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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토론회 '공수표' 위기…81개 정책 입법 '필수'

정부는 이 같은 입법 과제를 연내 추진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야당이 총선에서 압승함에 따라 22대 국회도 '여소야대' 정국이 예고되고 있어 '공수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1월부터 총선 직전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24차례의 민생토론회에서 발굴한 정책 과제 수는 총 240개이며, 이 중 법률과 하위법령(시행령) 등 총...

2024-04-15 14:07
“우린 정책 피해자, 가해자는 박민수 차관”…집단 고소 나선 전공의들

정 사직 전공의는 “윤석열 대통령은 박 차관을 조속히 경질해달라”라며 “박 차관 경질 전까지는 절대 병원에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전공의들은 앞으로 의협이 주도적으로 정부와 협상을 해주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표했다. 정 사직 전공의는 “지금까지 교수들은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고, 전공의들을 향해서는 ‘너희들의 마음은...

2024-04-15 13:20
민주당 의원 116명 “21대 국회서 ‘채상병 특검법’ 처리해야... 尹도 수사 대상”

이어 “국민께서는 이번 총선으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을 매섭게 심판했다”며 “그 심판의 이유 중 하나가 채상병 사망사건이다. 대한민국 장병의 억울한 죽음과 수사외압 의혹, 거기에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과 도피성 출국, 이후 25일 만의 사퇴까지. 국민께서는 대한민국의 상식이 무너지는 장면을 똑똑히 목도하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4-04-15 11:22
이재명 "尹, 총선 민의 수용 생각 있는지 우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각 등 인사 개편 추진과 관련해 "하마평에 오른 분들의 면면을 보면 대통령께서 과연 총선 민의를 수용할 생각을 갖고 계신지 상당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이번 인사 개편을 그동안의 국정 실패를 반성하고 국정 기조 전반을...

2024-04-15 10:16
[사설] 중동 불길, 경제·안보에 미칠 파장 폭넓게 살펴야

정부가 어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중동 사태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회의’를 열었다.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이 안보·경제에 미칠 영향을 종합 점검하는 긴급회의였다고 한다. 앞서 13일(현지시간)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규모 심야 공습을 단행했다.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주재 이란 영사관을 폭격해 이란 혁명수비대(IRGC) 고위급 지휘관을 제거한 지...

2024-04-15 05:00
[민경국 칼럼] 국회를 아노미로 만든 4·10 총선

문재인 정권에서 종북·종중 지향적 외교안보정책을 비롯하여 인플레, 저성장, 실업 등 심각한 경제문제를 불러온 탈원전, 소득주도성장, 친노동 퍼주기 정책 등 사회주의 정책으로 경제 발목을 잡았던 데 이어 야당이 된 이재명 민주당의 폭력적 입법행태로 윤석열 정부의 원활한 국정을 마비시켜 왔다. 좌파세력의 입법 폭주를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이번...

2024-04-15 05:00
‘압승’ 야권, ‘특검법’ 정국 전망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으나, 총선 결과가 ‘정권심판론’으로 귀결되면서 거부권 행사 명분은 약해진 상황이다. 거부권이 행사되더라도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범야권의 192석 확보로, 여당 내 8명의 이탈표만 생겨도 거부권은 무력화된다. 거부권 행사 후 재표결 시에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2024-04-14 16:15
尹, 중동 사태 긴급 경제·안보 회의 주재…공급망·물가 대응 논의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중동 사태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회의'를 주재했다고 이날 대통령실이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이 국제 안보․경제 상황 및 우리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참석자들은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정으로 인한 세계...

2024-04-14 15:35
한동훈 떠난 뒤 '무주공산'...與, 춘추전국 돌입

108석 의석 확보로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 차질이 불가피해진 데다 다음 지방선거·대통령 선거까지 고려하면 당을 누가 이끌어갈지 구심점이 안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당장 16일 열릴 국민의힘·국민의미래 당선자 총회에서 윤곽이 드러날 거란 전망이 크다.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의 거취부터 전당대회를 열지, 비대위 체제로 갈지가 논의 대상이 될...

2024-04-14 14:53
98개 규제혁신 법안 '폐기' 수순…남은 6주 안에 통과될까

규제혁신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담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폐지·완화는 윤석열 정부가 '규제개혁 1호'로 꼽았던 안건이다. 정부·여당은 개정안 통과를 적극 추진해 왔지만 그동안 지금까지 9차례의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지난해 11월 마지막 소위가 개최된 이후 논의가 멈춘 상태다. 국정과제 중 하나인...

2024-04-14 13:32
'의사 집단행동 브리핑' 중단…의료계는 '총선 패배' 앞세워 압박

정부의 상황은 다소 복잡하다.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 지난달 중순까지는 복지부가 총대를 멨지만, 지난달 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달 윤석열 대통령까지 참전했다. 그런데 여당의 총선 패배 후 한 위원장은 비대위원장직을 사퇴했다. 중대본 본부장인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가안보실을 제외한 대통령실 수석비서관(차관급) 이상 전원은 사의를...

2024-04-14 12:50
민주, 조국당 손들어준 ‘텃밭’ 호남 민심 주목

조국혁신당이 호남에서 선전한 것은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선명성 경쟁에서 강한 존재감을 드러낸 게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있다. 대여 투쟁에 나서는 ‘강한 야당’에 대한 갈증을 충족시켜줌으로써 민주당과 다른 야당의 표심을 가져올 수 있었다는 것이다. 조국혁신당은 선거운동 기간 ‘3년은 너무 길다’는 구호 아래 ‘검찰독재정권 심판’과 같은...

2024-04-14 09:54
164개 공공기관장, 공석·연내 임기 종료…총선 낙하산 우려

공공기관의 이사·감사 등 임원도 기관장과 함께 '정치인 낙하산' 자리로 인식되고 있다. 박상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9월까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에 임용된 임원 142명 중 41명이 여당·대선후보 캠프 출신, 국토부 장관 측근 등으로 확인됐다.

2024-04-14 09:25
기시다 日총리 “한ㆍ일 관계, 모든 분야로 확대해야 이익”

지난 11일 한국 총선 관련 질문에 “한일 양국은 국제사회의 여러 과제에 대처할 파트너로 협력해야 하며 중요한 이웃 나라이기도 하다”며 “의사소통을 지속하겠다”라고 답했다. 앞서 일본 언론은 자국에 비판적인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압승함에 따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 온 한일관계 개선이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2024-04-13 15:10
대통령실 신임 비서실장으로 원희룡ㆍ김한길ㆍ장제원 등 거론

2기 내각 출범 4개월여 만에 쇄신 정무 감각 갖춘 尹 측근들 후보에 원희룡ㆍ김한길ㆍ장제원 등 물망 4·10 총선 이후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정기조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가운데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르면 내일(14일) 발표될 것으로 전해졌다. 원희룡 전 국토부장관을 포함한 주요 인사가 후보군으로 손꼽힌다. 13일 정치권과...

2024-04-13 14:15
남은 시간 한 달…‘금투세 폐지’ 등 경제 법안 처리는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지원 확대 등 주요 세제 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처리되지 못한 세제 법안으론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폐지 △ISA 지원 확대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임투(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연구개발(R&D) 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이 있다. 특히 금투세 폐지는 윤석열...

2024-04-13 06:00
反尹 속도내는 조국…제3교섭단체 노린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당초 공언한 대로 반(反)정부 선명성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다. 조 대표는 11일 서울 서초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즉각 소환 조사하라"며 "검찰이 국민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개원 즉시 김 여사 종합 특검법을 민주당과 협의해 추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4-04-13 06:00
尹, '국정 쇄신' 일환으로 특별감찰관·2부속실 챙길까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국정 쇄신' 의지에 특별감찰관 임명과 제2부속실 설치가 포함될지 관심이다.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의힘 참패 원인으로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논란'에 대한 윤 대통령의 대응 방식이 거론되면서다. 윤 대통령은 올해 2월 7일 녹화 형식으로 진행한 KBS와 신년 대담에서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논란에 대해 "대통령이나...

2024-04-13 06:00
한·영, 다음 달 21~22일 'AI 서울 정상회의' 공동 개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포럼 개최를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정부는 "AI 글로벌 포럼이 우리 정부가 주관하는 AI 정상회의와 더불어 향후 새로운 AI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했다.

2024-04-12 16:17
尹, 국정기조 변화 주목…내주 초 총선 입장 밝힐 듯

윤석열 대통령이 4·10 총선 결과에 대한 입장을 이르면 내주 초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관섭 비서실장을 통해 밝힌 첫 공식 입장은 간결했던 만큼, 이번에는 구체적인 국정 쇄신 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12일 공식 일정 없이 국정 쇄신 방안에 대해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윤 대통령이 11일 밝힌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2024-04-1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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