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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기획재정부 30일(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기재부 2차관 15:30 소상공인·자영업자 현장간담회(비공개), 17:00 재정집행점검회의(서울청사) △통계청·UNSIAP·UN WOMEN 협력 초청연수 실시 △KDI 현안분석 30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의 배경과 시사점 △김완섭 차관, 소상공인·자영업자 현장간담회 실시 △제15차 재정집행 점검회의 31일(화)...
    2023-10-29 09:15
  • [정책에세이] 연금개혁, 구조개혁보다 모수개혁이 먼저
    [정책에세이] 연금개혁, 구조개혁보다 모수개혁이 먼저
    비현실적 가정이지만, 적립금이 소진된 뒤 국민연금을 부과방식으로 개편하면 보험료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소득의 3분의 1을 보험료로 내야 한다. 국민·기초연금이 처한 상황은 기약 없는 구조개혁을 기다릴 만큼 한가하지 않다. 당장 ‘숫자’를 포함한 모수개혁안을 내놓으란 건 아니다. 다만 우선순위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국민...
    2023-10-29 05:00
  • 일회용품 사용규제 확대에 소상공인 비용·인력 부담…"계도기간 연장해달라"
    일회용품 사용규제 확대에 소상공인 비용·인력 부담…"계도기간 연장해달라"
    환경부·중기부, 소상공인 환경규제 간담회 개최지난해 11월24일 일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 시행…내달 24일 1년 계도기간 끝나외식업계,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정책 철회 요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일회용품 사용 규제 확대로 비용과 인력 부담이 가중하다며 계도기간 연장과 정책 유예 또는 철회를 요청했다. 정부는 현장의 어려움에 공감한다며 소상공인과...
    2023-10-25 13:42
  • 신복위, 금융의 날 ‘대통령 표창’ 수상
    신복위, 금융의 날 ‘대통령 표창’ 수상
    신복위는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금융부문 민생안정 추진계획’에 따라 △신복위-법원 간 연계협업 강화 △자영업자·소상공인 전용 ‘새출발기금 중개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시행해 부실차주의 이자 경감에 앞장섰고 청년층 재기 지원을 위한 ‘신속채무조정 특례’를 시행해 서민금융지원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재연 위원장은 수상소감으로...
    2023-10-25 09:39
  • “내년 금융산업 소폭 성장…가계부채 변수”
    “내년 금융산업 소폭 성장…가계부채 변수”
    특히, 비은행업권은 자영업자, 한계기업, 부실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장 등의 부실 우려가 상대적으로 커 건전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내년은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자본규제 강화와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 완화가 동시에 추진돼 금융회사들은 AI 등을 활용한 생산성 향상과 사업구조 혁신에 힘쓰고 고령화 등 구조적 변화를...
    2023-10-25 08:00
  • 김주현 금융위원장 "취약계층에 경제적 기회 제공하는 '통합과 포용'의 금융 실현할 것"
    김주현 금융위원장 "취약계층에 경제적 기회 제공하는 '통합과 포용'의 금융 실현할 것"
    민 실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새출발기금의 성공적 출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포장은 혁신금융 부문에서 이동훈 한국수출입은행 부장, 포용금융 부문에서 권규성 광장신용협동조합 전무와 박병호 저축은행중앙회 차장, 저축·투자 부문에서 이홍기 사회복지법인 정혜재활원 원장이 수상했다. 대통령표창은 혁신금융 부문에서...
    2023-10-24 10:40
  • "저축은행, 올해 상반기 대출잔액 110조…6년새 2배 급증"
    "저축은행, 올해 상반기 대출잔액 110조…6년새 2배 급증"
    코로나19와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가 맞물리며 금융기관 대출로 버텨온 자영업자와 중·저신용자가 더이상 원리금을 감당하지 못해 대출액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저축은행 대출잔액은 109조4000억 원으로, 이 중 기업...
    2023-10-23 10:04
  • ‘공깃밥=1000원’ 공식 깨졌다…고물가 이겨내는 ‘현금 챌린지’ [이슈크래커]
    ‘공깃밥=1000원’ 공식 깨졌다…고물가 이겨내는 ‘현금 챌린지’ [이슈크래커]
    매번 오르는 물가와 인건비에 국내 자영업자 온라인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서는 2021년부터 ‘공깃밥을 1500원으로 올리는 운동’에 동참해달라는 글이 지속해서 올라오기도 했다고 하죠. 런치플레이션에 한식뷔페 열풍 공깃밥뿐 아니라 전반적인 외식물가도 올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9월 서울 짜장면 한 그릇 가격은 7069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2023-10-20 13:49
  • “추가 망설여진다”…‘고공행진’ 외식 물가, 공깃밥 한 공기 ‘2000원 시대’
    “추가 망설여진다”…‘고공행진’ 외식 물가, 공깃밥 한 공기 ‘2000원 시대’
    일부 자영업자들은 공깃밥 가격이 장기간 동결된 것과 전반적인 식자재값 상승을 공깃밥 인상의 원인으로 꼽으며 부득이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5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2.99(2020=100)으로 1년 전보다 3.7% 올랐다. 이는 4월(3.7%) 이후 5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이다. 쌀값도 평년과 비교해 오른 상태다....
    2023-10-20 09:43
  • [진료실 풍경] 갑질의 시대를 넘어
    [진료실 풍경] 갑질의 시대를 넘어
    자영업자들도 손님의 ‘갑질’ 때문에 폐업한다며 한숨을 내쉰다. 도를 한참 넘은 이기심만 가득하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사라졌다. 소아청소년과의 폐과 소식도 들려왔다. 보호자 없이 혼자 진료 보러 온 열나는 아이를 돌려보냈다며 민원에 시달려 폐업한다는 병원. 응급실에서 아이가 아픈데 기다리게 했다며 전공의의 뺨을 때렸다는 아빠의 이야기. 이 믿기...
    2023-10-18 05:00
  • KB국민은행, 무료법률구조사업에 기부금 51억원 지원
    KB국민은행, 무료법률구조사업에 기부금 51억원 지원
    KB국민은행은 최근 소비자 물가 상승 및 고금리 지속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저소득근로자 등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의 개인회생·파산면책 신청자 등으로 지원대상 및 금액을 확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회복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활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2023-10-17 10:39
  • 올해 노란우산 폐업 공제액 지급 규모 '사상 최대' 예상
    올해 노란우산 폐업 공제액 지급 규모 '사상 최대' 예상
    한국은행의 '분기별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 자료를 보면 올해 2분기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기관 연체율은 1.15%다. 지난 2014년 3분기(1.31%) 이후 8년 9개월 만에 최고치다. 우리 경제의 '약한 고리'로 불리는 소상공인의 건전성 문제가 불거질 경우 전체 경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 의원은 "고물가·고금리 여파로 인한 매출 부진, 채무상환...
    2023-10-15 14:14
  • 도마 위에 오른 배민 '깃발'..."자영업장 출형 경쟁 부추겨"
    도마 위에 오른 배민 '깃발'..."자영업장 출형 경쟁 부추겨"
    배달의민족이 노출 순위를 올리는 '깃발' 광고 수익을 내면서 자영업자들의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함윤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을 향해 "배민이 깃발꽂기를 통해 무리한 경쟁을 유도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깃발은...
    2023-10-12 20:06
  • 가계·기업대출 연체율 '비상'…고금리 장기화에 이자부담 '막막'
    가계·기업대출 연체율 '비상'…고금리 장기화에 이자부담 '막막'
    금감원 관계자는 “고금리 장기화와 기업대출 급증세가 맞물리면서 은행 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경기침체도 계속될 경우 상대적으로 취약한 자영업자가 부실화할 수 있는 만큼 충당금 적립 등 선제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가계대출 증가 추세도 비상이다. 9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2023-10-12 18:00
  • 이영 "킬러규제 개선...노란우산공제 등 소상공인 안전망 강화"
    이영 "킬러규제 개선...노란우산공제 등 소상공인 안전망 강화"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고, 자영업자 부채, 한계기업 증가 등 위험 요인은 상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올해 동행세일 4년차를 맞아 매출 3조 원을 목표로 하고, 5월 행사에서만 1조 2000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다"며...
    2023-10-12 10:24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액 5.9조…3만8000명 신청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액 5.9조…3만8000명 신청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제도인 '새출발기금' 신청자가 총 3만8300여명을 넘어섰다. 12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채무조정 신청자 수는 3만8309명, 채무액은 5조9860억 원 규모로 집계됐다. 새출발기금이 채권을 매입해 직접 채무조정하는 '매입형 채무조정'은 9월 말 기준 1만1733명이 약정을 체결해 채무조정이 확정됐다....
    2023-10-12 10:22
  • 기재차관 "이-팔 사태 낙관 못해…금융･실물경제 상황 24시간 점검"
    기재차관 "이-팔 사태 낙관 못해…금융･실물경제 상황 24시간 점검"
    김 차관은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등 국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생활밀착형 형벌 규정, 경미한 행정적 의무위반에 대한 과도한 형벌 규정 등 총 46개의 개선과제를 발굴해 형량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과태료 등 행정제재로 전환하는 등 불합리한 형벌 규정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1일부터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시행됨에 따라...
    2023-10-12 08:37
  • ‘중기부 국감’ 지역화폐ㆍ재난지원금 환수 등 최대 쟁점?
    ‘중기부 국감’ 지역화폐ㆍ재난지원금 환수 등 최대 쟁점?
    이 장관은 지난 8월 산자위 전체 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 당시 소상공인ㆍ자영업자에게 지급한 일부 재난지원금을 환수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새희망자금(1차)과 버팀목자금(2차)으로 집행됐던 지원금이 대상이다. 이 장관은 “코로나 시기 너무 어려워 과세 자료가 없어도 일단 지급한 것에 대한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대상자와 금액을 산정하고 법률에 근거해...
    2023-10-10 16:15
  • “양평 발전에 꼭 필요하죠” 양평고속도 사업 재시동에…기대감 커지는 양평 [르포]
    “양평 발전에 꼭 필요하죠” 양평고속도 사업 재시동에…기대감 커지는 양평 [르포]
    50대 자영업자 C씨는 “앞으로 양평고속도로가 개통되고 IC도 추가로 뚫리면 차량이 분산돼 서울로 가기 편할 것”이라며 “이동이 빨라지는 것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경제적 이득에 대한 기대감은 없다”고 했다. 강상면 G공인중개 관계자는 “(BC값 발표 이후) 문의가 늘어나는 식의 큰 변화는 없다”며 “7월 취소 발표 이후 시끄러웠지만, 지금은 잠잠하다”고 일대...
    2023-10-09 14:53
  • 국민통합위, '소상공인 특위' 출범…자생력 제고 대책 마련
    국민통합위, '소상공인 특위' 출범…자생력 제고 대책 마련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님께서도 '자영업자들이 우리 사회·경제의 튼튼한 허리가 되는 것이 모든 정책의 궁극적 목표가 돼야 한다'고 하신 바 있다"며 "이제는 우리 소상공인들이 경제의 허리로서 우리 경제를 튼튼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든든한 경제 주체로 도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단순한...
    2023-10-0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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