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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배달라이더 산재보험료 자부담 정당, 차별 아냐"
    법원 "배달라이더 산재보험료 자부담 정당, 차별 아냐"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과 배달 라이더 등 3명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박 위원장 등 원고 측은 배달대행업체 소속 배달라이더다. 2019년과 2020년 건보공단과 박 위원장 등 소속 사업장에 각각 산재보험료 부과...
    2022-07-11 07:00
  • '아파서 쉬는' 근로자에게 4개월간 하루 4만3960원 지원
    '아파서 쉬는' 근로자에게 4개월간 하루 4만3960원 지원
    고용보험 실업급여나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등과 중복 지원되지 않으며, 미용 목적의 성형 등 비필수 진료와 단순 증상, 출산 관련 진료 등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병수당 신청자는 부상·질병이 발생할 경우,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해 8일...
    2022-07-03 12:00
  • 대한상의, 공제센터 출범…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 경영리스크 대비
    대한상의, 공제센터 출범…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 경영리스크 대비
    대한상의는 2002년부터 제조물 배상책임(PL) 공제를 통해 매년 3000여 기업에 저렴한 가격의 보험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이번에 중대사고·개인정보보호·영업배상책임 등 신규 공제를 출시한다. 특히 '기업 중대사고 배상책임' 공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계기로 마련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산업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기업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2022-06-30 16:03
  • [하반기 달라지는 것] '아프면 쉰다'…7월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하반기 달라지는 것] '아프면 쉰다'…7월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고용 분야에선 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중 유동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카캐리어·곡물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에 대해 추가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된다. 또 현재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특고는 보조사업장 재해에 대해서도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총 공사금액 1억 원 이상 120억 원 미만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2022-06-30 10:00
  • 미래에셋생명 ‘헬스케어 종합보장보험’ 인기
    미래에셋생명 ‘헬스케어 종합보장보험’ 인기
    미래에셋생명 ‘헬스케어 종합보장보험’은 주계약과 특약이 보험료의 변동이 없는 비갱신형과 가입 초기 보험료 부담을 줄인 갱신형으로 나뉘어 가입자가 고를 수 있다. 주계약은 비갱신으로 일반사망을 보장하는 기본형과 해지환급금이 없는 유형, 그리고 재해사망을 보장하는 갱신형으로 구분된다. 또한, 특약은 비갱신형 52종과 갱신형 58종, 납부면제 특약 등 총...
    2022-06-28 06:00
  • BC카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서비스…자연재해 피해 최대 4000만 원 실손 보상
    BC카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서비스…자연재해 피해 최대 4000만 원 실손 보상
    BC카드는 여름철 장마∙태풍 피해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대상 ‘자연재해 피해 보험’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상품은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으로 인공지능(AI)기반 차세대 지능형 인슈어테크 기업 인슈로보와 제휴해 출시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호우, 홍수, 강풍, 대설,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소상공인의 재산피해를 실손 보상하는 정부 지원...
    2022-06-27 09:4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7일 ~ 7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7일 ~ 7월 1일)
    발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고용노동부 세미나 △실업급여·고용장려금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7월) 운영 △’22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 결과 발표 30일(목) △10:30 LG 청년고용 응원 멤버십 가입행사(서울) △고용부 차관 10:00 국정현안조정회의(정부서울청사) △하나금융그룹 파워온 혁신기업 인턴십 출발 행사(석간)...
    2022-06-26 09:38
  • 한화손보, 개포동 화재피해 가정에 150번째 희망 나눔
    한화손보, 개포동 화재피해 가정에 150번째 희망 나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음을 모으고 있다"며 "진정성을 갖고 어려움이 있는 곳에 희망을 나눌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지난 2015년부터 한화손해보험은 서울소방재난본부, 희망브리지 전국 재해구호협회와 함께 서울시 화재사고 피해 세대 중 생계가 어려운 가정을 선정해 일상 복귀를 돕고 있다. 이번 피해 가정까지 총 150가구를 지원했다.
    2022-06-22 13:58
  • [주목받는 보험] NH농협생명, 신의료기술 보장하는 '꼭필요한NH신의료보장보험'
    [주목받는 보험] NH농협생명, 신의료기술 보장하는 '꼭필요한NH신의료보장보험'
    재해로 사망하였을 때는 일반사망보험금에 더하여 재해사망보험금을 추가로 지급해 총 9000만 원을 지급한다. 또한, 코로나19를 비롯한 야외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정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보험금도 주계약에서 보장한다. 특정 감염병에 걸려 사망하게 된다면 1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간편심사형을 통해 유병력자나 고연령자도 가입할 수 있다. △3개월...
    2022-06-21 06:00
  • [2021년 경평 종합] 코레일 등 18곳 '낙제점'…한전, 임원 성과급 반납 권고
    [2021년 경평 종합] 코레일 등 18곳 '낙제점'…한전, 임원 성과급 반납 권고
    이번 평가에서는 한국남동발전, 한국도로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23개 기관이 'A' 등급을 받았다. LH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15곳이 'D' 등급을 기록했다. 이 중 한국마사회와 국립생태원 등 5개 기관은 2년 연속 D 등급이었다. 코레일과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3개 기관은 'E' 등급을 받았다. 경평에서 2년 연속 D등급을 받거나 E등급을 받은...
    2022-06-20 16:1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0일 ~ 24일)
    농업재해 대비 사전 점검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11:00 전문지 기자단 오찬 간담회(세종) △하천부지 활용 조사료 수확시연회 개최 △22년 기본직불금 신청접수 결과 및 이행점검 안내 △제8회 농산물우수관리(GAP)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농식품부, 여름철 재해(폭염, 태풍, 호우 등) 대비 사전예방에 총력 23일(목) △농식품부 차관 10:30 차관회의...
    2022-06-19 09:31
  • 푸본현대생명, ‘MAX종신보험 원픽’ 출시
    푸본현대생명, ‘MAX종신보험 원픽’ 출시
    피보험자가 50% 이상 장해(단, 간편가입의 경우에는 50% 이상 재해장해에 한함)가 발생하면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다. 푸본현대생명 관계자는 “고객의 선택 기회와 보장 기능을 최대화한 상품”이라며 “평생 사망보장은 물론, 라이프 사이클에 따른 나와 가족을 위한 맞춤형 보장플랜이 가능한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2022-06-13 10:14
  • 하나은행, 청소년그루터기재단-소방청 ‘같이 서기’ 업무 협약
    하나은행, 청소년그루터기재단-소방청 ‘같이 서기’ 업무 협약
    하나은행은 또 소방공무원 전용 대출상품인 '하나원큐 신용대출(소방관)'을 출시하면서 금융권 최저 수준의 금리 및 소방관의 재해 사망과 재해 장해를 보장하는 하나생명보험의 (무)소방관지킴이 안심보험 1년간 무료 가입을 제공키로 했다. 더불어 청소년그루터기재단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순직 소방공무원 가족 및 청소년 자녀를 위해 △소방공무원 가족 생계비 지원...
    2022-06-09 09:28
  • 흥국생명, 온라인 보험 가입 감사 이벤트 진행
    흥국생명, 온라인 보험 가입 감사 이벤트 진행
    이벤트 대상 상품은 (무)흥국생명 온라인헬린이보장보험, (무)흥국생명 온라인정기보험, (무)흥국생명 온라인어린이재해보험, (무)흥국생명 온라인어린이질병보험, (무)흥국생명 온라인가족사랑착한종신보험 등이다.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흥국생명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벤트는 오는 6월 30일까지 진행된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그동안...
    2022-06-08 09:56
  • 尹대통령, 각 부처 장관에 "과외라도 해 반도체 더 공부하라" 당부
    尹대통령, 각 부처 장관에 "과외라도 해 반도체 더 공부하라" 당부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정책, 가뭄과 산불 등 자연재해 등을 위해서도 각 부처가 만전을 기해줄 것을 부탁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통과된 110개의 법률공포안이 상정된다. 특히 최근 급증한 배달라이더와 같은 플랫폼 사업 종사자를 위한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며...
    2022-06-07 16:54
  • 지자체·내각·대통령실 '원팀' 강조한 尹대통령 "최우선 순위는 민생"
    지자체·내각·대통령실 '원팀' 강조한 尹대통령 "최우선 순위는 민생"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정책, 가뭄과 산불 등 자연재해 등을 위해서도 각 부처가 만전을 기해줄 것을 부탁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통과된 110개의 법률공포안이 상정된다. 특히 최근 급증한 배달라이더와 같은 플랫폼 사업 종사자를 위한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며...
    2022-06-07 12:24
  • 화물연대 총파업 'D-Day'…물류대란 우려에도 '강경대응 방침' 정부는 조용
    화물연대 총파업 'D-Day'…물류대란 우려에도 '강경대응 방침' 정부는 조용
    구체적으로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전 차종·품목 확대 △운송료 인상 △지입제 폐지 △산업재해보상보험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 중 안전운임제는 일종의 ‘화물기사 최저임금제’다. 화물운송에 들어가는 최소한의 비용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올해 일몰된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7일 0시부터 일제히...
    2022-06-06 14:02
  • 지진ㆍ태풍ㆍ홍수 등 자연재해…‘소상공인 풍수해공제’ 가입하고 사업장 지키세요
    지진ㆍ태풍ㆍ홍수 등 자연재해…‘소상공인 풍수해공제’ 가입하고 사업장 지키세요
    중소기업중앙회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지진,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로부터 소상공인의 사업장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소상공인 풍수해공제’ 가입자 혜택을 강화해 운영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소상공인 풍수해공제’는 중기중앙회가 행정안전부, KB손해보험과 손잡고 2020년 7월에 출시해 운영 중인 상품이다. 소상공인의 상가, 공장 등 사업장...
    2022-06-06 12:00
  • [대방로] 밥그릇을 걷어차는 어리석음
    [대방로] 밥그릇을 걷어차는 어리석음
    정책 방향의 문제가 드러나는 것은 감액 내용인데, 농업재해보험, 재해대책비, 양곡관리비, 농업·농촌 물관리 관련 비용 등의 예산을 삭감한 것이다. 기후위기로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농업 대응 예산 분야 사업들의 예산을 깎고 있는 것이다. 농업·농촌의 재생과 기후 대응 전환 예산들은 제대로 쓰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추경을 위해 삭감해도 괜찮다는 것이 정부의...
    2022-05-30 05:00
  • 배달노동자도 산재보험 적용받는다…산재보험법 국회 통과
    배달노동자도 산재보험 적용받는다…산재보험법 국회 통과
    앞으로 각종 배달 플랫폼에 소속된 노동자들이 산업재해 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플랫폼 노동자들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에게 요구됐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는 것이...
    2022-05-29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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