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특례시가 효율적인 재난 대응을 위해 재난안전상황실을 24시간 운영체제로 전환하는 등 재난안전체계를 개선했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신속한 재난상황 전파와 초동대처를 위해 재난안전상황실을 24시간 운영, 재난상황 관리창구를 일원화하고, 재난안전상황실은 재난상황 발생시 상급 기관, 각 부서 및 읍·면·동, 유관기관(경찰·소방)간 초기 재난정보를...
통한 내진설계 강화와 △ 풍수해 대비 옥상·지하공간 방재설비 보강 등 자연재해 유형에 따른 안전조치를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박윤규 제2차관은 “오늘 심의위원회는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디지털 재난관리체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중요한 이정표라고 판단된다”고 하면서 “디지털서비스 재난 방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예방·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김오진 제1차관이 집중호우 피해를 본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현장을 방문해 피해복구 현황과 폭염 등 자연재난에 대한 대응체계를 점검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김 차관은 “먼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본 국민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최근 예상이 어려운 기상이변이 계속되는 가운데 건설 현장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선제 대응에 나서야...
정부는 이번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난대응체계의 전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범부처 TF를 통해 재난대응 거버넌스 강화, 지하차도 인명피해 근절을 위한 통제기준 개선, 진입 차단시설 설치 확대 및 의무화, 안전중심 물관리를 위한 준설 등 하천정비 확대, 산사태 취약지구 관리제도 전면 재검토 등을 논의 중이다.
구체적으로 △기상특보 시 ‘단계별 비상근무 기준을 강화’ △위험지역에서 주민 대피와 통제 등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비상 1단계부터 경찰 인력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근무’ △비상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대응력 강화를 위해 산림·도로·하천·주택·저수지 등 시설·분야별 ‘관련 부서 자체 상황 근무 체계’ 가동 등이다.
최병갑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전윤종 KEIT 원장은 "신 위원장의 신속한 행동은 KEIT가 그동안 해온 실전과 같은 재난 대응훈련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안전보건 경영을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KEIT는 2021년 기관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경영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 제정 등 체계적인 안전보건 경영체제 구축을 인정받아...
강경성 산업부 2차관은 “규제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에서 민간이 안전관리의 주체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자율형 안전관리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산업부가 선제적으로 안전관리 우수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시설 관련 의무보험은 재난배상책임보험, 특약부화재보험, 가스배상책임보험, 환경책임보험...
둘째, 개발과 건축 부문뿐만 아니라 사회 인프라 및 응급안전 관리 부문과 지역사회 부문이 계획 수립단계부터 이행, 평가, 환류 단계까지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협력과 의사결정 체계를 갖춰야 한다. 홍수 발생 시 개인의 대피 요령과 더불어 재난 취약계층인 노인, 장애인, 아동들을 도울 수 있는 계획을 함께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더욱이 홍수 취약지역과...
이 밖에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2단계 조치로 감염병 등급 조정(2급→4급) 시 감염병 재난 대응을 위해 시행 중인 전면 지원체계를 예정대로 조정한다. 동네 의료기관 대면진료 가산수가를 폐지하고, 무료로 적용하던 신속항원검사(RAT) 지원을 종료한다. 단, 코로나19 환자 분만·혈액투석과 응급실 진료 등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가산수가는 연말까지 유지한다....
한 총리는 "물관리 체계를 작년 1월, 전 정부 끝날 때 마지막 남은 물관리 기능이 다 환경부로 간 상황이어서 현재로써는 최대한 현 체제 내에서 장관과 조직이 국가의 어떤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또 "하천관리 재원과 기능을 지방에 다 줬는데 정부가 50%를 대주고 나머지 지방이 할 때는 중앙에서 돈이...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재난관리 체계와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확 바꿔야 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천재지변 양상이 극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전례 없는 이상기후에 지금까지 해 온 방식으로는 대응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천재지변이니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은 버려야...
한창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차관)은 22일 13개 중앙부처, 17개 시도와 영상회의를 열어 호우 위험지역의 홍수통제와 하천관리 현황 등을 보고받고 대처 상황을 점검했다.
한 본부장은 "새벽 시간 강한 비 예보가 있는 만큼 밤새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춰달라"면서 "관계부처와 지자체에서는 대피가 필요한 지역은 없는지 더 살피고...
이 자리에서 "긴급 생계비 지원, 신속한 임시주택 공급 등을 통해 조속한 생활 안정을 뒷받침하고, 주택복구 등을 위한 정부지원금을 확대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호우 피해복구에 총력을 다하면서, 향후 자연재해 방지 및 선제적 대응을 위한 안전관리체계 구축, 댐·제방 등 재해예방 시설 보강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존 재난안전관리체계가 충북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를 예방하지 못하는 등 관리 허점을 드러내면서인데요.
참사 발생 후 책임 소재를 놓고 공방을 벌이는 모습은 지난해 10월 이태원 참사 직후 관계기관들의 책임 전가와 유사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인파관리를 할 줄 알았다”는 용산구청의 주장과 “주최가 없는 인파 사건은 경찰 매뉴얼에...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복구 인력, 재난 관련 재원, 예비비 등 정부 가용 자원 모두 동원하겠다”며 “재난관리 체계와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확 바꿔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권 카르텔은 정치적 용어이고 수해 복구는 절박한 현안으로 이 두 가지를 엮는 것이 첫번째 오류다....
이번 사업은 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의 국가 물 관리체계 선진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최근 이상기후로 수해가 확산하면서 도로 통제와 취약 건축물, 지하공간의 상·하수도, 공동구, 상가, 터널과 주차장 등 다양한 시설물의 종합적인 재해 대책과 하천 범람 등과 연계한 능동적 대응체계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이지스는 2001년부터 공간정보 엔진과...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지하차도가 침수될 우려를 고려해 재난안전관리 당국이 사전에 침수예방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지하차도가 침수될 우려를 고려해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그러면서 "재난관리 체계와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확 바꿔야 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천재지변 양상이 극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전례 없는 이상기후에 지금까지 해 온 방식으로는 대응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천재지변이니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은 버려야 한다. 평소에도 체계적으로 작동할...
경찰은 미호강의 홍수 경보에도 300~400m 거리인 궁평2지하차도에 대해 교통통제가 이뤄지지 않은 경위와 이유, 보고 체계를 우선 조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호강의 제방관리가 참사의 원인이라는 의혹도 수사 대상입니다. 참사 직후 인근 주민들은 무너진 제방이 모래자루를 쌓아 올리지 않고 긁어모은 모래로만 막아 허술했다고 지적했는데요.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정부는 이 같은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작년 8월 ‘디지털 기반 국민안전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기존의 인력 중심에서 AI 기술을 적용한 지능형 CCTV 등 디지털 혁신 국민 생활 안전망 구축 및 디지털 기반 위기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
대책에는 국민안전 3대 분야인 △일터 안전 △도시·생활 안전 △재난 안전을 주요 과제로 디지털 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