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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적쇄신' 명분에 툭하면 물갈이…"승진이 두렵다" [공무원 수난시대⓹]
    '공적쇄신' 명분에 툭하면 물갈이…"승진이 두렵다" [공무원 수난시대⓹]
    신분은 보장되지만, 보직이동이 문제다. 정권에 따라 정책기조가 180도 바뀌는 부처에선 정권교체기 핵심 보직에 있던 2급들이 대거 변방으로 밀려난다. 3대 개혁과제 중 노동개혁과 교육개혁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교육부가 대표적이다. 고용부에선 지난해 8월 노사협력정책관, 올해 5월 근로감독정책단장이 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 전보됐다. 모두 노동개혁을...
    2023-07-28 05:00
  • “올릴 수도, 내릴 수도” 파월에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은 비트코인…“잭슨홀 주목”
    “올릴 수도, 내릴 수도” 파월에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은 비트코인…“잭슨홀 주목”
    주 대표는 “비트코인의 실현 시가총액(Realized Cap)의 71%는 6개월 이동평균선 위로 이동하지 않고 있다”라며 “이는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의 매도 압력이 낮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낮은 매도 압력이 가격 상승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비트코인이 (상승) 사이클의 정점에 있을 가능성은 낮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크립토퀀트...
    2023-07-27 13:53
  • “71조 퇴직연금 머니무브 막자” 만기 다변화·신규 납입 분납 추진
    “71조 퇴직연금 머니무브 막자” 만기 다변화·신규 납입 분납 추진
    사실상 원리금보장상품임에도 관련 규제를 회피하고 있는 변칙 파생결합사채도 원리금보장상품의 규율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수수료 수취·제공 금지를 통해 수수료(웃돈)를 활용한 고금리 원리금보장상품 제조 관행을 개선할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은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퇴직연금 등을 포함한 상품간, 업권간 금융권의 자금이동을 밀착...
    2023-07-26 16:00
  • 푸틴, 흑해곡물협정 종료에도 아프리카 지원 약속…“우크라 곡물 대체할 수 있어”
    푸틴, 흑해곡물협정 종료에도 아프리카 지원 약속…“우크라 곡물 대체할 수 있어”
    그는 “계약 기간 동안 우크라이나에서 3280만 톤(t)의 상품이 수출됐지만 그중 70%는 소득이 좋은 국가로 이동했다”며 “가장 가난한 국가는 전체 공급량의 3% 미만을 차지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곡물협정은 세계 식량 안보를 보장하고 기근의 위협을 줄이며 아프리카와 아시아 및 라틴 아메리카의 최빈국을 돕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실제로는 우크라이나...
    2023-07-24 11:07
  • 사용후배터리 공인검사기관 시스피아, 영풍제지로부터 투자 유치
    사용후배터리 공인검사기관 시스피아, 영풍제지로부터 투자 유치
    전기차 사용후배터리는 전기차에서 사용이 종료된 배터리를 대상으로 잔존가치를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재제조, 재사용, 재활용으로 구분돼 처리되는데, 이 과정에서 사용후배터리의 수거, 이동, 성능평가시험 및 인증은 필수다. 재제조는 사용이 끝난 배터리를 회수해 분해, 세척, 검사, 수리, 조립 등을 거쳐 신제품과 동일한 성능을 갖도록 해 다시 전기차...
    2023-07-24 09:2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4일 ~ 28일)
    국내인구이동 △기획재정부, 지역 경제교육 허브 강화 추진 27일(목) △부총리 14:00 세제발전심의위원회(추후공지) △기재부 1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청사) △2022년 인구주택총조사(전수) 결과 △2023년 8월 재정증권 발행계획 28일(금) △부총리 16:00 일본 경제동우회 간담회(비공개)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서울청사) △2023년 6월...
    2023-07-23 09:34
  • 한미일, 미국서 경제안보대화 개최…경제·기술 협력 등 논의
    한미일, 미국서 경제안보대화 개최…경제·기술 협력 등 논의
    또한 △반도체·배터리·핵심광물 등 공급망 회복력 강화 △민감기술 보호방안 △신뢰에 기반한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의 운용 방안 △경제적 강압 대응 등을 논의하면서 구체적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1월 프놈펜 한미일 정상회담과 올해 6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이...
    2023-07-19 15:09
  • 24개 유인섬에 교통·주거 지원 ...서삼석, '국토외곽 먼섬 활성화法' 발의 [관심法]
    24개 유인섬에 교통·주거 지원 ...서삼석, '국토외곽 먼섬 활성화法' 발의 [관심法]
    서 의원은 "섬 주민은 여객선 이동 시 안개, 풍랑 등 빈번한 운항통제로 교통기본권도 보장받지 못하면서 비용마저 더 비싸게 지불하고 있는 것"이라며 "섬은 '섬 발전 촉진법'과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원이 이뤄지지만 먼 섬 주민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먼 섬 주민은 국토 외곽에서 해상재난...
    2023-07-10 09:35
  • ‘증권범죄합수단’ 복원 1년…‘여의도 저승사자’ 서울남부지검, 주가조작 373명 기소
    ‘증권범죄합수단’ 복원 1년…‘여의도 저승사자’ 서울남부지검, 주가조작 373명 기소
    2019년 1월부터 올 4월까지 영업팀‧매매팀‧정산팀 등으로 조직화된 시세조종 세력은 무등록 투자일임업을 운영해 투자자금을 모집하고 휴대전화 이동매매, 다수 법인을 이용한 허위 명목의 투자 수익금 정산 수법을 써가며 장기간 점진적으로 주가를 상승시켜 금융당국의 감시를 피했다. 시세조종 과정에서 주식 매집물량을 늘리기 위해 과도한 신용매매 및...
    2023-07-06 14:35
  • 새벽배송? 이젠 익일배송으로 한판 붙자…이커머스 배송전쟁 2R
    새벽배송? 이젠 익일배송으로 한판 붙자…이커머스 배송전쟁 2R
    쇼핑 사업을 강화하고 있는 네이버의 도착보장 서비스도 출시 6개월 만에 이용 구매자가 4배 이상 증가하는 등 시장에 안착했다. 네이버 도착보장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브랜드 스토어 수는 5월 기준 485개로 전체 중 25% 수준이다. 국내 이커머스업계에서 익일배송을 쏘아올린 건 쿠팡이다. 쿠팡은 로켓배송을 내세워 익일배송의 표준을 세웠다. 업계에서는 쿠팡이...
    2023-07-05 16:05
  • 서울시가 베팅한 복지모델 '안심소득'...2단계 참여 1100가구 선정
    서울시가 베팅한 복지모델 '안심소득'...2단계 참여 1100가구 선정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고,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가 추진하는 한국형 소득보장정책 실험이다. 지난해 7월 출범한 민선 8기 목표 중 하나인 ‘약자와의 동행’ 핵심사업으로, 2026년까지 5년간 진행된다. 안심소득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중위소득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50%)을 지원해 소득이 적은...
    2023-07-04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일 ~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일 ~ 7일)
    (서울청사)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복지부 공동 '기후위기와 건강 포럼' 개최 4일(화) △복지부 장관 국외출장(4~9일, 미국) △사회서비스 고도화로 돌봄필요 중장년, 가족돌봄청년에게 일상돌봄 서비스가 제공됩니다(석간) △2022년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구축 사업 성과보고회 개최 5일(수)...
    2023-07-02 10:19
  • 미 대선 뜨거운 감자된 ‘낙태권 폐기 1년’...바이든 “연방법으로 복원해야”
    미 대선 뜨거운 감자된 ‘낙태권 폐기 1년’...바이든 “연방법으로 복원해야”
    그는 “반세기 동안 미국의 법이었던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히면서 파괴적인 결과가 초래됐다”며 “각 주(州)는 여성 건강과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낙태) 처치를 위해 수백 마일을 이동하게 하고, 숙련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들을 처벌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극단적이고 위험한 낙태 금지를 가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런 낙태 금지는...
    2023-06-25 10:57
  • [이법저법] 자율주행 상용화되면 음주운전 사고 책임 누구에게?
    [이법저법] 자율주행 상용화되면 음주운전 사고 책임 누구에게?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일반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자율주행 자동차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운행자’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행자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자동차의 운행지배(현실적으로 자동차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일)와 운행이익(운행으로 얻는 이익)을 갖는 자를 의미합니다(예를 들어 사장의 고용운전 기사의...
    2023-06-24 08:00
  • 과기정통부 ‘10년째 논란’ 단통법 개정…5G 요금·로밍 요금 낮춘다
    과기정통부 ‘10년째 논란’ 단통법 개정…5G 요금·로밍 요금 낮춘다
    그는 “통신 서비스 이용에서 중요한 이슈로 이통사가 보장하겠다고 하는 속도를 실제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며 “통신품질 평가에 포함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최근 미래모바일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제4이동통신사 진입을 선언한 것을 두고 박 차관은 “이달말 또는 7월초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방안을 발표하고 그 이후...
    2023-06-20 17:27
  • MZ 교사들 모여 “정당한 교사 지도는 아동학대 면책 필요”
    MZ 교사들 모여 “정당한 교사 지도는 아동학대 면책 필요”
    B 중학교 교사는 지속적으로 수업 방해를 한 학생의 자리를 교실 앞쪽으로 3일간 이동시켰다가 아동학대로 신고됐다. 이에 대해 청년위 교사들은 “지금 교육현장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조차 보호받지 못하고, 교권은 바닥이 보이지 않을 만큼 추락했다”며 “학생 지도에 열정적인 교원이 오히려 신분 상 피해를 입는 일이 비일비재 벌어지고 있다”고...
    2023-06-16 11:20
  • 대법 “휴대전화 개통 철회 제한하는 통신사 정책은 부당”
    대법 “휴대전화 개통 철회 제한하는 통신사 정책은 부당”
    해당 사건의 쟁점은 이동통신서비스 개통과 휴대전화 구매 계약이 동시에 이뤄질 경우 휴대전화 구매 계약의 청약철회권이 보장되는지다. 소비자가 청약 철회 기간에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해도 단말기 계약은 유지되기 때문에 소비자는 위약금을 내야 한다. 1·2심은 “단말기 지원금이나 이용요금 할인은 계약자가 당연히 갖는 권리가 아니라 약정 기간을...
    2023-06-15 12:11
  •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인력 구조조정 시동…“전체 인력 재편 과정일 뿐”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인력 구조조정 시동…“전체 인력 재편 과정일 뿐”
    카카오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 중심 사업 재편 과정 공동체 이동 지원 프로세스 가동…인력 선순환 기능이직 실패한 직원들은 내부 재편에 따라 사실상 퇴사회사측 “퇴사 압박 없어…어쩔 수 없는 인력 재편일 뿐” 카카오 계열사인 카카오엔터프라이즈가 클라우드 사업으로 재편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공동체 이동을 지원하고 나섰다. 회사 측에선 전체 인원을...
    2023-06-15 05:00
  • “쿠팡, 제대로 한판 붙자”…멤버십 경쟁 방아쇠 당긴 신세계
    “쿠팡, 제대로 한판 붙자”…멤버십 경쟁 방아쇠 당긴 신세계
    특히 신세계그룹은 이동통신, 항공, 금융, 게임, 배달 플랫폼 타 업계와의 협업도 강화할 방침이다. 신세계그룹에 따르면 최근 KT, 대한항공과 협업 논의를 마쳤다.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OTT)과의 협력 가능성을 열어뒀다. 공개된 6개 계열사 혜택 외에 외식, 레저, 이동통신, 항공, OTT 등의 혜택이 더해지면 경쟁력이 상당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경쟁업체인 쿠팡은...
    2023-06-08 15:36
  • [시론] ‘뒷마당 사수’에 애먹는 미국
    [시론] ‘뒷마당 사수’에 애먹는 미국
    이에 따라 미국 대외정책의 초점은 반테러와 중동으로 급격히 이동했고, 안 그래도 미국의 대외정책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려나던 중남미는 ‘테러와의 전쟁’ 국면에서 더욱 뒷전으로 밀려났다. 미국의 대중남미 정책 방향이 모호해지던 가운데 완전히 새로운 외교 패러다임이 등장한 것이다. 중남미 국가는 새로운 현실에 빠르게 적응했다. 서반구에서 미국과의...
    2023-06-0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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