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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인물] '유서대필'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 강기훈씨, 검찰·법원에 사과 요구

강씨는 1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을 통해 입장을 내고 "당시 수사 검사들과 검찰 조직은 제가 유서를 쓰지 않은 것을 알면서 진실을 왜곡했다"며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원은 1991년, 1992년은 물론이고 재심 후에도 2009년 검찰 재항고 사건을 3년이나 방치하고 이번 대법원...

2015-05-18 16:30
[짤막잇슈] 유서대필 강기훈, 24년 만에 무죄

사실 1심에선 자살한 동료의 유서 속 글씨가 강씨의 필체와 유사하다는 감정인의 소견을 근거로 강씨에게 유죄가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14일 대법원은 이 감정 자체에 오류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1심 판결 당시 결정적 역할을 했던 감정인의 증언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결국, 이로인해 강씨가 24년 간 누명을 쓰게 됐던 겁니다. 이미 1992년부터 1995년까지...

2015-05-14 15:31
'유서대필'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 강기훈 씨, 24년 만에 무죄 확정(종합)

앞서 2심 재판부는 유서와 강씨의 필적이 동일하다고 적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인의 감정서는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강씨의 글씨와 유서에 적힌 글씨가 상당 부분 유사하기는 하지만, 한글의 특성상 많은 이들에게서 비슷한 글씨체가 나올 수 있어 이 사실만 가지고는 두 필적이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감정인 역시 1991년에는 두 필적이...

2015-05-14 12:56
대법, '유서대필' 강기훈씨 24년만에 재심서 무죄 확정[2보]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리는 유서대필 사건의 강기훈(51)씨가 재심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는 사건 발생 24년 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4일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강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강씨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동료였던 김기설씨가 1991년 5월 노태우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2015-05-14 10:29
'유서대필' 강기훈씨 24년 만에 무죄 확정[1보]

'유서대필' 강기훈씨 24년 만에 무죄 확정

2015-05-14 10:25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 ‘여행동화작가’ 깜짝 데뷔

이번 동화에서 선보인 여행지는 바로 일본의 최남단 ‘오키나와’로, 유서 깊은 문화유산과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맘껏 뛰놀며 한 단계 더 성장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담고 있다. 뒤 이어 선보일 여행지는 미국의 역사가 살아있는 ‘윌리엄스버그’가 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총 3권이 기획된 상황이다. 조 전무는 "어린이들에게 '인생의 선배'로서 여행을 통해 배울 수...

2014-07-16 13:45
법원, ‘논문대필’ 폭로 시간강사 유족…퇴직금 소송 승소

서씨는 지난 2010년 5월 자신의 집에서 논문대필, 교수 임용비리 등을 폭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서에서 서씨는 "지도교수와 쓴 논문 54편은 모두 내가 썼다", "교수 한 마리(자리)가 1억5천만원, 3억원", "6천만원, 1억원 등 두 번 (채용비리)제의를 받았다"며 당시 이명박 대통령에게 대책을 세워 줄 것을 요구했다....

2014-07-16 13:12
[상보] 검찰, 강기훈 ‘유서대필 무죄’ 대법원에 상고

검찰은 19일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과거 대법원에서 유죄 증거로 채택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필적감정 결과를 재심에서 배척했다”며 “당시 적법 절차를 거쳐 수사·재판이 진행됐고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만큼 다시 한 번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0부...

2014-02-19 19:59
검찰,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상고[1보]

검찰,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상고[1보]

2014-02-19 18:15
국회, 조희대 인사청문결과 보고서 채택

조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부림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등 재심사건이 잇따라 무죄판결을 받은 데 대해 “사법부에 몸을 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과거의 사법부 일에 대해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2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며, 이견이 없는 한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2014-02-19 11:04
강기훈 무죄, 23년 만에 판결 뒤집은 '유서대필' 사건은 무엇?

강기훈 무죄 '유서대필 사건'의 강기훈(51) 씨가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지 23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13일 자살방조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이 확정돼 만기복역한 강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 고(故) 김기설이 분신자살을 하며 남긴 유서의 필적이 김기설 본인의 것이 아니라 강씨의 필적이라고...

2014-02-14 12:31
전병헌 “역사가 대통령 지시로 개발할 대상인가”

전 원내대표는 전날 ‘강기훈씨 유서대필사건’과 ‘부림사건’에 대한 재심 무죄 판결과 관련 “진실은 결코 묻히지도, 가려지지도, 잊히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교훈으로 얻었다”며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국민 명령인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한길 대표는 “사건 조작에 관여한 당사자들, 수사와 재판 관련자들의 고백과 참회가 있어야 한다”...

2014-02-14 10:39
강기훈 무죄…유죄판결 당시 수사팀 재판부 누구인가 봤더니

강기훈 무죄 1990년대 초 대표적인 공안조작사건으로 알려진 이른바 '유서대필' 사건이 23년만에 무죄로 뒤집어졌다. 당시 이 사건의 주범으로 징역 3년형을 받았던 강기훈 씨는 무죄선고와 함께 당시 수사팀을 모두 나열했다. 이들 대부분 사건 이후 법조계와 정치계에서 이름을 알렸던 전현직 고위 간부들로 알려지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유서대필 사건...

2014-02-14 10:37
강기훈 무죄, 법원 23년 만에 "유서대필 감정에 오류 있었다"

강기훈 무죄 23년 전 이른바 '자살방조'와 '유서대필'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당시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이하 전민련) 총무부장 강기훈(51) 씨가 23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13일 자살방조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이 확정돼 만기복역한 강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은 민주화 운동이 한창이던 1991년...

2014-02-14 09:14
유서대필 사건 무죄 판결…'한국판 드레퓌스 사건' 뭐기에?

유서대필 사건 무죄 영화 '변호인'의 배경이 되며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리는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에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13일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1991년 노태우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분신한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사회부장 故 김기설 씨의 유서를 대신 써줬다며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받았던...

2014-02-13 21:56
여야, ‘부림사건’ 무죄판결 반응 온도차

여야는 13일 ‘부림사건’과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재심에서 각각 무죄가 선고된 데 대해 온도차를 드러냈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일단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이번 재판 결과는 고등법원의 결정인 만큼 검찰의 상고 여부와 그에 따른 대법원 재판 여부 등 최종심 확정 절차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두 사건...

2014-02-13 18:28
박영선 “김기춘, 소름끼치네요”, 고상만 “박근혜도 386정권”…트위터 말말말

트위터리안들은 또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 김기춘- 유신정권 공안검사, 유신헌법 제정 참여, 정수장학회 1기 장학생, 장학회 출신 모임 '삼청회' 회장 역임, 유서대필 사건 검사, 초원복집 사건 연루, 노무현 탄핵 주도, 39년생(75세)”(@actwalk), “박근혜 대통령이 김기춘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한 것은, 92년 대선 때도 기관장들 모여서 그렇게 선거개입했음에도 그냥...

2013-08-05 22:54
경찰, 자살한 시간강사 비리사건 본격 수사

이명박 대통령 앞으로 남긴 서씨의 유서에는 교수 채용 과정에서 수억원의 돈이 오가고 있고, 논문 대필도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경찰은 유서와 유족 진술 등을 토대로 서씨가 목숨을 끊게 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서씨가 유서에서 비리의 증거자료라고 밝힌 이메일을 확보하기 위해 통신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돈을...

2010-05-2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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