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이권 카르텔 보조금으로 수해 복구? 尹 참모 면직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수해복구 관련 대책을 언급한 것을 두고 “이런 메시지를 낼 것을 대통령에게 조언한 참모는 당장 잘라야 한다”고 언급했다.

18일 오전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복구, 피해보전에 투입해야 한다”면서 “국민의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 드리는데 적극적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구조와 복구 작업, 피해자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복구 인력, 재난 관련 재원, 예비비 등 정부 가용 자원 모두 동원하겠다”며 “재난관리 체계와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확 바꿔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권 카르텔은 정치적 용어이고 수해 복구는 절박한 현안으로 이 두 가지를 엮는 것이 첫번째 오류다. 액수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보조금을 어떻게 산출하지가 불명확한데 그것을 재원으로 하는 것이 두번째 오류”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의 발언이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도둑놈이 많은 겁니다’라는 정치적 구호를 ‘국민 1인당 월 150만 원씩 배당’이라는 복지정책의 재원으로 가볍게 언급하는 모 정치인의 공약처럼 비쳐서는 곤란하다”면서 “이 메시지를 조언한 참모는 정말 면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가 언급한 정치인은 허경영 전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로 그는 지난 대선 당시 18살 이상 국민 1인당 월 150만 원의 국민배당금 지급을 공약했다.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을 두고 유승민 전 의원도 “수많은 생명들을 잃은 이 참사에 또 카르텔을 들먹이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권력에는 책임과 권한이 동시에 부여된다. 오송 지하차도와 예천 산사태 등 수해 참사를 대하는 권력의 기본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대한 무한책임”이라며 “사과에 너무나 인색하고 남탓만 하는 대통령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고 적었다.

그는 “이번 수해로 인한 인명피해만 하더라도 지난해 수해때 대통령이 말한대로 ‘다시는 인명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는 약속이 지켜졌더라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면서 “수해로 인한 가슴 아픈 인명피해에 대해서는 ‘대통령으로서 인명피해를 막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은 책임을 느끼고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라고 해야 하지 않나. 그래야 일선 공무원에게도 영이 서고 책임을 물을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