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유서대필' 강기훈씨 24년만에 재심서 무죄 확정[2보]

입력 2015-05-14 10:29

김면수 기자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리는 유서대필 사건의 강기훈(51)씨가 재심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는 사건 발생 24년 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4일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강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강씨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동료였던 김기설씨가 1991년 5월 노태우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분신했을 때 유서를 대신 써주고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돼 1992년 징역 3년 확정판결 받고 복역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6600선 돌파한 韓 증시, 시총 영국 제치고 세계 8위

코스피가 6600선을 돌파한 가운데 한국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영국을 제치고 세계 8위로 올라섰다. 인공지능(AI) 반도체 랠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국내 증시 전체의 몸값을 끌어올린 결과다. 28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27일 종가 기준 한국 상장기업 시가총액은 올해 들어 45% 이상 늘어난 4조400억 달러로 집계됐다. 같은 기
애망빙 시즌…2026 호텔 애플망고 빙수 가격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벌써 시작된 '애망빙 전쟁'. 여름한정 럭셔리 디저트의 '센터' 격인 애플망고빙수가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왔는데요. 풍성하게 올린 애플망고와 화려한 플레이팅, 여기에 한정 판매라는 희소성까지 더해지며 특급호텔 망고빙수는 올해도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가장 궁금해지는 질문도 하나 있죠. "올해는 과연 어디가 가장 비쌀
오픈AI·MS 독점 깨졌다…AI 패권, ‘멀티클라우드’ 전면전 [종합]

AI 모델 사용권 비독점 라이선스로 전환 아마존 등 다른 클라우드로 사업 기회 넓혀 경쟁사 앤스로픽 의식한 행보 평가도 오픈AI가 마이크로소프트(MS)와의 독점 계약을 종료하면서 자사의 인공지능(AI) 모델이 MS의 ‘애저’ 이외 아마존웹서비스(AWS) 등 다른 클라우드로 확장할 길을 열었다. 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양사는 오픈
'살목지' 이어 큰 거 온다⋯공포영화 '공식'이 달라진 이유 [엔터로그]

우리가 사랑하는 스타와 인기 콘텐츠, 그 이면의 맥락을 들여다봅니다. 화려한 조명 뒤 자리 잡은 조용한 이야기들. '엔터로그'에서 만나보세요. 공포가 극장가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요즘입니다. 그 중심에는 영화 '살목지'가 있는데요. 최근 200만 관객을 돌파하면서 호성적까지 쓰고 있죠. 특히 '살목지'는 '실제 공간'과 관련된 비하인드와
고유가에 출퇴근길 혼잡 심화…지하철·버스 늘리고 교통비 환급 확대 [종합]

정부 합동 ‘혼잡완화 종합대책’ 마련 공공 ‘승용차 홀짝제’ 민간 확대 고려 4·7·9호선ㆍ김포골드 증차에 409억 공공기관 유연근무제 확대로 수요 분산 앞으로 출퇴근 시간 혼잡도가 높은 지하철·버스 노선의 운행 횟수가 늘어나고, 붐비는 시간을 피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교통비 환급 혜택도 확대된다. 중동 전쟁 여파로 유가가 급등하면서 자
미국 “한국만 망 사용료 부과”⋯디지털 통상 압박 더 세지나 [종합]

USTR, 10대 ‘황당 무역장벽’으로 꼽아 아직 법제화도 안 됐는데 문제로 지적 해외 불공정 무역관행 조사 예고 속 긴장↑ ‘디지털 규제 시험장’ 한국 입법화 저지 목적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의 네트워크 사용료(망 사용료) 문제를 세계적으로 이례적인 무역장벽 사례 10가지 중 하나로 지목했다. 특히 이는 해외 불공정 무역 관행에
미국, ‘호르무즈 先개방’ 이란 제안 난색…독일 총리 “美, 굴욕당하는 중” 작심 비판

핵협상 제외 새 휴전안에 백악관 “대통령 레드라인 매우 분명” 이란 외무장관, 푸틴과 회담 “유가, 6월까지 공급차질 시 150달러 가능성”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먼저 개방하고 핵협상 문제는 나중에 다루는 새로운 종전안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미국이 난색을 표했다. 유럽에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협상 대처 능력을 공개적으로 문제
FIU 제재 받은 코인원, 취소소송 제기…두나무·빗썸 이어 소송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영업 일부정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제재를 받은 두나무와 빗썸에 이어 코인원까지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주요 가상자산거래소와 금융당국 간 특금법 제재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28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코인원은 전날 서울행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