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법원장은 8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반려와 관련한 '거짓 해명' 논란 확산에 대한 추가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문 채 출근했다.
탄핵 염두에 둔 발언한 적 없다…녹취록 공개되자 입장 바꿔
앞서 김 대법원장은 국회의 탄핵 추진 가능성을 이유로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했다는 의혹에 “그런 취지의 말을 한 적 없다”고 강하게...
김 전 회장 등은 “최근 국회의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을 전후한 사태는 충격적”이라며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 국회가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 소추를 의결한 것은 사법부를 길들이기 위한 명백한 정치 탄핵”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직 관련 진실 공방과정에서 공개된 녹취록은 더 이상 사법부 수장의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했다”며...
민주당, 주중 조사에서도 국민의힘에 뒤쳐져임성근·김명수 등 사법 이슈가 영향 준 듯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도 30%대로 재진입
4월 보궐선거를 앞둔 서울과 부산에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모두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전주보다 하락해 30%대로 떨어졌다.
8일 리얼미터가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과...
“헌법을 위반한 판사에 대해 탄핵을 하지 않는 것이 국회의 직무유기임을 명심하고, 더는 사법개혁을 정쟁으로 이용하지 말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탄핵 대상자인 임성근 부장판사가 녹취록을 공개한 것과 김 대법원장의 언행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면서도 “녹취라는 비인격적 꼼수가 반헌법적 행위에 대한 탄핵의 명분을 이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통과됐다. 헌정 사상 최초로 법관 탄핵이 현실화된 가운데 야당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법권 독립 침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법관 탄핵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면서도 이번 탄핵을 바라보는 시선은 다소 차이를 보였다.
"임성근 판사 탄핵, 제도 자체는 문제...
사법연수원 17기 140여 명이 5일 국회의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에 대해 "최근에 나온 몇몇 판결에 불만을 품고 판사들을 겁박해 사법부를 길들이려 한다"는 비판 성명을 냈다.
이들은 전날 국회에서 임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범여권 국회의원들의 찬성 179표로 가결된 것에 대해 이같이 주장했다. 국회는 탄핵 사유는 임 판사가 다른 판사의 재판에...
최근 불거진 임성근 부장판사와 녹취록을 토대로 김 대법원장이 헌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두고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견을 보이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며 "참으로 참담함을 금할 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5일 국회의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에 대해 "삼권분립이라는 민주 헌정 체제가 처음으로 작동했다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에서 "정부 수립 이래 독재 권력에 휘둘린 사법의 숱한 과오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이번이 최초의 법관 탄핵이라는 것이 오히려 믿기지 않을 정도"라면서...
이낙연 “헌정사 첫 판사 탄핵소추 의결은 국회의 의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데 대해 “헌정사상 첫 판사 탄핵소추가 사법의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가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를 의결했다”면서...
사법농단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임 판사의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찬성 179표·반대 102표·기권 3표·무효 4표로 최종 가결했다.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안을 접수하고 본격...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회에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김 대법원장은 4일 퇴근길에 "국회의 탄핵 소추가 안타까운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 드린 점에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288명 중 찬성 179표, 반대...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연루 법관의 탄핵소추를 이유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한 대화가 담긴 녹취록이 공개됐다. 일선 판사들은 외압으로부터 사법부를 보호해야 할 김 대법원장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과 함께 이번 사태를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4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대법원장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150명을 비롯한 161명의 국회의원은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소추 사유로 재판 개입 3건을 들고 그를 ‘사법농단 브로커’로 규정했다.
이들은 탄핵 사유에 대해 △'세월호 7시간'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사건(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체포치상 사건△유명 프로야구 선수에...
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것에 대해 "삼권분립에 따라 사법부의 잘못을 견제하고 바로잡는 입법부의 의무"라고 밝혔다.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내고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을 위반한 임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오늘...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국회를 통과했다. 현직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는 이번이 헌정 사상 첫 사례다.
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 나서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최종 가결했다. 이날 표결에 참석한 의원은 모두 288명으로, 현행법상 법관...
국회가 4일 본회의를 열고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판사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은 헌정 사상 첫 사례다.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은 이날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 3표, 무표 4표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 의원 161명은 지난 1일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표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