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유서대필' 강기훈씨 24년만에 재심서 무죄 확정[2보]

입력 2015-05-14 10:29

김면수 기자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리는 유서대필 사건의 강기훈(51)씨가 재심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는 사건 발생 24년 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4일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강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강씨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동료였던 김기설씨가 1991년 5월 노태우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분신했을 때 유서를 대신 써주고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돼 1992년 징역 3년 확정판결 받고 복역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美 "이란 기뢰함 10척 완파"…'폭등' 유가 조정장 진입하나

현재까지 16척 격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활동하는 이란 기뢰 부설함을 완파했다고 밝혔다. 10일(현지시간)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세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만약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설치했다면 우린 그 기뢰를 즉시 제거할 것을 요구한다”며 “어
중동 사태 뚫은 3월 초 수출 55.6%↑⋯반도체 날았지만 불확실성↑

1~10일 수출액 역대 최대 215억불 쾌조…반도체 175% 폭등 유가 급등에도 원유 수입액 감소…물류 차질·수급망 타격 여파 정부, 무역금융·물류비 등 비상 지원 가동 이달 초순 수출이 미국·이란 무력 충돌이라는 지정학적 악재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의 폭등세에 힘입어 전년보다 55%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최근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
막 오른 유통업계 주총...핵심 키워드는 ‘지배구조 개선·주주 환원’

국내 유통 상장사들이 이달 중순부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 환원 정책을 강화한다. 11일 유통업계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19일 롯데하이마트와 GS리테일을 시작으로 20일 롯데쇼핑, 24일 신세계, 26일 현대백화점·이마트·한화갤러리아·BGF리테일 등이 잇달아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올해 주총의 핵심 의제는
국제유가, 종전 기대에 11% 급락…뉴욕증시는 관망에 혼조세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뉴욕증시 마감 뉴욕증시가 10일(현지시간) 중동 정세에 주목하면서 혼조세를 보였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34.29포인트(0.07%) 내린 4만7706.51에 장을 마감했다. S&P500지수는 전장보다 14.51포인트(0.21%) 떨어진 6781.48, 나스닥지수는 1.16포인트(0.01%) 오른 2만2697.10에 거래를 끝냈다. 호르무즈 해협 대응을
'전쟁으로 웃고, 울고'…힘 빠진 방산·정유·해운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종전 시사 발언으로 국제유가 상승과 전쟁에 따른 수혜를 봤던 방산, 정유, 해운주의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전쟁 리스크를 동력 삼아 가파르게 상승했던 주요 업종들이 차익 실현, 전쟁 조기 종료 가능성에 큰 폭의 조정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특히 그간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던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가능성을 언급한
"사옥 지어줄 테니 오세요"⋯350곳 공공기관 2차 이전 '물밑 쟁탈전' 후끈 [지방 회복 골든타임]

2027년 이전 앞두고 전국 지자체 유치 TF 가동…사전 MOU 등 선점 경쟁 치열 부산 금융·충청 R&D·호남 에너지 등 지역 산업 명운 걸고 '맞춤형 앵커 기관' 정조준 부지 무상 제공부터 특공 아파트 등 파격 당근책…전문가 "출혈 경쟁 아닌 시너지 내야"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앞두고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총성 없는 전쟁의 막이 올랐다. 알짜 기
"믿고 샀다 물렸다"…핀플루언서 사기 노출 12배, 규제는 사각지대[핀플루언서, 금융 권력 되다 下-①]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핀플루언서(금융 인플루언서)'가 자본시장의 새로운 정보 채널로 부상한 가운데 이와 연계된 투자자 피해가 구조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실제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핀플루언서의 투자 조언을 따른 투자자가 사기 피해에 노출될 확률은 일반 투자자보다 12배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 상당수는 핀플루언
'현역가왕3' 홍지윤 우승

MBN 트로트 서바이벌 프로그램 ‘현역가왕3’의 최종 우승은 가수 홍지윤에게 돌아갔다. 100일 동안 이어진 치열한 경쟁의 끝에서 홍지윤은 시청자 문자 투표와 심사 점수를 합산한 최종 점수 3727점을 기록하며 제3대 ‘현역가왕’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10일 방송된 ‘현역가왕3’ 파이널 매치에서는 결승 2차전 무대를 통해 최종 순위가 가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