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에 2030년까지 전력구입비 9조원 늘어

월성 1호기 폐쇄·신규 원전 백지화 등 영향 “전력구입비 증가, 기본계획에 이미 반영”

정부가 탈원전 영향으로 전력구입비가 2030년까지 9조 원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산업부는 7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에 월성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력진흥과 주요현안보고’를 제출했다.

보고서에는 정부가 지난해 말 확정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외한 월성 1호기와 신규 원전 6기를 기본계획에 반영할 경우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가 담겼다.

산업부는 2022년까지 운영할 예정이었던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함에 따라 2022년까지 연평균 1700억 원, 총 8510억 원의 전력구입비 증가가 발생할 것으로 봤다. 여기에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가동 예정이었던 신규 원전 6기를 백지화하면 2023~2030년 연평균 약 1조 원, 총 8조1389억 원의 전력구입비가 증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를 합산하면 8조9899억 원이다.

다만 산업부는 이 같은 전력구입비 증가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이미 반영했다고 밝혔다. 당시 산업부는 2030년까지 10.9% 정도의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연료비와 물가 요인을 제외한 과거 13년간 실질 전기요금 상승률(13.9%)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단 분석에선 연료비가 2017년 수준으로 고정돼 향후 연료비 변동에 따라 실제 증가분은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