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차관은 15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게라시모스 토마스 EU 집행위원회 조세총국 총국장과 면담을 갖고 EU CBAM 등에 대해 논의했다.
EU CBAM는 철강·알루미늄 등 6개 품목을 EU가 수입할 경우 그 제품을 생산할 때 발생한 탄소 배출량에 따라 탄소가격을 부과하는 제도다. 올해 10월부터 시범 실시 후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김 차관은...
나갈 것”이라며 “회계·세무 업계 발전과 건강한 자본시장 형성, 우리 기업들의 지속 성장을 위해 서현학술재단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현학술재단은 2022년 임직원의 자발적 출연을 통해 조직된 회계법인 최초의 학술재단이다. 서현학술재단은 서현학술상을 통해 회계·조세·재무 분야의 학술 진흥과 연구개발 활동을 꾸준히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한영희 재무국장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악의적으로 교묘하게 세금을 체납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신용정보원에 신용불량자 정보제공 등 강력한 행정제재 처분을 시행하는 동시에 가택수색, 공매 등의 체납처분을 착수해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양식업 비과세를 5000만 원으로 확대할지에 대해 "조세 소위를 통해서 이야기할 것"이라며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는 어업 경쟁력 강화와 어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어업인 경영 안정 지원을 중심으로 수산어촌 부문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제율을 대폭 상향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K-칩스법)에 따른 세금감면액이 올해만 3조522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K-칩스법에 따른 세금감면액이 올해 투자분만 3조522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가...
EU 조세총국장 면담(비공개),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국회)
△2023년 10월 고용동향
△2023년 10월 고용동향 분석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방안
△제9회 기후변화대응사업 세미나 개최
△김병환 차관, EU 조세총국장 면담
16일(목)
△기재부...
통상 소득재분배기능은 조세제도를 통해 작동한다. 고소득자가 낸 세금이 공적부조·사회복지 형태로 저소득자에게 분배된다. 연금제도 내 소득재분배는 고소득 가입자에게만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다.
◇단계적 기초연금 폐지, 아낀 재정 국민연금에 투입
이런 문제들을 고려한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국민연금에 재정을 투입할 필요는 있다. 관건은 돈을...
CARF는 암호화자산 시장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관련 역외탈세 방지 및 조세투명성 제고를 위해 가입국 간 암호화자산 거래 관련 정보(보고대상 거래의 총 지급금액, 거래횟수 등)를 매년 자동으로 교환하는 체계를 말한다.
작년 8월 OECD 재정위원회에서 이를 승인했고, 같은해 11월 주요 20개국(G20)이 지지를 표명했다.
공동성명은 OECD가 목표로 하는 2027년...
기획재정부는 6~8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이란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정) 부분 개정을 위한 교섭회담에서 양국이 개정의정서 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의정서 내용을 보면 상호합의 절차와 관련해 납세자의 상호합의 신청국가는 거주지국에서 양 체약국으로 변경되며, 신청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조세 관련 정보교환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고향사랑 기부제'와 만기 5년을 채운 청년에게 비과세 혜택을 주는 '청년도약계좌' 등 내년도 31개 조세특례 조항의 국세감면액 규모가 '0원'으로 산정됐다. 기획재정부가 국세감면액 규모 추정이 곤란할 경우에 감면 규모를 '0원'으로 산정하고 있어서다. 내년 국세감면율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더불어 2명의 조세전문 변호사가 일반적인 법률 이슈뿐 아니라 고객이 영업과 관련해 내리는 의사결정에 수반된 세무, 부동산 등 민·형사 법률 이슈에 대한 세미나도 진행 중이다.
최근 ‘법인 고객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 전담팀’을 구성해 법인 고객의 가업승계 컨설팅, 부동산 투자 컨설팅, 임지궝ㄴ 대상 세미나 및 세무자문 서비스 등 다양한 부문에서 고객을...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1일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관련 법률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9일 밝혔다.
글로벌최저한세 제도는 국가 간 조세 경쟁을 방지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농업은 식량 농작물 재배 소득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지만, 양식어업은 농어가 부업소득으로 적용돼 3000만 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이 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7일 류성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을 비롯해 기획재정위 소속 국회의원을 연달아 예방하고 수산분야 세제 개선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노동진 회장은...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박현규 부장검사)는 6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메리츠증권 본점, 이화그룹 본사 등 1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중순쯤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대검찰청은 이를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에 배당했다.
메리츠증권은 이화전기 거래 정지 이전...
박 의원은 전날(31일) ‘기회발전특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10년간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만약 박 의원안이 통과되면 특구에 입주하는 기업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은 100%, 그 다음 5년간은 50% 비율로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기회발전특구 입주기업 취업자에 대해선 연 300만원을 한도로...
천 변호사는 △코스피‧코스닥 상장사와 기업사냥꾼 등이 결탁한 ‘제3세대 조직폭력배’ 사건 △조폭을 동원해 시공사를 점거한 시행사 사건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 입점 로비 사건 △조폭 도박 사이트 운영과 유령법인‧대포통장으로 조세포탈을 일삼은 조직 사건 △태국‧말레이시아 필로폰 밀수조직 연계 유통조직 사건 △프로포폴 오남용 의사 등 사건...
미국·캐나다·독일 등 총 9개국의 주요 비즈니스 트렌드와 투자 가능 산업, 투자 관련 법적 요건, 조세 제도 등 현지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이 고려할 사항을 안내한다. 지난해 6개국에서 올해 3개국을 추가해 참여국의 수와 전문가 인력을 더욱 다양하게 구성했다.
먼저 90분간 진행되는 미국 세션에서는 KPMG 미국 전문가들이 미국 진출 한국 기업이 알아야 할 세무...
최진규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9월 세수재추계에서 올해 예산대비 59조1000억 원, 전년대비 54조5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며 "9월까지 50조9000억 원 감소로 10~12월 3조6000억 원의 여유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진규 과장은 "9월에 국세수입이 3조3000억 원 감소했지만, 법인세를 제외하면 플러스"라며 "10월 중소기업...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과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장, 대검 범죄정보1담당관 등을 거치며 한보그룹과 한진그룹, 성원그룹, 부산저축은행, 방산업체, 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 등 주요 부패사건과 역외사건을 처리했다.
특히 해외불법재산환수 합조단장을 지내던 당시 부산저축은행 관련 캄보디아 캄코시티 사건에서 장기해외도피사범을 국내로 송환, 캄보디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