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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 간병 돌봄서비스 인력 미스매칭…외국인 활용안 검토해야”
    “노인 간병 돌봄서비스 인력 미스매칭…외국인 활용안 검토해야”
    채 과장은 “돌봄서비스직 노동공급은 주요 공급자인 저학력·50~60대 인구가 감소하면서, 2032년 2만 명, 2042년 12만 명 줄어들 전망”이라고 전했다. 채 과장은 돌봄서비스의 일자리 수급 불균형으로 간병비 비용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상승했다고 짚었다. 저소득층의 경우 비용 부담이 더 클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채 과장은 “요양병원 등에서 간병인을...
    2024-03-05 09:30
  • 이창용 한은 총재 “구조개혁 달성, ‘알을 깨는 고통’ 각오 있어야”
    이창용 한은 총재 “구조개혁 달성, ‘알을 깨는 고통’ 각오 있어야”
    이 총재는 “노동시장을 빼고는 거시경제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노동시장에 대한 이해는 중앙은행 업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며 “특히 팬데믹 이후 노동공급 감소와 회복 과정은 각국의 경기 및 물가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였다”고 세미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중장기적으로...
    2024-03-05 09:17
  • 일본, ‘비정규직 선호’ 젊은층 급증…정규직 기반 사회보장제도 개편 필요성 커져
    일본, ‘비정규직 선호’ 젊은층 급증…정규직 기반 사회보장제도 개편 필요성 커져
    일본 총무성의 ‘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원하는 시간에 일하고 싶어서’ 비정규직을 택한 일본 25~34세 인구는 지난해 총 73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10년 전보다 14만 명 증가한 수치다. 전체 청년 중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사람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25~34세는 237만 명으로 2013년에 비해 64만 명 감소했다. 이중 ‘정규직...
    2024-03-04 15:35
  • 윤동섭 연세대 총장 “오늘 의대 증원 관련 신청...규모 등 조율중”
    윤동섭 연세대 총장 “오늘 의대 증원 관련 신청...규모 등 조율중”
    이날 윤 총장은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학생 자율설계 학기제’ 등을 도입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연세대는 학생들이 정말 오고 싶은 대학이 되기 위해 ‘자율설계 학기제’를 고안하고 있고, 학과 간 장벽 허물기 등을 계회 중”이라면서 “학과 간 장벽 허물기는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고, 융합 연구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2024-03-04 15:12
  • 대구, 로봇 메카로 거듭난다…2000억 들여 로봇테스트필드 조성
    대구, 로봇 메카로 거듭난다…2000억 들여 로봇테스트필드 조성
    특히 농업, 물류센터, 택배 배송, 음식점 조리·서빙 등 일손 부족 문제가 커지는 분야에 로봇 투입을 확대해 생산인구 감소 공백을 메우고, 로봇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로봇 개발의 중요 인프라가 될 국가로봇테스트 필드 조성을 계기로 대구의 로봇 산업 생태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국가로봇테스트필드...
    2024-03-04 14:08
  • 서삼석, 예비후보 등록 "삭감된 농어업 예산 회복…전남 발전 적임"
    서삼석, 예비후보 등록 "삭감된 농어업 예산 회복…전남 발전 적임"
    서 의원은 "영암·무안·신안을 비롯한 전남 전 지역은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에 놓였다"며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특별법 제정안을 21대 국회 최초로 대표 발의해 현장에 안착시켰다"고 강조했다. 이어 "작년 7월부터 시행된 법이 현장을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일부 있다"며 "보완 입법을 통해 지역민 삶에 체감이 될...
    2024-03-04 12:46
  • 60세 이상 취업자 600만 명 돌파…고용률도 OECD '최고' [스페셜 리포트]
    60세 이상 취업자 600만 명 돌파…고용률도 OECD '최고' [스페셜 리포트]
    청년층(15～29세) 취업자가 인구 감소 영향 등으로 10만 명(9만8000명) 가까이 줄어든 것과 대비를 이룬다. 우리나라 고령자 고용률은 주요국 중 최고 수준이다. 2022년 기준 OECD 회원국(38개국) 중 65세 이상 고령자 평균 고용률이 20.0%를 상회하는 국가는 한국(36.2%), 아이슬란드(32.3%), 일본(25.2%), 뉴질랜드(24.9%), 멕시코(24.6%) 등 7개국이며 이중...
    2024-03-04 05:00
  • [시론] 대학의 위기, 기업의 위기
    [시론] 대학의 위기, 기업의 위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전국 4년제 사립대 실험실습비 예산은 2011년 2144억 원에서 2021년 1501억 원으로 30% 감소했다. 2011년에서 2021년까지 물가상승률이 14.08%를 기록했으니 해당 물가를 감안하면 2021년 실험실습비는 2446억 원이 되어야 옳다. 산술적으로 간단히 계산만 해도 무려 945억원이 감소된 결과다.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지원을 늘려 등록금 인상을...
    2024-03-04 05:00
  • NYT “‘인구감소’ 한국, 해외 노동력 필요함에도 보호 조처 미비”
    NYT “‘인구감소’ 한국, 해외 노동력 필요함에도 보호 조처 미비”
    “약탈적 고용주·비인도적 조건·차별 및 학대 등 겪고 있어” 한국이 인구 감소로 인해 해외 노동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불충분하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일(현지시간) 짚었다. 한국은 최근 공장과 농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어느 때보다 많이 필요로 하고 있다. 특히 최근 한국 합계 출산율이 작년 4분기 사상 처음으로 0....
    2024-03-03 17:10
  • 전국 10곳 중 3곳 출산율 0.7명 붕괴…인구소멸 가속화
    전국 10곳 중 3곳 출산율 0.7명 붕괴…인구소멸 가속화
    경기 용인시(4900명), 충북 청주시(4800명), 경기 성남시(4400명) 순으로 출생아가 많았다. 인구 자연감소(출생아-사망자)는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 명, 사망자 수는 35만2700명이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서면서 인구 자연감소는 4년째 지속되고 있다. 특히 작년 4분기에는 4만900명 줄어 분기 기준 자연감소 규모가 처음 4만 명을 넘어섰다.
    2024-03-03 12:06
  • "저출산·고령화 대응 이민정책 효과 보기 어려워…출산율 올라야"
    "저출산·고령화 대응 이민정책 효과 보기 어려워…출산율 올라야"
    국제순이동이 늘어도 인구 감소는 불가피하다. 이민자를 활용해 2021년 인구를 유지하려면 필요한 인구순이동 규모는 연간 61만1000명이다. 미국을 제외하면 이처럼 극단적으로 이민자를 들이는 국가는 없다. 특히 합계출산율 개선이 없다면 이민자 수용으로 인구가 늘어도 고령화를 막기 어렵다. 연구진은 “이민을 통해 인구의 고령화 추세를 되돌리는 유일한 방법은...
    2024-03-01 06:00
  • “한국만 빼고 다 알아”…저출산, ‘돈’ 때문이 아니다? [이슈크래커]
    “한국만 빼고 다 알아”…저출산, ‘돈’ 때문이 아니다? [이슈크래커]
    칼럼니스트 로스 다우서트는 지난해 12월 ‘한국은 소멸하는가’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한국은 선진국들이 안고 있는 인구감소 문제에 있어 두드러진 사례연구 대상국”이라며 한국의 지난해 3분기 출산율 통계를 소개했습니다. 당시 통계청은 지난해 3분기 합계 출산율이 0.7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고 발표한 바 있죠. 그는 “이 수준의 출산율을 유지하는...
    2024-02-29 16:32
  • 英 BBC, 한국 저출산 집중 조명…“육아비 가장 비싼 나라”
    英 BBC, 한국 저출산 집중 조명…“육아비 가장 비싼 나라”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2100년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BBC는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지만, 한국만큼 극단적인 경우는 없다”라며 “정치인들이 ‘국가 비상사태’라고 선언할 정도로 국가 경제, 연금, 안보에 매우 나쁜 징조다”고 평했다. 그동안 한국의 정책 입안자들은 젊은이들, 특히 여성들의 요구에 귀를...
    2024-02-29 13:46
  • [사설] 또 최악의 합계출산율…국가 미래가 캄캄하다
    학령인구 감소 충격파는 4년 후가 아니라 지금도 체감할 수 있다. 전국 157곳 초등학교의 올 1학년 입학생이 0명이라지 않나. 영국, 프랑스는 출산휴가 연장, 무상보육·양육수당 확대 등의 정책을 적극 펼치고 있다. 이민 대책도 가다듬고 있다. 우리보다 합계출산율이 두 배 이상 높은 국가들도 필사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1호 인구소멸 국가’...
    2024-02-29 05:00
  • 선거구 획정 선관위 원안 유력...‘쌍특검 재표결’까지 걸고 넘어진 野
    선거구 획정 선관위 원안 유력...‘쌍특검 재표결’까지 걸고 넘어진 野
    획정위는 지난해 12월 지역구 수는 253석으로 유지하고 인구 변화를 반영해 서울(노원구)‧전북에서 각 1석을 줄이고, 인천‧경기에서 1석씩 늘리는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획정안에는 서울 종로구에 중구를 붙이는 등 5개 시·도내 구역조정, 15개자치구·시·군내 경계 조정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텃밭’인 전북 의석수는 감소하는데, 국민의힘에 유리한 부산...
    2024-02-28 16:42
  • 분기 출산율 사상 첫 0.6명대...11년째 OECD 꼴찌
    분기 출산율 사상 첫 0.6명대...11년째 OECD 꼴찌
    지난해 연간 사망자 수는 35만2700명으로 전년보다 2만2000명(5.4%) 줄어 2019년 이후 4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됐다. 코로나19 여파가 사실상 사라진 것이 사망자 감소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인구는 12만2800명 자연 감소했다. 2020년 이후 4년 연속 자연감소세다.
    2024-02-28 12:00
  • 무너진 '전국 1위'…세종시 합계출산율 '0명대' 진입
    무너진 '전국 1위'…세종시 합계출산율 '0명대' 진입
    세종의 출산율이 감소한 주된 배경은 혼인율 감소다. 세종의 주민등록인구는 출산율이 정점(1.89명)이던 2015년 말 21만884명에서 지난해 말 38만6525명으로 83.2% 증가했다. 20·30대는 6만3068명에서 9만7150명으로 54.0% 늘었다. 그런데, 지난해 출생아 수의 선행지표인 2022년 혼인 건수는 1664건으로 2015년 대비 11.1% 증가에 그쳤다. 출산율의 모수인 가임여성이 느는 만큼...
    2024-02-28 12:00
  • [정책발언대] 저출산·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응 논의
    [정책발언대] 저출산·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응 논의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인구특위)는 저출산 지속에 따른 인구 감소, 고령화 등의 인구구조 변화와 인구위기에 대응하고 국회 차원의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정부의 저출산·인구절벽·지방소멸 관련 대책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과 관련 정책에 대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등 전반적인 인구 위기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국회 인구특위는 2022년 12월 8일...
    2024-02-28 05:00
  • 선거구 획정 또 불발…“비례 1석 전북에” vs “원안으로”
    선거구 획정 또 불발…“비례 1석 전북에” vs “원안으로”
    원안은 지역구당 인구 범위 기준을 하한 13만6600명 이상, 상한 27만3200명 이하로 두고 있다. 원안대로라면 6곳이 분구되고, 6곳이 합구된다. 서울 노원, 부산 남구, 경기 부천·안산, 전북, 전남 등 6곳에서 선거구가 1곳씩 줄어든다. 반대로 부산 북구, 인천 서구, 경기 평택·하남·화성, 전남 등 6곳에선 1곳씩 늘어난다. 원안을 토대로 진행한 협상 과정에서 여야는 두 달...
    2024-02-27 16:03
  • 홍익표 “선거구 획정위 원안 불공정...與, 수정안 제시해야”
    홍익표 “선거구 획정위 원안 불공정...與, 수정안 제시해야”
    그는 “인구 기준을 적용하면 경기도 안산, 서울 노원‧강남 그리고 대구에서 한 석씩 감소하는 것이 맞지만, 획정위는 여당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서울 강남, 대구 의석은 그대로 유지하는 불공정한 결정을 내렸다”며 “대신 경기 부천과 전북 의석을 감소시켰다”고 덧붙였다. 이어 “의석 규모의 지역 간 형평성 문제도 크고, 균형 발전과 농어촌 대표성 강화...
    2024-02-2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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