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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사법경찰 및 대금지급시스템 도입”…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특별사법경찰 및 대금지급시스템 도입”…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또 임금체불 방지 등을 위해 대금지급시스템 의무화도 확대한다. 11일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설현장 정상화 5법’을 신속하게 개정하기로 했다. 이는 앞서 2월 21일 발표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다. 5대 법안은 구체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관리법 △사법경찰직무법 △채용절차법 △노동조합법이다. 먼저 정부는...
    2023-05-11 11:44
  • 국민 10명 중 8명 "노동개혁 필수적"
    국민 10명 중 8명 "노동개혁 필수적"
    정부가 앞으로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고용노동정책은 ‘근로시간 유연성 확보’(22.5%), ‘산업현장 법치주의 확립’(19.4%), ‘고용 유연성 제고’(13.8%), ‘성과주의 임금체계 확산’(13.1%) 등 순으로 응답했다. 경총 장정우 노사협력본부장은 “국가경쟁력 강화 및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노동개혁이 필수적이고, 국민들의 지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2023-05-09 12:00
  • [노동직설] 노동시장 이중구조, 호봉제 탓인가
    [노동직설] 노동시장 이중구조, 호봉제 탓인가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정책과제다. 윤석열 정부도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해법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들고나왔다. 호봉제 중심의 임금체계로 인해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원청-하청 근로자 간 임금격차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2023-05-04 05:00
  • 당정 "상습체불 사업주 형사처벌 강화…경제적 제재·체불 민원 신속 처리"
    당정 "상습체불 사업주 형사처벌 강화…경제적 제재·체불 민원 신속 처리"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근로자들이 임금 등 근로보상 체계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도록 확실한 강구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며 "이에 고용노동부는 공짜야근, 포괄임금 오남용, 육아휴직 사용 방해 등 국민 우려 해소를 위해 현장 감독 강화 계획을 연이어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상습 체불 근절 대책도...
    2023-05-03 10:33
  • ‘할리우드 작가 총파업’ 돌입...콘텐츠 제작 차질 불가피
    ‘할리우드 작가 총파업’ 돌입...콘텐츠 제작 차질 불가피
    ‘스트리밍 시대’ 전환으로 작가 임금 환경 열악해져2007년 파업으로 21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 발생 할리우드 작가들이 스트리밍 시대에 걸맞은 보수체계 개편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1만1500명 이상의 할리우드 작가들을 대표하는 미국작가조합(WGA)은 이날 오전부터 파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WGA 회원들은 지난달...
    2023-05-02 17:05
  • 대법 "사립대 교수 임금 '성과연봉제'로 지급한 것은 위법"
    대법 "사립대 교수 임금 '성과연봉제'로 지급한 것은 위법"
    법원에 따르면 피고 사립 학교법인은 개교 이래 원고 A 씨 등에 대해 호봉대로 임금을 지급하는 보수체계(호봉제)를 유지해오다가 2007년 3월 성과급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보수규정(성과연봉제)을 새롭게 제정했다. 이에 원고 측은 "이는 근로자인 교원들에 대해 취업규칙이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에 해당한다"며 "피고가 원고들의 보수체계를 이같이...
    2023-05-01 06:00
  • 삼성전기, '상생협력대회' 개최…협력사와 동반성장 다짐
    삼성전기, '상생협력대회' 개최…협력사와 동반성장 다짐
    또한, 에이엔씨코리아는 임금체계 및 근로시간 준수 등 노동인권 부문과 안전환경 부문에서 최고 점수를 받아 준법경영 부문에서 수상했다. 장덕현 사장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기회와 위기가 상존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삼성전기는 협력사와 상생협력을 더욱 굳건히 다지고, 이를 바탕으로 고객 가치 창출과 1등 제품으로...
    2023-04-27 09:08
  • 서사원 "공공돌봄 기능 현저히 부족.…0.23% 수혜 한정"
    서사원 "공공돌봄 기능 현저히 부족.…0.23% 수혜 한정"
    근무체계는 '9시 출근 6시 퇴근'이라고 꼬집었다. 또 수익이 나기 어렵거나 근로조건이 열악하고 힘든 이용자 등 민간기피 돌봄영역에 대한 서사원의 서비스 실적이 20% 내외로 저조하다고 전했다. 서사원 돌봄 근로자는 서울지역 전체 서비스 인력의 0.23%에 불과하지만 임금은 민간기관 서비스 인력보다 2~3배 많은 임금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남인순...
    2023-04-26 14:08
  • '직무급 도입' 공공기관 35곳→55곳...무보 가장 우수
    '직무급 도입' 공공기관 35곳→55곳...무보 가장 우수
    지난해 직무급 보상체계를 도입한 공공기관이 55곳으로 전년보다 10곳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실적 점검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정부는 보수체계의 과도한 연공성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동일 직급이라도 직무의 난이도, 업무강도 등에 따라 급여수준을 차등화하는 직무급 도입을...
    2023-04-26 10:30
  • [이투데이 말투데이] 월조대포(越俎代庖)/초거대 AI
    ☆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 명언 “알고 있던 것도 체계적으로 정리하라. 문제를 해결하는 힘은 새로운 정보를 얻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데서 온다.” 오스트리아 출생의 영국 철학자. 언어 구조를 연구해 언어의 본성과 한계를 밝히고자 했던 그는 일상언어 분석에서 철학의 의의를 발견했다. 그가 쓴...
    2023-04-26 05:00
  • 간호사 많이 고용한 병원에 재정지원 몰아준다…방문 간호사 업무 범위도 확대
    간호사 많이 고용한 병원에 재정지원 몰아준다…방문 간호사 업무 범위도 확대
    또 신규 간호사에 대한 임금·교육훈련체계를 도입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등을 법제화한다. 교육전담간호사에 대한 임상간호 교수제도 도입한다. 대학 내 시뮬레이션 실습교육 확대를 위한 장비·시설 지원예산은 대폭 확대한다. 근무환경 개선 차원에선 간호인력을 많이 배치할수록 재정지원이 늘도록 간호등급제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2023-04-25 14:30
  • 경총, 최저임금위 1차 회의 파행에 유감…“노동계, 책임있게 임해야”
    경총, 최저임금위 1차 회의 파행에 유감…“노동계, 책임있게 임해야”
    권 위원은 근로시간,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 개혁 정책 과제 수립에 적극 참여하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좌장으로 활동했다. 친 정부 성향인 권 위원에게 독립성·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박준식 최고임금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 9명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박 위원장...
    2023-04-18 21:01
  • 손경식 경총 회장 "연공형 임금체계, 직무ㆍ성과 중심 개편돼야"
    손경식 경총 회장 "연공형 임금체계, 직무ㆍ성과 중심 개편돼야"
    손 회장은 “현행 연공형 임금체계는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개편해 보상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생산성 혁신에 대한 근로자의 동기 부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이를 위해 경직적인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시간의 경우 기업들이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근로자들도 자신들의 선택과 니즈에 맞춰...
    2023-04-18 14:00
  • 근로기준법 개편안 원점 재검토…'유연성 확대' 골격은 유지
    근로기준법 개편안 원점 재검토…'유연성 확대' 골격은 유지
    의사가 제대로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며 “운영 과정에서는 포괄임금 오남용이라든가 근로자대표의 형해화와 같은 불법·탈법에 대한 정교하고 치밀한 근로감독·행정지도를 실시하고, 노동시간 관리나 임금체계 설계 등을 어려워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등이 종합적으로 결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2023-04-17 15:30
  • [정책발언대] 서사원, 공공돌봄 기능 찾아야 살 수 있다
    [정책발언대] 서사원, 공공돌봄 기능 찾아야 살 수 있다
    또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 특수성 때문에 모든 인력을 정규직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회서비스원 종사자의 임금체계는 서비스 유형별 특성과 직무의 전문성, 난이도에 따라 차별 구성되어야 한다”, “사회서비스원 종사자의 처우 개선뿐만 아니라 책임성과 전문성도 함께 확보되어야 한다”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정규직·일률적 월급제로 출범...
    2023-04-12 08:34
  • [정책에세이]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대책, 언제 나오나요?
    [정책에세이]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대책, 언제 나오나요?
    대법원은 정확한 근로시간 측정의 어려움, 회계상 비효율성 등을 고려해 포괄임금제를 합법적 임금체계로 인정하고 있다. 전제는 있다. 근로 장소·시간 변동성이 큰 경우다. 사업장에 상시적으로 외근이나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근로자가 많다면 근로시간 측정이 어렵다. 측정하더라도 과도한 회계상 비용이 발생한다. 근무지가 고정적이지 않은 언론사 등 미디어 종사자...
    2023-04-09 09:00
  • 고용부, '노동개혁 전담조직' 신설…공공노조 대응 기능은 축소
    고용부, '노동개혁 전담조직' 신설…공공노조 대응 기능은 축소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설립·운영 관리, 공공기관 비정규직 고용개선 지원·지도, 임금체계 개편을 포함한 공공부문 노사관계 지원 등 업무가 광범위하다. 하지만, 고용부의 노동개혁 ‘올인’ 과정에서 그 기능·역량이 대폭 축소된다. 정책소통 창구로서 노동개혁정책관의 역할도 모호하다. 고용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자문단·연구단을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를...
    2023-04-04 10:00
  • KDI "한국경제, 생산성 개선 없으면 2050년 경제성장률 0% 내외 될 것"
    KDI "한국경제, 생산성 개선 없으면 2050년 경제성장률 0% 내외 될 것"
    이어 "지역별 과거 산업구성과 디지털 전환 추이로부터 예측되는 지역 내 디지털 전환 영향도가 높아질 때, 총고용은 오히려 소폭 증가하기도 했으나 평균 임금은 뚜렷하게 감소했다"며 "직업군별로 살펴보면 디지털 기술 종류에 따라 이를 활용하는 직군의 고용 또는 임금 증가와 이런 기술로 대체될 수 있는 직군의 고용이나 임금 감소가...
    2023-03-30 20:47
  • 소청과의사회 “더는 못하겠다”…낮은 진료비로 의료붕괴, 폐과 선언
    소청과의사회 “더는 못하겠다”…낮은 진료비로 의료붕괴, 폐과 선언
    소청과의사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최저임금과 물가가 오르는 동안 소청과 의사들의 수입은 28% 감소했다. 소아청소년과를 지탱하던 예방접종은 100% 국가사업으로 저가에 편입됐고, 국가예방접종사업은 시행비를 14년째 동결하거나 100원 단위로 올랐다. 심지어 올해 국가필수예방접종에 마지막으로 편입된 로타바이러스장염 백신은 소청과에서 받던 가격의 40%만 받게...
    2023-03-29 15:01
  •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라더니…기존 정책 재탕에 자기부정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라더니…기존 정책 재탕에 자기부정
    정부 근로시간 개편안이 ‘주 69시간’ 논란으로 비화하자 내놓은 임금근로자용 당근책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대상을 초등 2학년에서 6학년으로, 기간을 부모 1인당 24개월에서 36개월로, 통상임금 100% 지원 단축시간을 일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리는 대책은 실효성이 문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가 공공부문, 대기업 등에 편중돼 있어서다. 양육비용...
    2023-03-2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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