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는 방안은 정무위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4일 발의한 기촉법 제정안이다.
기존 기촉법에 ‘중소기업 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일부 예외 적용 규정’과 ‘워크아웃과 회생절차간 연계강화 규정’을 신설했다. 정무위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규정도 통과된 법안에 반영됐다. 또한 부대의견에 5년 후 해당 법을...
민주당은 유동수 의원의 대표발의를 통해 5년 연장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상태다. 다만 같은 당 제윤경 의원이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는 다른 법안을 내놓고 있고 기촉법 부활을 반대하는 의견도 있어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규제샌드박스 도입의 근거 법안인 금융혁신지원 특별법도 있다. 각종 규제로 혁신적 금융서비스 실험이 어려웠던 핀테크 업체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상시법)안과 유동수 더불어민주당(5년)안,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3년) 안 등이다. 다만 그동안 기촉법에 반대해온 이학영·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막판 변수다. 이 의원은 전날 합의를 마치지 못하고 일정상 지방으로 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기촉법으로 인해 시장 중심의 구조조정에 정부가 개입하는 '관치(官治) 금융'의 소지가...
김병욱·유동수·이학영·정재호·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여한다. 김성원·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 장병완 민주평화당 의원,정태옥 무소속 의원 등 총 10명이다. 24일 소위원회를 열어 법안을 검토한다. 결과를 낙관하기는 어렵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총회에서도 은산분리 완화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공직자 취업 및 업무취급제한 위반’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유관기관에 승인 없이 취업한 퇴직 공직자는 724명이었다. 이 중 457명(63.1%)은 제재를 받지 않았다. 공직자 취업 업무취급제한 위반자는 2013년 66명이었다가 지난해 230명으로 4년 만에 3.5배나...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당정협의에서 참석자들과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박찬대 의원, 김정우 당 대표 비서실장, 박광온 의원, 김 정책위의장, 최 위원장,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김윤영 서민금융진흥원장, 권인원 금융감독원 부원장. 고이란 기자 photoeran@
다투는 문제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야당 국정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이라며 "만약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2∼3년이 걸릴 수도 있으므로, 제대로 된 계획 제시를 사측에 강력하게 촉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지엠 노조 집행부 6명, 홍영표 특위 위원장, 박남춘·박찬대·신동근·유동수·윤관석 의원, 차준택 인천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TF 위원장을 맡은 홍영표 의원, 강훈식·김경수·박찬대·유동수 의원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의 GM대책 TF는 한국GM 노조와의 간담회(20일), 배리 앵글 GM 총괄 부사장 겸 해외사업부문 사장 면담(20일), 정부와 긴급회의(21일)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한편, 홍 의원은 이날 원내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대책 TF(태스크포스) 구성했다고 전했다. 홍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으며 박찬대, 유동수 의원도 함께한다. 안호영 의원, 김경수 의원, 강훈식 의원 등도 TF에 이름을 올렸다.
TF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300여 개의 한국GM 관련 부품업체 연합회와 간담회를 할 계획이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TF 위원장은 환경노동위원장인 홍영표 의원이 맡고 박찬대, 유동수, 안호영, 김경수, 강훈식 의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홍영표 위원장은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사태를 수습하고 정상화하려 한다”며 “집권 여당으로서 자동차 산업에 최대한 기여하는 쪽으로 상황을 수습하려 한다”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또 “내일(19일) 오후...
13일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한국의 가스산업 발전전략과 LNG 직도입 확대 필요성’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한양대 에너지거버넌스 김연규 센터장은 LNG 직도입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센터장은 “에너지 전환 정책 및 8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LNG 소비량의 증대가 예상되며 LNG 직도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최 회장은 이날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8년 공인회계사 신년인사회'에서 "지난해 회계개혁 입법은 정부, 국회와 언론의 힘이 모아져 이뤄졌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최운열ㆍ추경호ㆍ유동수ㆍ박찬대 국회 의원,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등의 인사와 공인회계사 500여명이 참석했다.
그러면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등에 맞춰 벌금을 정비해 소방활동 위반행위 등에 대한 형사처벌 간 합리적인 상응관계가 설정되도록 하려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법안은 김 의원과 함께 같은 당 김영진‧노웅래‧민홍철‧박 정‧손혜원‧신창현‧유동수‧윤관석‧전재수‧정성호‧조승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공동주최한 홍익표, 권칠승, 박정 의원 외에 홍의락, 유동수 의원도 참석해 중소기업 기술보호에 대한 관심과 의견을 전달했다. 김민배 인하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배석희 중기부 과장, 김종주 산업통상자원부 과장, 전현진 특허청 과장, 곽고은 공정위 사무관, 나종갑 연세대 교수, 박석민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한편 7일 국회에서 대기업의...
이외에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을 비롯한 산자위 소속 위원들과 중소기업 정책 전문가, 기술보증기금, 이노비즈기업 등 150여 명이 함께했다.
박 교수는 “스타트업(창업벤처), 스케일업(성장성숙), 레벨업(중견글로벌)으로 이어지는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과정에서 스케일업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며 “중소기업이...
같은 당 유동수 의원 역시 “홍 후보자의 딸이 증여세 납부를 위해 어머니에게 2억 2000여만 원을 빌린 것은 절세대책이 아닌 제대로 세금을 내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역설했다.
또 “장관을 평가할 땐 자질과 능력이 중요하다. 후보자를 흠집 내거나 일방적인 정치공방은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20일 강원랜드가 자회사출자회사로 인해 사업 개시일로부터 지금까지 모두 1887억7000만 원의 자산손상과 2163억6900만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강원랜드는 지금까지 하이원 엔터테인먼트ㆍ상동테마파크ㆍ하이원 추추파크 등 3곳의 자회사와
문경 레저타운ㆍ블랙밸리 C....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4일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의 임직원이 가맹사업의 명성을 훼손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가맹본부의 준수사항 및 가맹계약서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모 가맹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