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해 이용준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특별법 검토보고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환경부 업무와의 중복 가능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별법은 공사의 업무 중 하나로 온실가스 배출권시장 조성자의 업무, 그리고 배출권에 대한 투자·중개 ·유동화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기존 주무부처인 환경부와 협의가 필요할...
지난해 5월 대통령실 경제수석실 과학기술비서관으로 발탁됐다.
한편, 기획재정부 2차관에는 김완섭 현 기재부 예산실장이 발탁됐다. 김완섭 차관은 강원도 원주 출신으로, 서울 영동고·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1992년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기재부 관료 중에선 재정을 활용해 국가적인 위기 상황을 극복해본 경험이 있는 정통 예산통으로 분류된다....
이 부분은 당초 ‘피고인 입증’이었으나 정무위원회에서 ‘소명’으로 변경했다.
검토보고서는 제3자 개입 여부를 검사가 입증하지 않으면 사실상 입증책임 전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정 수석전문위원은 “피고인으로서는 자신과 무관한 제3자가 야기한 요인에 의해 더 무겁게 처벌받게 됨으로써 자기책임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면서 “증명책임의...
윤 대통령 부부는 공군 1호기에서 내려 공항에 나온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 이진복 정무수석,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장호진 외교부 1차관 등과 악수했다. 차량에 탑승하기 전 윤 대통령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과 잠시 대화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21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172차...
충남대 사회학과를 졸업한 윤 사장은 대전예술고 이사장, 제17대 대통령 정무수석실 행정관, 코스콤 전무 등을 지냈으며, 바른미래당 대전시당 위원장, 새로운 보수당 사무총장, 윤석열 대통령 후보 캠프 비서실 정책위원으로 활동했다.
윤 사장의 임기는 이날부터 2026년 6월 18일까지 3년이다.
성남 공항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 이진복 정무수석과 정부 측의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장호진 외교부 1차관 등이 나와 윤 대통령을 배웅했다. 또 응우옌 부뚱 주한베트남 대사, 줄리앙 카츠 주한프랑스 대사 대리 등도 함께 했다.
윤 대통령은 남색 정장에 하늘색 넥타이를 착용했고 김 여사는 흰...
17일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윤 신임 사장의 임기는 2026년 6월 18일까지 3년이다. 취임식은 19일 대전 수자원공사 본사에서 진행된다.
윤 신임 사장은 충남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대전예술고 이사장, 제17대 대통령 정무수석실 행정관, 코스콤 전무 등을 지냈다. 바른미래당 대전시당 위원장, 새로운보수당 사무총장으로도 활동했다.
또 장관 이상 고위 정무직 또는 원내대표를 지냈던 사람도 후보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는 겸직을 할 경우 하나의 직무에 충실하질 못할 우려가 있고, 권력 분산과 균형의 차원에서 이전부터 국회에서 관례로 여겨졌던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당은 선수 및 나이와 더불어 본인 희망, 지역 특성, 전문성 등을 모두 고려해 위원장을 인선한 뒤 14일...
아울러 여당은 당대표 특별보좌역을 임명하는 등 대변인단도 강화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당대표 특별보좌역으로 민영삼 사회통합전략 연구원 원장 외 10인을 임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별보좌역은 당 대표의 정무적 판단이나 당 운영 방향에 대해서 조언을 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들은 이날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에 항의서한을 제출하려 했지만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전희경 정무1비서관이 항의서한을 대신 받았다. 그러나 이 항의서한은 어떤 내용도 적히지 않은 백지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기자회견과 항의서한 제출에 자리한 한 의원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입장문이 들어있지 않다는 점을 대통령실이 아닌 언론 보도를 통해...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 거래 행위 규제를 담은 가상자산법은 국회 정무위를 통과해 법사위 심사와 국회 본회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지난달 30일 업계와 간담회를 여는 등 가상자산 시장 감독 체계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명순 수석부원장은 지난달 30일 간담회에서 “현재 가상자산 시장에서...
송 수석부대표는 “전날 시찰단 브리핑은 30분 내내 일본에서 제공받은 정보를 서명하는 데만 바빴다”며 “브리핑을 본 국민들은 오염수 불안감만 증폭됐다. 실질적 검증을 통한 국민 안전 확보라는 명분이 전혀 충족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무위, 과방위, 농해수위, 환노위 등 관련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오염수 검증 및 방류 저지 특위를 구성하고...
이명순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가상자산 업계를 만나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30일 가상자산 사업자 등 관계자 14명과 간담회를 열고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대비한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해달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근 가상자산 업계는 테라-루나 사태, FTX 파산 등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거래 투명성...
정부 측에서는 윤 대통령이 불참하는 대신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날 추도식에서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정부‧여당을 향한 야유와 비난이 쏟아졌다. 김 대표가 추도식 행사장으로 들어서는 중 시민들은 “무슨 낯짝으로 여길 오냐! 김기현 물러나라!”를 외쳤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추도사를 하기 위해 무대에 올라서자마자...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에서 이진복 정무수석이 노 전 대통령 추도식 행사에 참여한다. 윤 대통령은 화환을 보낼 것”이라고 연합뉴스에 밝혔다. 윤 대통령은 추모 메시지를 공식 발표하지는 않을 전망이지만 이 수석을 통해 유족에게 애도와 위로의 뜻을 비공식으로 전달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애틋함을 표한...
김대중 대통령 인수위 행정관에 이어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 정무기획 비서관·정책조정 비서관·기획조정 비서관·대변인 등 정무·정책 분야 청와대 요직을 두루 거쳤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는 정책기획비서관과 일자리 수석비서관 등을 역임하며 상생형 지역 일자리인 ‘광주형 일자리’ 탄생시켰다. 그런 그는 지난해 12월 30일 민주연구원장으로 취임해 당의 2024년...
윤 대통령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장호진 외교부 1차관과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장관 직무대행),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진복 정무수석 등의 영접을 받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저녁 용산 대통령실로 이동해 G7 정상회의 참석 후 한국을 방문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한독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부터 2박...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정부에서 개혁입법으로 298개 (국정과제 관련) 법안들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를 통과한 건 (여소야대 탓에) 35%인 103건에 불과했다”며 “협치는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이진복 정무수석이 윤 대통령과의 대화를 제의했지만 야당에서 공식적으로 거절했다”고 부연했다.
이날 행사에는 윤창현 의원(국회 정무위원회)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남화영 소방청장, 조상명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 이명순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을 비롯해 정부기관 관계자, 손해보험회사 대표이사, 유관기관장이 대거 참석해 창립 50주년을 축하했다.
강 이사장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협회는 지난 50년간 연간 5만5000여 특수건물에...
이날 대통령실에서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이진복 정무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전희경 정무1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과 국회의장단은 초청 만찬에 앞서 상춘재 앞 녹지원에서 차담회를 가졌다. 윤 대통령은 김영주 부의장에게 "잘 계셨어요"라고 인사를 건네며 악수했고, 정우택 부의장, 이광재 총장과도 악수를 나눴다.
윤 대통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