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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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이어진 수산보조금 금지 불법어업·남획어종 적용 일단락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중·인 등 주요국 장관들과 면담을 하고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자유무역협정(FTA) 등 각종 양자·다자 통상현안을 논의했다. 또 제네바 현지 내 학계, 로펌 등 WTO 개혁 전문가들과 향후 분쟁해결체제 복원을 포함한 전반적인 개혁 방향에 대해 협의했다. 아울러 국제무역센터(ITC)가 주최하는 회의에 참석해 여성 및...

2022-06-17 16:30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⑥ 글로벌 기술표준 둘러싼 힘겨루기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도 결국 중국의 국제 기술표준 선점을 막기 위한 의도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서방국가의 반중국 정서가 계속 확산될 경우 중국의 국제표준 참여가 제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가상화폐와 메타버스 등 신기술 출현 속도가 빨라지면서 미·중 양국의 표준화 선점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불붙은 미·중...

2022-06-16 05:00
미·중 잇단 고위급 회담...‘우크라·북한·대만’ 논의

미국을 비롯한 서방사회는 세계 2위 경제대국 중국이 러시아를 측면 지원해 대러 제재 강도가 약해질 것을 우려해왔다. 미국과 중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을 놓고도 대립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달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출범시키면서 대중국 포위 전략에 고삐를 죄고 있다.

2022-06-14 08:11
IPEF 논의 본격에 농업계는 '검역장벽' 노심초사

미국 주도 동식물·농산물 추가 개방 우려CPTPP 가입 올해 내 추진…농수산 단체 설득 과제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통상협력체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가 논의에 속도를 내면서 농업계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직접적인 관세 철폐 등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이 꾸준히 농업분야의 추가 개방을 요구해온 데다 동식물 위생·검역(SPS) 등 장벽이...

2022-06-13 15:36
미·중, 상그릴라 대화서 신경전…중국 국방부장 “미국이 중국 모욕, 갈등 부추겨”

웨이 국방부장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새로운 인도태평양 전략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대해서도 “갈등과 대결을 조장한다”고 거부감을 드러냈다. IPEF는 미국이 5월에 발표한 인도태평양 경제협력제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한 전략이기도 하다. 참가국은 미국과 한국, 일본, 호주, 인도,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2022-06-12 17:24
WTO 각료회의, 5년 만에 개최…다자무역질서 복원 가능할까

또 최근 출범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이 있는 상황에서 WTO의 역할을 논의한다. 세부적으로는 식량안보와 코로나19, 수산보조금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각료회의에선 MC-12 각료선언문 채택 여부도 중요하다. 미국이 IPEF를 중심으로 무역질서를 재편하는 가운데, WTO가 전통적인...

2022-06-12 11:00
취임 한 달 맞은 이창양 산업부, 尹정부 국정과제 실현 '속도'

먼저 산업부는 윤 대통령이 강조했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참여에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IPEF 참여 전부터 논란이 됐던 중국에 관한 대응을 충분히 설명하고, 주도적인 참여국으로 활동할 방침이다. 안 본부장은 최근 경제협력기구(OECD) 각료이사회에 참석해 IPEF 참여국과 비공개 장관회의도 진행하는 등 활발한 행보에 나섰다. IPEF 외에도...

2022-06-11 07:00
산업차관, 인도네시아와 경제협력 논의…"IPEF 출범 국끼리 힘 모으자"

특히 최근 출범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를 중심으로 힘을 모아 신 통상환경에 대응하기로 뜻을 모을 방침이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10일 오후 2시 서울 롯데호텔에서 제리 삼부아가 인도네시아 무역부 차관과 회담을 개최한다. 두 사람은 양국 간 산업, 에너지 공급망 협력과 한국-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IPEF 등 주요...

2022-06-10 11:00
[이슈&인물] 오준호 교수 “로봇, 반도체처럼 국가전략산업으로 키워야”

그는 “미·중 경쟁 관계 속에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비롯한 전 세계적 기술 동맹이 강화되고 있는데 로봇도 여기에 함께 묻어갈 필요가 있다”며 “미래 시장인 로봇 산업에서 우리가 해외 주요 국가와 협업·동맹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라도 우리의 기술이 있어야 가능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때문에 로봇의 핵심부품부터 자국화해 중국산으로부터...

2022-06-10 05:00
尹대통령 취임 한 달 '명과 암'…민생·소통은 '굿' vs 인사·비전은 '글쎄'

그러면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해 긴밀히 협력할 것을 재차 확인했다. 다만, 북한의 잇단 도발은 풀어야 할 당면 과제다. ◇ 불쑥 나타나는 대통령의 '열린 소통'…주 2~3회는 도어스테핑 '소통'도 파격적이다. 평소에 시민들이 다니는 공간에 불쑥 모습을 드러내는가 하면, 매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도어스테핑(약식 회견)'은...

2022-06-09 17:13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취임 후 첫 다자 행보로 OECD 각료이사회 참석

OECD 각료이사회 외에도 세계무역기구(WTO) 비공식 통상장관회의와 오타와그룹 통상장관회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비공식 장관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12일부터 열리는 WTO 각료회의를 앞두고 OECD 참석 국가 중심으로 개최될 예정인 WTO 소그룹 통상장관회의에서 안 본부장은 글로벌 공급망과 식량 위기 등을 주제로 논의할 계획이다. WTO 개혁...

2022-06-09 06:00
정부, 공급망 3법 제정 추진…재정·세제·금융·규제 지원 패키지 제공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관계 부처 간 협업을 위한 범정부 대응 체계도 구축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9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경제안보 관점에서 공급망 안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2022-06-07 15:43
정부, IPEF 대응 위해 부처별 힘 모은다…민관전략회의도 6월 중 출범

산업부 중심으로 기재부·외교부 등 참여주요 경제단체 등 민관협의체 운영 계획대외경제정책연구원·산업연구원 등 참여산업부 "지금도 화상회의 등 계속 진행 중" 정부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협상단을 구성했다. 기존보다 긴밀히 협력해 각 부처가 전문성을 중심으로 IPEF 논의에 대처하기 위해서다. 또...

2022-06-07 14:00
미국, 대만과 경제·안보 협력 강화…무역협상 공식 선언·무기 지원 확대

사실상 지난달 출범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와 의제가 거의 같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아시아 순방에서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13개국이 참여하는 IPEF를 출범시켰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국들을 묶어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전략이 녹아있지만, 대만은 제외됐다. 대만은 가입을 희망했으나 다른 참여국들이...

2022-06-02 16:16
"韓 하반기 수출 빨간불…민관협력 강화·수출구조 개선해야"

김천구 대한상공회의소 SGI 연구위원은 "국내 경기진작을 위해 중국성장 둔화, 미 통화긴축 등 하반기 위험 요인에 적절히 대응하고 최근 출범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가 무역촉진, 공급망 안정화 등 국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밀한 정책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2022-06-02 14:36
미국, IPEF서 제외한 대만과 별도 경제협력체 출범

‘21세기 무역에 관한 미-대만 이니셔티브’ 공개 미국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서 제외했던 대만과 경제 협력체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1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세라 비앙키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와 덩전중 대만 경제무역협상판공실 대표는 이날 회담 후 ‘21세기 무역에 관한 미-대만 이니셔티브’를 공개했다. 이니셔티브는 11개...

2022-06-02 07:59
박진·이종섭, 한미정상회담 긍정 평가…“핵 방어역량 명시”

이어 “우리 측은 독자적 인도·태평양 전략을 수립하고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 멤버로서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포용적인 역내 경제질서 및 규범 형성을 위한 논의를 미국과 함께 주도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정상 차원에서 구체적인 확장억제 제고 방안을 공동성명에 최초로 명시해 확장억제 실행력을 제고했다”며 “처음으로 핵...

2022-06-01 14:04
[일본은 지금] 바이든의 방일과 대만 문제

이어 23일 미국 주도의 경제권 구상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의 발족을 표명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이탈로 미국은 아시아에서의 경제적 존재감이 희미해졌지만 IPEF 창설로 미국이 아시아에 복귀했음을 선언한 것이다. 미국의 목적은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단계적 ‘탈중국’에 있다. 아시아 국가들로서는 중국의 거대 시장을 제외한다는 것은...

2022-05-31 05:00
탈탄소 움직임…다시 불켜는 태양광주

우리 정부가 지난 23일 참여한 경제통상협력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의 주요 협력 분야에도 ‘청정에너지·탈탄소·인프라’ 내용이 포함됐다. 경제·기술 협력을 태양광 사업까지 확대하려는 모양새다. 이에 국내 태양광 발전 이용량도 증가하는 추세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발전 설비 용량 중 신재생 에너지(2만4495㎿)는 19.24%로 증가해...

2022-05-29 14:09
사라진 미국의 ‘전략적 모호성’...격변의 인도태평양 어디로

블링컨의 이날 대중 전략 연설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을 통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FEF)라는 대중 포위망을 만든 후 나온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에 대한 경계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미국은 지난해 3월 잠정적으로 내놓은 국가안보 전략에서 중국을 ‘유일한 경쟁 상대’로 지목했으나 최근 들어 우크라이나 침공을 단행한 러시아에 대한...

2022-05-2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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