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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가 공소장에 날인 빠뜨려 무효…대법 “법원에 보완 요구 의무 없어”
    검사가 공소장에 날인 빠뜨려 무효…대법 “법원에 보완 요구 의무 없어”
    A 씨는 공사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전원주택 공사를 하도록 하고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대여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굴착기를 빌려 대여료 상당의 이익을 편취하는 등 여러 사기 범죄를 저질러 기소됐다. 1심은 “피해자가 여럿이고 피해 금액도 상당하며 대부분 회복되지 못했다”며...
    2022-01-04 12:00
  • 주택협회,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
    주택협회,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
    한국주택협회는 23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전원마을 내 비닐하우스촌 10가구에 연탄 2000장과 생필품을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김대철 주택협회 회장은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다시 심각해지면서 연말 봉사활동마저도 힘든 상황”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에너지 취약 계층에게 겨울나기 연탄과 다양한 생필품 지원 등 더 많은 관심과 도움이 절실하다”고...
    2021-12-24 17:4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0일~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0일~24일)
    인구주택총조사(표본) 결과 - 가구 특성항목 △KOSTAT 통계플러스 2021년 겨울호 발간 ◇산업통상자원부 20일(월) △통상교섭본부장 15:00 한-호주 통상장관 화상회담, 16:00 한-핀란드 통상장관 화상회담, 19:00 한-이집트 통상장관 화상회담 △산업부 1차관 17:00 요소수 유통 현장점검(중부화물터미널 주유소) △바이오산업 생산 및 수출 최대 증가...
    2021-12-19 09:38
  • 2050년까지 석탄발전 완전중단…재생에너지 발전비중 71%로
    2050년까지 석탄발전 완전중단…재생에너지 발전비중 71%로
    정부가 산업·에너지 분야의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2050년까지 석탄발전 완전 중지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전원 비중을 71% 가까이 끌어 올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청와대에서 탄소중립 선도기업 초청 전략보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에너지 탄소중립 대전환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저탄소 경제를 선도하는 세계 4대 산업강국'이란...
    2021-12-10 16:21
  • LH, 행복도시서 공공분양주택 '안단테' 995가구 공급
    LH, 행복도시서 공공분양주택 '안단테' 995가구 공급
    신혼부부·생애최초·노부모부양·다자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신청대상자는 무주택가구구성원 전원이 소득과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일반공급의 경우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3년 이상의 무주택가구구성원으로서 △저축 총액이 많은 자 순으로 선정된다. 제한사항으로는 재당첨제한 10년, 전매제한기간 4~5년이 적용된다. 12월 6일부터...
    2021-11-29 08:40
  • '종부세 폭탄' 다주택자 “대선까지 버틴다”
    '종부세 폭탄' 다주택자 “대선까지 버틴다”
    후 전원생활을 하고 싶어 처음으로 경기에 집을 한 채 더 구입한 후 남편과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며 “그랬더니 두 채였던 집이 네 채로 둔갑해 종부세가 나왔다”고 하소연했다. 올해 종부세로 ‘1079만1620원’을 고지받았다고 인증한 한 B 씨는 “종부세가 작년보다 3배나 더 나왔다”면서 “내년엔 얼마나 더 오를지 벌써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다주택자의...
    2021-11-22 17: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2일 ~ 26일)
    ◇기획재정부 22일(월) △부총리 14:30 현안사항 점검회의(비공개) △기재부 1차관 08:00 요소수 범부처 합동대응 일일상황점검회의(비공개), 10:3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석간) △2021년 3/4분기 지역경제동향 △2021년 고추, 참깨, 고랭지감자 생산량조사 결과 23일(화) △부총리 07:30 비상경제...
    2021-11-21 10:54
  • 이재명, 기본주택 가시화·기본소득 구체화…가상자산 활용 가능성도
    이재명, 기본주택 가시화·기본소득 구체화…가상자산 활용 가능성도
    이 후보는 이날 여야 의원 전원에게 기본주택 관련 4개 법안 심의를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2건 △토지임대부 기본주택 공급촉진 특별법 △토지분리형 분양주택 공급촉진 특별조치법 등이다. 그는 “높은 집값을 지탱하는 수요는 두 가지다. 실수요도 있지만 공포수요도 상당하다. 집을 사지 않으면 집값이 더 올라 평생 전세나 월세를...
    2021-11-17 17:1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석간) △2020년 주택소유통계 17일(수) △부총리 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물가 관련 민생현장 방문(서울), 16:00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요소수 범부처 합동대응 일일상황점검회의(비공개),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2021-11-14 09:37
  • 아프간 여성활동가 첫 피살…온몸에 총상
    아프간 여성활동가 첫 피살…온몸에 총상
    탈레반 대원들이 이 지역 주택에서 남성과 여성 각 두 명의 시신을 발견했다며 사피의 시신을 영안실에 가져온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은 얼굴은 물론 머리, 심장, 가슴, 다리 등 온 몸에 총상을 입었다고 가족들은 밝혔다. 해당 여성은 20대 여성 운동가로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재집권 뒤 거리 시위 등에 참여하며 아프간 여성 인권 보장을 요구해 왔다. 지난달...
    2021-11-06 17:13
  • 서울 확진자 506명 증가…"민주노총 '불법 집회' 참여자 고발 예정"
    서울 확진자 506명 증가…"민주노총 '불법 집회' 참여자 고발 예정"
    이밖에 △종로구 소재 시장 관련 35명(누적 120명) △동작구 소재 공동주택 관련 3명(누적 61명) △용산구 소재 직장 관련 3명(누적 14명) △해외유입 4명 △기타 집단감염 30명 △기타 확진자 접촉 219명 △다른 시도 확진자 접촉 2명 △감염경로 조사 중 205명 등이 발생했다. 서울시는 약 950만 명 거주 인구수 대비 이날 0시 기준 1차 접종은 759만4490명(79.9%), 2차...
    2021-10-21 11:36
  • GS건설, 실적·분양·수주 모두 양호 ‘매수’ - NH투자증권
    GS건설, 실적·분양·수주 모두 양호 ‘매수’ - NH투자증권
    NH투자증권은 GS건설에 대해 도시정비 사업보다 외주 사업 중심으로 진행돼 부동산 경기가 위축될 경우 이를 대비할 수 있는 체력을 갖는 중으로 주택 모듈, 분산형 전원 등 신사업의 이익 본격화는 주택부문의 약점을 보완해 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5만9000원을 유지했다. 이민재 NH투자증권 연구원은 “GS건설은 2021년 분양한...
    2021-10-15 07:59
  • 검찰, 오세훈 '내곡동ㆍ파이시티' 허위사실 공표 무혐의 처분
    검찰, 오세훈 '내곡동ㆍ파이시티' 허위사실 공표 무혐의 처분
    더불어민주당은 오 시장이 2009년 시장 재임 당시 처가의 땅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하는 데 관여하고 36억 원의 셀프 보상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오 시장은 “당시 이 땅의 존재와 위치를 알지 못했고 지구 지정도 주택국장 전결사항이었다”고 부인했다. 검찰은 “토론회 발언이 허위라 하더라도 ‘후보자 토론회’에서 ‘처가의 토지 보상에 오 후보자가...
    2021-10-06 17:21
  • 베일 벗은 제네시스 첫 전용 전기차 GV60…완충 시 최대 451㎞ 주행
    베일 벗은 제네시스 첫 전용 전기차 GV60…완충 시 최대 451㎞ 주행
    배터리 전원을 이용해 외부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V2L 기능도 제공한다. 제네시스는 4분기부터 무선 충전 인프라 시범 사업에 GV60을 활용할 예정이다. 무선 충전 시범 사업은 주차장 바닥에 무선 충전이 가능한 인프라 시스템을 구축하고 차량이 해당 시스템에 진입 시 비접촉 형태로 충전할 수 있게 하는 기술로, 제네시스는 주요 거점에 무선 충전 인프라...
    2021-09-30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6~10일)
    선정 △공동주택 정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 방안 마련 △장관, 통상 전문가 초청 간담회(석간) 10일(금) △산업부 장관 08:30 중대본(서울청사), 10:00 통상전문가 간담회(더플라자H, 서울) △통상교섭본부장 15:00 미국계 외투기업인 간담회(암참, 서울) △산업부 1차관 10:50 산업 디지털전환 현장 방문(창원), 14:00 창원 데모공장 현장방문...
    2021-09-05 13:23
  • 이준석, 부친 농지법 위반 의혹에…"몰랐다"
    이준석, 부친 농지법 위반 의혹에…"몰랐다"
    자경도 위탁 영농도 하지 않아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친은 SBS 취재진에게 고교 동창의 추천으로 해당 밭을 1억6000만 원에 구입했고 은퇴 후 전원주택을 지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농지) 매입 당시 만 18세로 외국 유학 중이었다”며 “당시는 물론 최근까지도 부친의 해당 농지를 몰랐다”고 해명했다.
    2021-09-03 20:56
  • [종합] '국민의힘 12명·김의겸' 부동산 불법 의혹…이준석 결정은?
    [종합] '국민의힘 12명·김의겸' 부동산 불법 의혹…이준석 결정은?
    구체적으로 적발된 내용은 국민의힘의 경우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1건) △편법증여 등 세금탈루 의혹(2건) △토지보상법·건축법·공공주택특별법 등 위반 의혹 (4건) △농지법 위반 의혹(6건)이다. 열린민주당 관련 송부 내용은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1건)으로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김의겸 의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김 의원 측은 입장자료를 통해...
    2021-08-23 17:23
  • [상보] 권익위, 부동산 조사결과 "국민의힘 12명·열린민주 1명 의혹"
    김태응 권익위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후 그 결과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관련 적발된 내용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1건) △편법증여 등 세금탈루 의혹(2건) △토지보상법·건축법·공공주택특별법 등 위반 의혹 (4건) △농지법 위반 의혹(6건)이다. 열린민주당...
    2021-08-23 16:2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3~27일)
    11:00 주택공급 제도개선안 및 민간참여 촉진방안 등 발표(세종) △민간분양 및 3080+ 공공사업 사전청약 시행을 위한 제도개선안 및 민간참여 촉진방안, 과천·태릉 개발구상안 등 발표(석간) △2021년 7월말 자동차등록현황 보고 △충북 괴산, 전남 나주에 ‘투자선도지구’ 지정 26일(목) △국토부 1차관 10:30 차관회의 △제3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2021-08-22 11:0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7일 ~ 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7일 ~ 20일)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방식 개편 안내문 발표' 18일(수) △고용부 장관 08:30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세종청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관련 전문가 및 노사단체 토론회 △2021년 고용형태 공시 결과 발표 19일(목) △고용부 장관 07:30 경제중대본회의(서울청사), 10:00 국정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15:00 외국인력상담센터 방역점검(안산시) △고용부 차관 10...
    2021-08-16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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