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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악구, 지난해 이어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관악구, 지난해 이어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서울 관악구가 19일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는 공직 내 적극행정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개선 노력 △파급효과 △성과 등을 점검하기 위해 2020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
    2024-03-19 15:47
  • 감사원, 선거철 공직기강 점검 착수…공직자 정치 중립 위반 점검
    감사원, 선거철 공직기강 점검 착수…공직자 정치 중립 위반 점검
    감사원은 "이번 공직기강 점검에서 확인된 정치적 중립 저해 행위와 국민불편을 초래하는 소극행정 사례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것"이라며 "점검과정에서 발굴된 모범 공직자와 기관에 대해서는 적극 포상을 추진해 이를 공직사회에 전파·확산시키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이번 점검과 관련해 공직자의 선거 관여행위...
    2024-03-19 14:12
  • 경기도, 안성 성남·옥천지구 도시재생사업 발판 마련
    경기도, 안성 성남·옥천지구 도시재생사업 발판 마련
    이번 계획 승인에 따라 안성시는 정부 도시재생사업, 경기 더드림 재생 공모사업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사업비를 확보하는 등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내용을 보면 안성시 성남동과 옥천동 일대 15만 2728㎡ 규모의 구도심 일대를 대상으로 '주거맞춤, 경관맞춤, 주민맞춤 역사·문화와 함께하는 안성맞춤'이라는 비전을 내세웠다. 노후주택 성능개선...
    2024-03-19 09:05
  • 성남시, 적극 행정 종합평가…‘우수기관’ 선정
    성남시, 적극 행정 종합평가…‘우수기관’ 선정
    경기 성남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적극행정 종합평가단’과 ‘국민평가단’이 243곳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추진계획 수립, 제도 활성화 노력도, 이행성과와 체감도 등 5개 항목, 18개 세부 지표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2024-03-18 17:00
  • “美 보호주의 기조 유지 전망…공급망 컴플라이언스 모색 필요”
    “美 보호주의 기조 유지 전망…공급망 컴플라이언스 모색 필요”
    그는 “트럼프 전 행정부 당시 감세 조치의 시한이 2025년인 만큼 양당 모두 재정 적자 관리가 국내 정치 이슈로 떠오를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기후변화 대응을, 공화당은 세수 확보를 위해 탄소국경세 등의 조치들을 동원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글로벌 공급망 변화와 관련해서는 다자무역 규범 컴플라이언스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024-03-18 14:10
  • “20개 의대 교수들 25일부터 사직서 제출 의결”
    “20개 의대 교수들 25일부터 사직서 제출 의결”
    교수들은 사직서 제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방 위원장에 따르면 사직서 제출에 찬성한 응답 비율은 가장 낮은 대학이 74.5%였으며 가장 높은 대학은 98%에 달했다. 비대위는 대학별 교수들의 의견 수렴 일정을 고려해 사직서 제출일을 25일로 정했다. 이날은 정부로부터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의 의견제출 기한 마지막 날이다. 기한...
    2024-03-16 11:20
  • 고진 위원장 G7 ‘산업 및 디지털·기술 장관회의’ 韓 대표로 참석
    고진 위원장 G7 ‘산업 및 디지털·기술 장관회의’ 韓 대표로 참석
    고 위원장은 균형 잡힌 규범 정립과 함께, 공공부문의 AI 활용에 노력 중인 우리의 사례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재난 안전,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AI를 공공행정에 적극 활용하고자 성과 검증 중이다. 최근 민원 상담 AI를 사용해 국민의 대기시간 14.5% 감소, 공무원의 업무 효율성 10% 향상 등의 결과를 확인했다. 응급실 병상 정보 등 의료자원 실시간...
    2024-03-15 09:36
  • [BioS]네오이뮨텍, 폴란드법인 설립.."유럽시장 공략 준비"
    [BioS]네오이뮨텍, 폴란드법인 설립.."유럽시장 공략 준비"
    회사는 이를 통해 유럽의약품청(EMA)에서 바이오의약품 등의 개발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네오이뮨텍은 향후 폴란드 법인이 유럽중소기업(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 SME)으로 지정되면 EMA로부터 개발 프로그램 전반에 걸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혜택에는 의약품 승인을 위한 규제지침 제공, 행정 및 절차적 지원...
    2024-03-15 09:12
  • [유튜브 중독 보고서⑤] 늘어나는 유튜브 금융투자사기…“행정,입법,사법 노력 있어야”
    [유튜브 중독 보고서⑤] 늘어나는 유튜브 금융투자사기…“행정,입법,사법 노력 있어야”
    유현재 교수 "자율규제 前 긍정 압박 필요…피해 조치 않으면 괴물 될수도"김창남 교수 "유튜브 자체 가이드라인 마련…통신 담당 기관 개입 필요"이종관 박사 "통신심의 적용 後 심의절차 발동…별도 법적 사업자 지위 줘야"남형두 교수 "미국서 소송해 피해자 소송 사실상 불가능...법원 적극 대응해야" 유튜브에서 유명인을 사칭해...
    2024-03-15 05:00
  • 산업부, IPEF 청정경제 투자 확대 포함 실질 협력 강화 추진
    산업부, IPEF 청정경제 투자 확대 포함 실질 협력 강화 추진
    이들 협정은 지난해 11월 타결됐으며 에너지 전환, 산업·운송 분야에서의 배출가스 감축, 탄소시장 등 청정경제 조기 전환 및 반부패 제도, 조세 행정의 투명성·효율성 강화를 위한 협력을 각각 담고 있다. 참여국들은 청정경제, 공정경제 협정의 신속한 발효를 위해 서명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역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담은 공급망...
    2024-03-14 20:58
  • 수원특례시, 행안부 종합평가 기초지자체 1위
    수원특례시, 행안부 종합평가 기초지자체 1위
    경기 수원특례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3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기초지자체 중 1위를 차지하며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수원시는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 확산·정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별 적극행정 활성화 실적을 점검하고, 우수 지자체를 선정한다. 243개 자치단체(광역 17개...
    2024-03-13 16:46
  • 간이과세 기준 1억400만원 상향…전기요금 차감 고지서 20일부터 발급
    간이과세 기준 1억400만원 상향…전기요금 차감 고지서 20일부터 발급
    또 오는 4월 관련 법령이 개정되는 전 억울한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행정을 통해 행정처분 면제규정을 선 시행하고 있다. 신분증을 성실하게 확인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면제받도록 하는 관련 3법(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시행령·시행규칙)은 내달 개정이 완료된다. 또 중기부와...
    2024-03-13 13:56
  • 통합위, 우수정책 6건 선정…최우수 '재난취약계층 안전사각지대 해소'
    통합위, 우수정책 6건 선정…최우수 '재난취약계층 안전사각지대 해소'
    우수상을 받은 '하청근로자 상생협약 체결'에 대해서는 "조선업 원·하청이 자율적으로 상생·연대해 상호 설득과 조율 과정을 거쳐 해법을 마련하고 정부는 이행과 실천을 적극 지원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 모델을 구현했다"고 평가했다. '노란우산공제 솔루션 UP' 사업의 경우 "소상공인의 퇴직금 역할을 하는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지급 사유를 자연...
    2024-03-13 10:31
  • [논현로] 기업 밸류업의 첫 단추 ‘사외이사制’
    [논현로] 기업 밸류업의 첫 단추 ‘사외이사制’
    산업통산자원부 출신의 관료는 산업 및 행정 분야의 재직경력을 활용하여 회사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한다. 국세청 출신 세무 전문가에게는 주주들과 회사의 이익을 함께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인다. 이런 사유가 사외이사를 뽑는 취지에 합당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회사 사업에 도움이 되는...
    2024-03-13 05:00
  • [사설] 의대 교수들 눈에 국민 피해는 보이지 않나
    전공의들은 정부 업무개시 행정명령에 꿈쩍하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00개 주요 수련병원의 이탈 전공의 수는 약 1만2000명에 달한다. 이탈률은 90%가 넘는다. 정부는 11일 기준 이탈 전공의 5556명에 대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냈다. 의료계 어른들인 교수들이 이런 국면에 환자 곁을 지키도록 전공의 설득에 나서기는커녕 국민 생명과 건강을...
    2024-03-13 05:00
  • 동부건설, 국토부 이어 서울시 행정처분도 집행정지 인용
    동부건설, 국토부 이어 서울시 행정처분도 집행정지 인용
    동부건설은 "적극적인 소명에도 불구하고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행정처분에 대한 법적 대응을 진행했다"며 "서울시로부터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공동도급사로서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과 무관함을 증명하는 자료와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집행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2024-03-12 18:17
  • 초1 70% 늘봄학교 이용…지난해보다 2배 늘어, 이주호 “교원단체 방해 우려”
    초1 70% 늘봄학교 이용…지난해보다 2배 늘어, 이주호 “교원단체 방해 우려”
    교육부는 늘봄학교 도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신규 업무가 기존 교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현재 2741개 늘봄학교에는 1개교당 평균 1.28명의 행정 전담인력을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1일 기준으로 기간제교원 2125명을 포함해 총 3500명가량이 늘봄학교 행정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또 늘봄학교의 초1 맞춤형 프로그램을 위한 강사로 약 1만1500명을 확보했다....
    2024-03-12 16:58
  • 의성·경남 고성, 국내 첫 국가안티드론훈련장 지정
    의성·경남 고성, 국내 첫 국가안티드론훈련장 지정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0월 공항·원자력발전소와 같은 국가 중요시설 등을 대상으로 드론 테러 등의 안보 위협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적극행정 제도를 통해 안전조치된 부지에서는 전파차단장치의 훈련·시험 등이 가능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국토부도 2020년부터 드론 인프라를 구축ㆍ운영 중이며 선제적으로 의성 드론비행시험센터 및 고성...
    2024-03-12 13:00
  • '체납은 우리가 해결한다'...“수원특례시, ‘체납사각지대’는 없다”
    '체납은 우리가 해결한다'...“수원특례시, ‘체납사각지대’는 없다”
    징수과 관계자는 “소액 체납자 전 직원 책임징수제를 시행하고, 체납 유형에 따른 맞춤형 징수 체계를 구축해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한다”라며 “또 새로운 징수 기법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전 직원 책임징수제는 지방세징수팀 직원 전원(6명)이 100만 원 미만 지방세 체납자들에게 전화를 걸고, 문자 메시지·고지서를 보내 계속해서 체납액...
    2024-03-12 12:10
  • 조규홍 장관 "복귀 전공의 등 대상 협박성 보복, 단호히 조치"
    조규홍 장관 "복귀 전공의 등 대상 협박성 보복, 단호히 조치"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에 대해선 “11일까지 총 5556명에게 사전통지서를 송부했고, 잘못된 행동에 상응한 책임을 묻겠다는 정부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전날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들이 집단 사직을 예고한 데 대해선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교수들은 환자 곁을 지키면서...
    2024-03-12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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