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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교수들 “의료계 단일안은 ‘원점 재검토’…총장은 증원 거둬달라”
    의대 교수들 “의료계 단일안은 ‘원점 재검토’…총장은 증원 거둬달라”
    상황에서 정부에 의료계와의 신속한 대화를 촉구한다”라며 “의료계의 단일안은 처음부터 변함없이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였다”라고 밝혔다. 전의교협은 “증원의 전 과정에서 의과 대학 교육의 당사자인 의대 교수들의 의견은 한 번도 수렴된 적이 없었고 2000명 증원은 교육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숫자”라며 “인적 자원과 시설 미비로 많은 대학에서 의학교육 평가...
    2024-04-17 14:32
  • 저고위, 이달 저출산 대책 발표…협의 과정 '진통'
    저고위, 이달 저출산 대책 발표…협의 과정 '진통'
    정부 안팎에서는 올해 수정안 마련은 현실적으로 무의미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예산안 반영 등을 고려하면 기본계획 수정안이라고 해봐야 2025년 시행계획에 불과해서다. 이에 저고위는 이달 저출산 예산 구조조정안을 중심으로 단기적인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고, 내년에 예정대로 제5차 저출산·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2024-04-16 15:19
  • 감사원 "文정부 한전공대 출연검토·설립 인허가 문제없어"
    감사원 "文정부 한전공대 출연검토·설립 인허가 문제없어"
    감사원은 전임 문재인 정부 국정 과제로 개교한 한국에너지공과대(KENTECH·한전공대)의 설립 과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출연 검토 과정과 설립 관련 인허가 등에서 특별한 문제점을 확인할 수 없어 종결 처리했다고 16일 밝혔다. 다만, 한전공대 입지로 부영CC 부지가 선정됨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나주시가 실시한 용역에 대해선 검토가...
    2024-04-16 15:00
  • 개인정보위-방통위, 정책협의회 발족…‘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개인정보위-방통위, 정책협의회 발족…‘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아울러,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보호 및 안전한 이용 기반 강화’를 위해 방통위의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사항을 반영하는 등의 방안을 논의했다. 해외 사업자 집행력 제고를 위해 두 기관에서 각각 운영 중인 국내대리인 제도의 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광고성...
    2024-04-16 12:00
  • ‘교실혁명’ 올해 3818억원 투입…3년간 선도교사 3만4000명 양성
    ‘교실혁명’ 올해 3818억원 투입…3년간 선도교사 3만4000명 양성
    나이스에 온라인 출결시스템을 구축하고 K-에듀파인 기능을 개선하는 등 교사가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 수립할 예정이다. 수업혁신에 대한 성과보상(인센티브)도 확대한다. 교육부는 디지털 기반 수업･평가 혁신에 앞장서는 교사를 대상으로 ‘올해의 수업혁신 교사상’을 신설하여 100명의 우수...
    2024-04-15 15:00
  • 부산도시공사 등 5개 지방공기업, 특정업체 특혜 등 위법ㆍ부적정 80건 적발
    부산도시공사 등 5개 지방공기업, 특정업체 특혜 등 위법ㆍ부적정 80건 적발
    지방공기업의 특정업체 특혜 제공, 쪼개기 수의계약 등 위법‧부적정 업무처리가 80건이나 적발됐다. 정부는 위법행위에 대한 고발과 보상비 과다집행 등 77억 원을 환수 및 감액 조치한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2023년 8월부터 12월까지 부산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강원개발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등...
    2024-04-15 14:30
  • 98개 규제혁신 법안 '폐기' 수순…남은 6주 안에 통과될까
    98개 규제혁신 법안 '폐기' 수순…남은 6주 안에 통과될까
    이외에도 단말기 유통점이 지급하는 추가지원금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단말기유통법, 환경영향평가 '스크리닝 제도'(사전검토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환경영향평가법, 외국인 근로자 장기근속 특례를 도입하고 외국인 유학생(D-2)의 외국인 근로자(E-9) 활용을 허용하는 외국인고용법,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화학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2024-04-14 13:32
  • 尹, 국정기조 변화 주목…내주 초 총선 입장 밝힐 듯
    尹, 국정기조 변화 주목…내주 초 총선 입장 밝힐 듯
    교육개혁 현안인 늘봄학교에 대해 윤 대통령 "특히 애착을 가진 과제"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늘봄학교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재정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사회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 때 밝힌 바 있다. 다만 늘봄학교 전담 인력과 교실 확충, 교사 업무 부담 과중 등으로 현장에서...
    2024-04-12 16:08
  • 감사원, 文정부 '어촌뉴딜300 사업' 위법·부당 13건 적발
    감사원, 文정부 '어촌뉴딜300 사업' 위법·부당 13건 적발
    감사원은 이에 "앞으로 공모사업 추진 시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사업지 선정 평가체계를 미리 마련하라"는 통보와 함께 "사업지 선정 과정의 투명성·공정성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공모 사업지 선정 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주의도 내렸다.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어촌뉴딜300 사업 예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점도 지적했다....
    2024-04-12 11:23
  • 율호, 탄자니아 현지 JV 설립…"2차전지 자원 개발 사업 박차"
    율호, 탄자니아 현지 JV 설립…"2차전지 자원 개발 사업 박차"
    지난달에는 대규모 선광시설 구축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으며 세종대학교와도 기술적·인적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율호는 다음달 중으로 탄자니아 국립지질조사소, 국립 다르에스살람 대학교와 협력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탄자니아 광물부 등 정부기관 지원과 우리나라 관계기관들의 협조를 바탕으로 글로벌 2차전지 자원개발...
    2024-04-11 13:50
  • [이슈&인물] 정광천 “2.9%가 중기수출 35% 차지…우수 이노비즈 발굴ㆍ지원 강화”
    [이슈&인물] 정광천 “2.9%가 중기수출 35% 차지…우수 이노비즈 발굴ㆍ지원 강화”
    아이비리더스는 항공정보와 항해, 항행시설 등 항공안전 분야 업무 효율화와 항공 정보 원스톱 서비스 제공으로 항공안전정보시스템 혁신 솔루션 기업으로 평가받는다. 2009년부터 5년간 이노비즈협회 부회장을 맡았고, 2017년부터 최근까지 협회 감사를 맡아오다 회장 자리에 올랐다. 기업 경영과 조직 관리에 잔뼈가 굵은 셈이다. 정 회장은 앞으로 3년간 협회를...
    2024-04-11 13:46
  • 중간 평가 성적표 앞둔 尹...남은 3년 국정 운영 갈림길 [4.10 총선]
    중간 평가 성적표 앞둔 尹...남은 3년 국정 운영 갈림길 [4.10 총선]
    이번 총선 결과가 사실상 윤석열 정부 중간평가 성적표인 만큼 여당이 승리하면 남은 임기 동안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야당에서 승리하면 협치 없이는 국정 운영이 어려워진다. 윤 대통령은 올해 초부터 부처별 업무보고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로 바꿔 총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 직전까지 24차례 열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3월 28일...
    2024-04-10 15:10
  • 대통령실 "의료계 단일화 노력 긍정적…합리적 안 제시하면 논의"
    대통령실 "의료계 단일화 노력 긍정적…합리적 안 제시하면 논의"
    다만 "의료개혁 패키지 전면 백지화, 정부에서 내린 업무개시 명령 근거가 되는 법을 폐지해라 이런 것들은 비합리적이고 무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과 만남에 대해 장 수석은 "전공의와의 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화의 물꼬가 트였다"고 평가했다. 박 비대위원장이 윤...
    2024-04-08 10:30
  • 금감원장 선거개입 논란
    금감원장 선거개입 논란
    이상민 행안장관은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이 원장은 5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협력 강화를 위한 통신·금융부문 간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선거개입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금감원의...
    2024-04-07 15:2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8일 ~ 12일)
    3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2023년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성과분석 발표 △고용·금융 복합지원 방안 이행 점검회의 개최 11일(목) △고용부 장관 08:3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0:00 제105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기념식 행사(서울), 14:00 이달의 기능한국인 시상식(서울고용노동청)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2024-04-07 08:55
  • 尹, 부산대병원 방문…"의료개혁, 의사들 과중한 업무 개선 위해 추진"
    尹, 부산대병원 방문…"의료개혁, 의사들 과중한 업무 개선 위해 추진"
    간담회에 참석한 정성운 부산대병원장은 "부산대병원은 심사평가원의 평가에서 비수도권 병원 중에서 유일하게 계속 최고 등급을 한 번도 놓치지 않은 실력 있는 병원이지만, 공간의 부족 문제가 있다"며 병동을 신축해 지역의 거점병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재정 지원을 건의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서울과 부산을 양 축으로 지역이...
    2024-04-05 18:44
  • 40명 교실에 ‘난데없이 130명’, 가천대 의대 교수들 [만나보니]
    40명 교실에 ‘난데없이 130명’, 가천대 의대 교수들 [만나보니]
    A교수는 정부가 그간 적격자와 유효한 대화를 나눈 사례는 없다고 평가했다. A교수는 “정책을 결정하는데 당사자인 일선 교수들은 빼고, 임상 현장과 의대 교육에 대해 잘 모르는 엉뚱한 사람들이 결정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며 “정부가 의사들과 소통한다면서 만나는 사람들은 대개 병원 경영진이다. 경영자와 의사들의 입장은 매우 다르다. 교수라고 해도, 병원...
    2024-04-03 12:00
  • AI반도체 시장 선점하자…7대 주력산업-반도체 업계 힘 모은다
    AI반도체 시장 선점하자…7대 주력산업-반도체 업계 힘 모은다
    수요-공급 분과는 매월 한 차례 네트워킹 회의를 통해 7대 주력 산업별 AI 반도체 수요 기업과 공급 기업의 사업을 연계하고 시범 사업을 기획하는 업무를 맡는다. 분기에 한 차례 회의를 여는 설계-제조 분과는 기술 개발과 상용화 과정에서 설계 기업과 파운드리 기업 간의 구체적 협력 방안을 도출하는 역할을 할 계획이다. 정부도 수시 선정 평가를 거쳐 모범...
    2024-04-02 15:36
  • 베트남 자원순환산단 조성에 국내기업 진출 청신호…협력 약정서 체결
    베트남 자원순환산단 조성에 국내기업 진출 청신호…협력 약정서 체결
    녹색산업 수주지원단 베트남서 정부 간 협의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및 환경 인프라 협력도 논의 베트남 총리 주도로 진행 중인 자원순환산업단지 조성에 국내 기업이 진출할 가능성이 커졌다. 환경부 녹색산업 수주지원단은 25~29일(이하 현지시간) 베트남 현지에서 재활용산업단지 조성 초기부터 환경부와 함께 기획해 국내기업이 베트남 재활용시장에...
    2024-03-31 12:00
  • 중화학 성장 이끈 고(故)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기술 중시하고 국제관계 밝아
    중화학 성장 이끈 고(故)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기술 중시하고 국제관계 밝아
    손길승 SK텔레콤 명예회장은 정부에 적극 의견을 밝히는 조 명예회장을 두고 '재계 지도자'라 칭했고, 허창수 GS그룹 회장은 '미스터 글로벌'이라 불렀다. 대내외 활동은 활발했지만 경영인으로서는 소탈한 인물이었다는 평가가 많다. 해외 출장을 갈 때도 수행원 없이 다녔다.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의전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등 허례허식을 기피하는 성품으로...
    2024-03-29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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