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ICT 기관 테스트 장비 ‘노후화’ 심각…5년 이상 장비 73%

입력 2020-10-13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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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산업지원센터 장비 도입 현황. (사진제공=정필모 의원실)
▲정보보호산업지원센터 장비 도입 현황. (사진제공=정필모 의원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등 정보통신기술(ICT) 지원센터에서 중소ㆍ영세기업지원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공하는 장비들이 대부분 구형 장비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ICT 지원센터별 장비 보유현황’ 자료를 검토해 이같이 밝혔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국내 정보보호 업체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정보보호 제품의 국내ㆍ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보호산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센터에서는 영세한 정보보호 중소기업이 개별구매하기 어려운 고가의 시험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테스트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정보보호지원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 중 73.2%가 도입된 지 5년이 지났다. 2001년에 도입된 장비도 아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보보안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센터이지만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개발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다는 지적이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도 스마트미디어 분야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미디어센터를 운영 중이다. 스마트TVㆍ앱, 1인 방송ㆍ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스마트미디어분야 창업ㆍ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개발에 필요한 장비 대여 등 개발환경을 제공한다. 이곳 역시 보유한 장비 대부분이 2016년에 도입된 장비로 확인됐다. 센터를 찾는 기업들은 최신 스마트미디어 개발을 목표로 하지만 센터에서 대여해 주는 장비로는 최신 미디어ㆍ앱 테스트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 결과 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이용률도 저조했다. 구형 장비에 대한 테스트 수요가 적어 연간 대여 건수가 10건을 넘지 못하는 장비가 대부분이었다.

정필모 의원은 “최신 기술개발을 위한 지원이라는 목적에 맞게 테스트 장비 현대화가 시급하다”며 “많은 예산을 들여 센터를 구축해 놓고,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센터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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