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탄핵소추위원으로 헌법재판소에서 국회를 대표해 이 장관을 신문하는 검사 역할을 한다. 여당 출신인 김 의원이 헌법재판관들에게 탄핵의 당위를 설득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 장관의 탄핵 가능성에 대해 “소추의결서 내용은 민주당이 늘 주장하는 내용”이라며 “상당한 물량의 증거자료, 참고자료를 함께 받았다. 고스란히 헌재로 가는...
정태호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탄핵) 사유가 타당하더라도 재판관 9명의 성향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것"이라며 "헌재가 이 사건에 대해 심리를 빨리 진행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사이에 재판부 구성이 점진적으로 바뀔 것이다. 그것도 큰 변수"라고 설명했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통화에서 "우리나라는 미국과...
대법원은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을 위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각계의 추천을 받은 후보 67명 중 인사 검증에 동의한 27명의 명단과 주요 정보를 31일 공개했다.
헌법재판관은 총 9명으로 모두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 각 3명씩 지명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이선애‧이석태 재판관의 후임은...
올해 대법관 3명과 헌법재판관 3명이 바뀌고, 내년엔 대법관 6명과 헌법재판관 4명의 임기가 종료된다. 김 당선인은 역대 회장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인사 추천권을 행사하게 된다.
김 당선인은 인사 추천권 행사에 대해 “국민을 위해 어떤 분이 적합한지, 봉사 정신을 갖고 있고 식견은 탁월한지 등을 중립적으로 살펴서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된...
이번에 선출되는 변협 회장은 임기(2023~2024년) 내에 대법원장·공수처장 등 주요 보직 추천권을 상대적으로 많이 갖게 된다. 올해 대법관 3명과 헌법재판관 3명을 바뀌고, 내년엔 대법관 6명과 헌법재판관 4명의 임기가 종료된다. 선거 국면이 치열하게 전개된 데다, 많은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결과에 법조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고, 헌법재판소는 2016년 7월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는 언론인으로서의 영향력을 이용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공개된 장소에서 확성장치 등을 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 하지만 이는 투표 참여 독려의 차원이고...
3‧4월 퇴임…대법원, 5일 후보자 추천 공고문 게시법조경력 15년‧40세 이상 자격…명단 등 정보공개후보추천위 비당연직 위원 3명, 6~12일 추천 받아
올해 3월과 4월 각각 퇴임하는 이선애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이석태 헌법재판관의 후임 인선을 위한 천거 절차가 시작된다.
대법원은 4일 “법원 내‧외부로부터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여러 법조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헌법재판소의 선고는 다음 달 23일이 유력하다.
이선애 재판관과 이석태 재판관은 각각 3월과 4월 정년퇴임 예정이다. 공석이 되기 전에 서둘러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심판정족수)에 따르면 재판부는 7명만 있어도 사건 심리가 가능하다. 전체 9명 중 이선애 재판관과 이석태 재판관이 자리를 비워도...
헌법재판소는 '국군 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군포로송환법) 제9조 제1항과 관련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판단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헌재에 따르면 이 사건 청구인 A 씨는 북한에서 태어났다. 한국전쟁 참전 국군 포로인 A 씨 부친은 A 씨를 낳은 뒤 1984년 북한에서 사망했다. A 씨는 2005년 탈북했고 억류지 출신 포로...
용산 대통령실‧文 양산 사저 집회금지 개정안 영향 받을 듯
‘대통령 관저로부터 100ｍ 이내’에서 야외 집회와 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현행법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2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11조의 ‘100ｍ 집회 금지 구역’ 가운데 ‘대통령 관저’ 부분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 근거가 된 ‘경찰 지휘 규칙’을 놓고 국가경찰위원회(이하 경찰위)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이 헌법재판소의 본안 심리 없이 종결됐다.
헌재는 22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경찰위의 권한쟁의 심판을 각하했다.
권한쟁의 심판은 헌법상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해 다툼이 발생한 경우...
상황이 이렇다보니 공수처도 헌법재판관과 헌법재판소장을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지난달 4일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이 그것이다.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척결한다는 공수처의 설립 취지를 고려하면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도 대법원장‧대법관과 마찬가지로 공수처의 공소제기 공소유지 대상에...
재판관 7대 2로 합헌 결정
입양 등 가족관계를 신고할 때 행정기관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신분증명서만 내도 되도록 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가족관계등록법 제23조 제2항이 사생활‧가족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 심판 사건을 심리한 뒤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국가공무원법‧군인사법 조항 재판관 ‘6대 3’ 헌법불합치 결정
아동 성범죄 전과자의 공무원‧직업군인 임용을 금지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군인사법 제10조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한 아동 성적 학대행위자에 대한 공무원 결격사유 사건에서...
헌법불합치…2024년 5월 말까지 개정 안하면 효력 상실
지방의회 의원의 후원회 조직을 금지한 현행 정치자금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정치자금법 제6조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15년과 2019년에 이어 이 조항과 관련해 또 다시 나온 헌법불합치 결정이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헌재는 다만 8촌 이내 혼인을 금지한 민법 제809조 제1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으로 결정했다.
헌재는 “가까운 혈족 사이 혼인은 혈족 내 서열이나 영향력의 작용을 통해 개인의 자유롭고 진실한 혼인 의사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고, 근친혼의 가능성은 혈족 사이에 성적 갈등·착취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6촌 사이인...
헌법재판관 출신 목영준 위원장을 비롯한 윤리·준법경영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한진그룹 윤리경영위원회는 주요 그룹사 컴플라이언스 조직의 점검 체계를 확립하고 효과적인 활동 강화방안을 모색하며 그룹의 윤리경영 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앞으로도 한진그룹은 회사경영 및 사업활동에 있어 기업윤리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최강욱 의원은 “국민의힘이 ‘검수완박법’이라는 실체에 맞지도 않고 정치적 선전에 해당하는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헌법재판을 오염시키려 한다”며 “헌법재판관들이 진지하고 신중하게 고려해 달라”고 발언했다.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은 여야 간 공방에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 두 건이 들어와 있어서 여러 쟁점이 논의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13일 외국인보호소에 불법체류 외국인의 ‘무기한 구금’을 가능하게 한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 공개변론을 열어 헌재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헌재는 출입국관리법상 보호제도에 대해 두 차례 합헌 결정을 내렸으나 변론 공개는 처음이다.
앞서 2016년 헌법소원 심판, 2018년 위헌법률 심판에서는 각각 헌법재판관 4명과 5명이...
법무법인 화우 변호인단 소속으로 헌법재판관을 역임한 안창호 변호사는 “이번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초로 제기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으로, 이를 통해 불명확한 범죄구성요건과 과중한 형사처벌을 규정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성이 확인돼 관련 규정이 보다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으로 실행가능한 명확한 내용으로 보완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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