계는 의약품 원료에 대한 개발·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2024-01-28 10:42
  • 아버지가 자식 계좌 빌려 지인에 9억 이체…법원 "증여로 봐야"
    아버지가 자식 계좌 빌려 지인에 9억 이체…법원 "증여로 봐야"
    A 씨는 이에 불복해 2020년 9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기각됐고, 이에 서울행정법원에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A 씨는 총 12억 원 중 약 9억5600만 원은 아버지가 자신의 계좌를 빌려 주변 지인들에게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했다. 나머지 약 2억5100만 원 역시 회사 운영을 위해 지출한 것이라며 모두 증여가 아니라는 취지로 맞섰다....
    2024-01-28 09:00
  • 대통령실 "타당성 적은 부담금 폐지·경감 방안 적극 발굴"
    대통령실 "타당성 적은 부담금 폐지·경감 방안 적극 발굴"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준조세'나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법정부담금이 도처에 남아 있다"며 "국민과 기업 부담을 실제로 덜려면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해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부담금이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행위에 예외적으로 부과하는 것이지,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2024-01-26 17:13
  • 새 대법관 후보, 6명으로 압축…조한창·박영재·엄상필·박순영 등
    새 대법관 후보, 6명으로 압축…조한창·박영재·엄상필·박순영 등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서울고법 행정·조세 전담부 등을 거쳤고 2021년부터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박영재 법원행정처 차장은 배정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1996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처음 법복을 입었다. 부산고법과 서울고법을 거쳤고 2009년에는 사법연수원 교수로 일했다. 인사담당관...
    2024-01-25 19:52
  • 2년 만에 결승서 다시 만났다…‘리버풀 vs 첼시’ 리그컵 승자는
    2년 만에 결승서 다시 만났다…‘리버풀 vs 첼시’ 리그컵 승자는
    토미 도허티 감독 체제였던 1964-65시즌 첫 리그컵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린 첼시는 1997-98(지안루카 비알리 감독), 2004-05, 2006-07, 2014-15시즌(이상 조세 무리뉴 감독)에 우승했다. 첼시의 최근 리그컵 우승은 9년 전인 2014-15시즌이다. 첼시는 당시 결승에서 토트넘을 만나 2-0으로 꺾으며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2018-19시즌에는 맨시티와 결승에서...
    2024-01-25 10:55
  • 쏟아지는 민생토론회표 정책…실현 가능성은 '물음표'
    쏟아지는 민생토론회표 정책…실현 가능성은 '물음표'
    윤 대통령이 15일 주재한 민생토론회에서 밝힌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연장과 17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 한도 및 비과세 한도를 2배 이상 상향하겠다고 밝힌 내용도 모두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을 개정해야만 가능한 사안이다.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넘었다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재건축 규제 완화도 도시정비법을...
    2024-01-22 15:37
  • 경기도, 지난해 도세 행정소송 80% 이상 승소…재원 359억 보존
    경기도, 지난해 도세 행정소송 80% 이상 승소…재원 359억 보존
    전담 변호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세 소송 연찬회를 통해 동일쟁점 대응논리를 마련하는 등 승소율을 극대화해 재원을 지속 보호해 나갈 계획이다. 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전문성 강화를 통해 지방세 소송업무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증가하고 있는 대형로펌 등과의 주요 소송에서 공평과세와 조세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1-22 11:00
  • 尹정부 잇단 감세에 되레 '건전재정' 타격 우려
    尹정부 잇단 감세에 되레 '건전재정' 타격 우려
    기재부는 "조세정책 과제들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거시경제 전체적인 상호작용을 고려해 평가될 필요가 있다"며 "최근 발표된 조세정책 과제들은 투자·소비 등 내수경기 회복 및 성장을 뒷받침하고 세원을 근본적으로 확충해 성장-세수의 선순환에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선순환이 현실화하는 상황을 가정하더라도, 세수 증대는...
    2024-01-21 10:20
  • 尹, 국민과 '민생' 대화 이어간다…신년회견은 고심
    尹, 국민과 '민생' 대화 이어간다…신년회견은 고심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각종 조세 정책 개편을 '총선용', '세수 감소 유발'이라고 지적하는 데 대해 "세금 관련 정책은 대규모 세수 축소가 이뤄지지 않는 부분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반박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8일 브리핑 당시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이) 국민과 이야기 나누고 국민께서...
    2024-01-20 06:00
  • [Q&A] "청년도약계좌, 200만 원부터 희망적금 만기수령금까지 일시납입 가능"
    [Q&A] "청년도약계좌, 200만 원부터 희망적금 만기수령금까지 일시납입 가능"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할 경우, 중도해지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일시지급된 정부기여금을 월할 계산해 필요시 일부 환수한다. Q. 기준 과세기간에 소득과 육아휴직급여가 함께 있을 경우, 합산금액을 기준으로 가입여부를 판단하는가? 아니다. 기준 과세기간에 소득(과세소득)과 육아휴직급여 또는 육아휴직수당이 함께 있다면...
    2024-01-18 17:01
  • 이재명, 복귀 1호 공약은 ‘저출생’...“셋째, 1억 현금 지원”
    이재명, 복귀 1호 공약은 ‘저출생’...“셋째, 1억 현금 지원”
    민주당은 조만간 양육지원금과 관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남성육아휴직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을 발의해 정책 실현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당은 최근 개헌 논의에 인구소멸 등의 위기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저출생을 민생 핵심 과제로 보고 있다. 이 대표도 “합계출산율이 2년 후인 2026년에는 0.5명으로 떨어진다고 한다. 있을 수...
    2024-01-18 15:55
  • HUG 직원, 공공기관 입사수기 공모전 최우수상 수상
    HUG 직원, 공공기관 입사수기 공모전 최우수상 수상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기획재정부가 주최하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주관하는 '2023년 공공기관 입사수기 공모전' 고졸 채용 분야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상 표창인 최우수상을 이달 17일 김남호 HUG 서울북부관리센터 주임이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김남호 주임은 주경야독으로 용접공으로 일하며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해 HUG에 입사한 경험을 공모전에 제출...
    2024-01-18 10:17
  • 코빗, 자금세탁방지 동향 세미나 개최…“투명한 거래 환경 조성 노력”
    코빗, 자금세탁방지 동향 세미나 개최…“투명한 거래 환경 조성 노력”
    FIU가 지난해 발행한 ‘2022년 자금세탁 동향’에 따르면 FIU가 2022년 한 해 동안 법 집행기관에 제공한 의심거래보고의 전제범죄는 조세 포탈(31.7%), 사기/횡령/배임(24.6%), 기타(19.0%), 재산 국외 도피(12.6%), 사행행위(8.2%), 관세 포탈(3.9%)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제범죄란 자금세탁에 선행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코빗이 FIU에 보고한 전제범죄 현황도 위와...
    2024-01-18 09:08
  • 대규모 감세정책으로 경제활력 기대…"재정만 악화" 우려도 [감세로 경제활력]
    대규모 감세정책으로 경제활력 기대…"재정만 악화" 우려도 [감세로 경제활력]
    '준조세'로 불리는 각종 부담금도 개편이 예고됐다. 전문가들은 세금을 깎아주면 투자와 소비가 늘고 이를 통해 세수가 확충되는 선순환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자칫 재정만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17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펴낸 '2023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을 보면 지난달 말 국회에서 의결된 개정세법에 따라...
    2024-01-18 05:00
  • 경제단체 "과중한 상속세는 경제성장 제약 요인"
    경제단체 "과중한 상속세는 경제성장 제약 요인"
    앞서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해 ‘2023년 조세제도 개선 과제 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하면서 국내 상속세 체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이며 대기업 최대 주주가 보유 주식을 물려주면 20% 할증까지 더해져 실질적 최고세율이 60%에 이르게 된다. OECD 회원국 중...
    2024-01-17 15:49
  • 삼일회계법인, 자산관리 세금 솔루션 스타트업 아티웰스와 협력
    삼일회계법인, 자산관리 세금 솔루션 스타트업 아티웰스와 협력
    삼일회계법인은 자산관리 세금 솔루션 스타트업 아티웰스와 함께 조세 관련 솔루션·업무를 공동으로 개발·마케팅하고 상호 지원하기 위해 16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 용산구 삼일회계법인 본사에서 개최된 업무협약식에는 이중현 삼일회계법인 세무자문부문 대표와 이선구 아티웰스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2024-01-17 14:58
  • 尹 "민생토론회·현장방문 비중 두고 국정운영"…분야별 협력 강조
    尹 "민생토론회·현장방문 비중 두고 국정운영"…분야별 협력 강조
    이와 함께 현행 91개에 달하는 법정부담금 전수 조사 후 전면 개편 지시에 대해 "'준조세'나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이 있다면 과감하게 없애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했다.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이 같은 윤 대통령 국무회의 주요 발언을 소개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2024-01-16 17:38
  •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 부가금 폐지…손보사 협회비 부담금 제외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 부가금 폐지…손보사 협회비 부담금 제외
    부담금관리법 제2조(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에 의거해 부담금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수수료·협회비는 관리대상에서 제외한다. 구체적으로 농어촌 신규 전기공급 대상 지역에서 전기를 신청한 주민에 적용되는 전기사용자일시부담금과 손해보험회사(11곳)들이 내는...
    2024-01-16 15:51
  • 尹,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처벌만이 능사 아냐"
    尹,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처벌만이 능사 아냐"
    '준조세'나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 문제에 대한 전면 개편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민생 관련 법안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것부터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 법 개정 문제 등을 지목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2024-01-1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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