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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당 늪' 빠진 野…선거제·인적쇄신 공회전
    '신당 늪' 빠진 野…선거제·인적쇄신 공회전
    여당은 병립형·위성정당까지 카드가 2개 있어 우리가 2~3개 안을 들고 마지막까지 조율해야 한다"고 말했다. 쇄신 논의에 대해선 "여당은 잘못해서 스스로 무너진 거고 우리는 관리를 해온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와의 회동도 부정적이다. 그는 "만나는 것보다 만나서 뭘 이야기할 것인지가 나와야 하는데 지금 시점에 무작정 만나 뭘 할 수...
    2023-12-18 15:47
  • 김무성 “비굴한 국회의원 양산하는 공천제도 바로잡아야”
    김무성 “비굴한 국회의원 양산하는 공천제도 바로잡아야”
    선거 참패의 원인을 제공한 것만으로도 이번 총선을 이끌기에 적절하지 않다”며 “민주당 고문이지만, 위성정당을 하려고 하면 또 민심을 잃게 된다. 그렇게 정치하니까 이낙연 신당 이야기가 나온다”고 비판했다. 세미나 발제자인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15대 대선을 앞두고 김영삼 정부 검찰이 김대중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 수사를 대선 이후로 유보한 것을...
    2023-12-14 16:01
  • 여야, 18일 ‘위성정당 방지법’ 첫 논의...정개특위 소위 개최
    여야, 18일 ‘위성정당 방지법’ 첫 논의...정개특위 소위 개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8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위성정당 방지법’을 심사하기로 했다. 정개특위 소위에서 위성정당 방지법이 논의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양당 정개특위 간사실에 따르면 여야는 18일 정개특위 제1법안소위와 제2법안소위를 모두 열고, 제2법안소위에서는 위성정당 방지법을 안건으로 올려 논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2023-12-13 10:44
  • 이탄희, 22대 총선 ‘불출마’...“기회 내려놓는다, 선거법만 지켜달라”
    이탄희, 22대 총선 ‘불출마’...“기회 내려놓는다, 선거법만 지켜달라”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 “선거법 퇴행 시도를 포기하고, 위성정당금지법 제정에 협조하라”며 “민주당 증오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기득권을 이어가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반사이익으로 탄생한 증오 대통령은 윤석열 한 사람으로 족하다”며 “검사정치, 언론장악 등에 이어 선거제까지 퇴행시켜서 증오정치·반사이익 구조를 완성하려는...
    2023-12-13 10:28
  • 낙관론부터 신당까지…前대표 리스크에 野 '곤혹'
    낙관론부터 신당까지…前대표 리스크에 野 '곤혹'
    다만 사실상 민주당 위성정당이나 다름없는 데다 사법리스크도 여전한 만큼 내부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 시절 '20년 집권론'으로 논란이 됐던 이해찬 전 대표도 6일 세종시당 행사에서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 70석만 먹어도 최소 154석", "단독 과반을 넘기느냐, 지난 총선처럼 180석을 먹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해 당내...
    2023-12-12 14:12
  • 北 “정찰군사위성, 초강력타격 길잡이 역할”
    北 “정찰군사위성, 초강력타격 길잡이 역할”
    북한은 지난달 발사한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가 정당한 자주권 권리행사라고 재주장하며 “필요한 경우 우리의 초강력 타격을 인도하는 길잡이 역할도 완벽하게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9일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미국식 이중 기준은 우주 공간에서도 절대로 통할 수 없다” 제하의 논평을 통해 만리경 1호 발사를 두고 미국이...
    2023-12-09 10:26
  • 홍익표 "15일까지 위성정당 방지 합의…기한 넘으면 재판단"
    홍익표 "15일까지 위성정당 방지 합의…기한 넘으면 재판단"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위성정당 방지를 위한 여야의 제도 개선 합의를 촉구했다. 합의 시한으로는 15일을 제시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과 간사에게 이달 15일까지 위성정당 방지 제도 개선에 합의할 것을 요구했다"며 "기한을 넘어도 합의가 안 될 경우...
    2023-12-07 10:30
  • 박지원 “이낙연, 위기 때도 민주당 지킨 사람...신당 창당 못할 것”
    박지원 “이낙연, 위기 때도 민주당 지킨 사람...신당 창당 못할 것”
    비례정당 창당 움직임 아니냐’는 지적에는 “지금 비례대표 갖고 연립형이냐, 연동형이냐 하는 건데, 연동형을 하면 위성정당이 생길 수밖에 없고 막아도 생길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병립형으로 가면 진짜 비례대표 본래의 목적이 상실된다”면서도 “그런데 이렇게 우후죽순, 어중이떠중이, 다 창당한다고 하면 병립형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본다”라고도 했다. 박...
    2023-12-05 15:18
  • 실리와 명분 사이…'병립형 만지작' 이재명, 길어지는 고심
    실리와 명분 사이…'병립형 만지작' 이재명, 길어지는 고심
    하지만 이 경우 위성정당을 예고한 국민의힘에 비례 의석을 대거 넘겨줄 수 있고, 사실상 민주당 위성정당이나 다름없는 자매정당들이 우후죽순 생겨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대표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비례제 논의를 내년 초까지 이어가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에서...
    2023-12-04 16:11
  • [데스크 칼럼] 민생? 그런 건 없고 탄핵이닷! ㅋㅋ
    [데스크 칼럼] 민생? 그런 건 없고 탄핵이닷! ㅋㅋ
    비례대표제 회귀의 명분은 꼼수 위성정당 난립을 잉태한 준연동형의 폐혜를 바로 잡자는 것이다. 하지만 속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필요한 의석수 계산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뜻이 다른 이낙연 전 총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야권 인사, 정치 생태계 교란종인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이 이끌 신당이 바람을 일으켜 대통령 탄핵에 필요한 200석을...
    2023-12-04 05:00
  • 송영길 “구속영장 청구 기각시킬 자신 있다”...‘윤석열 퇴진당’ 창당 암시도
    송영길 “구속영장 청구 기각시킬 자신 있다”...‘윤석열 퇴진당’ 창당 암시도
    그는 “저는 위성 정당을 만들려고 고의로 탈당한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원내 교섭단체 구성요건인 20석 이상인 ‘윤석열 퇴진당’을 만들면 탄핵 소추를 비롯해 민주당을 견인해 서로 간 시너지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준석, 이언주를 다 만나봤더니 그들도 더 이상 윤석열과 함께 할 수 없다고 했다”며 “이들이 신당을 만들어 싸우면...
    2023-12-02 20:08
  • 민주당, ‘연동형 vs 병립형’ 선거제 난상토론...결론 못 내
    민주당, ‘연동형 vs 병립형’ 선거제 난상토론...결론 못 내
    또 “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더라도 위성정당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전제돼야 한다. 정개특위 차원에서 또 원내 지도부 포함해 위성정당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에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주문을 많이 하셨다”고도 했다. ‘병립형으로 회귀했을 때 당론이나 대선 공약 파기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에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냐”며...
    2023-11-30 19:13
  • 이낙연, ‘이재명 민주당’ 향해 “‘강성 지지층’으로 품격 잃어”
    이낙연, ‘이재명 민주당’ 향해 “‘강성 지지층’으로 품격 잃어”
    선거제와 관련해서도 “다당제를 통해 무당층을 국회에 포용하는 것이 정치 양극화 극복과 정치 불안정 예방에 필요하다”며 “당장 할 일은 위성정당 포기를 전제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는 것이다. 병립형은 정치양극화의 폐해를 극심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모두 가리켜 “정당은 붕괴한 것이나 다름없을 만큼...
    2023-11-28 14:21
  • “선거범죄 공소시효 6개월, 정치인 특혜 우려”…선거제도 개선점 세미나
    “선거범죄 공소시효 6개월, 정치인 특혜 우려”…선거제도 개선점 세미나
    또한 지난 21대 총선 과정에서 만들어진 비례대표 전용 위성정당 창당과 해당 정당 소속 비례대표 의원들이 일으킨 정파적 언행과 자질논란 등을 언급하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검찰 내에서 ‘공안통’으로 알려진 최 전 과장은 6개월로 한정된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문제를 지적했다. 최 전 과장은 “외국 입법례를 보면 선거범에 대해...
    2023-11-28 11:27
  • 이탄희 “험지 출마하겠다...지도부, 선거제 결단해달라”
    이탄희 “험지 출마하겠다...지도부, 선거제 결단해달라”
    “기득권 내려놓겠다...용인정 지역구 불출마”“당이 가라는 곳 어디든 갈 것”“연동형 비례제 사수, 위성정당 방지 결단해야” 위성정당 방지법 당론 채택을 촉구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28일 “저부터 기득권을 내려놓겠다. 용인정 지역구에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하며, 재차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와 위성정당 방지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2023-11-28 10:04
  • 이탄희 “이재명 대표, 위성정당 방지 결단에 앞장서달라”
    이탄희 “이재명 대표, 위성정당 방지 결단에 앞장서달라”
    위성정당 방지법 당론 채택을 요구하고 있는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이재명 대표가 결단에 앞장서야 한다”며 재차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와 위성정당 금지 결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은 여러 차례 연동형 비례제 수호와 위성정당 금지를 약속해왔다”며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것인지, ‘국힘과의...
    2023-11-26 09:33
  • 한미일 외교장관, ‘北 위성발사’ 강력 비난…“역내 불안 야기”
    한미일 외교장관, ‘北 위성발사’ 강력 비난…“역내 불안 야기”
    한미일 3국 외교장관이 24일(현지시각)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역내 불안을 야기한다”면서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과 박진 외교부 장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이날 전화통화를 통해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위성 발사에 대해 논의하고 이런 입장을 밝혔다....
    2023-11-25 10:43
  • 민주당 “30일·12월1일 본회의 예정대로 열고, 이동관 탄핵 추진”
    민주당 “30일·12월1일 본회의 예정대로 열고, 이동관 탄핵 추진”
    이외에도 이날 의총에서는 선거제와 관련해 ‘위성정당 방지법 당론 채택’, ‘권역별 회귀 반대’ 등의 개별 의원들의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 원내대변인은 “29일 의원총회를 길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때 선거법 논의를 최대한 진행할 것”이라며 “원내에서도 결론을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지역구 획정의 경우에는...
    2023-11-23 17:55
  • 尹,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재가
    尹,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재가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에 대해 "우리 국가 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자, 최소한의 방어 조치이며, 우리 법에 따른 지극히 정당한 조치"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전날 밤 북한이 군사 정찰위성 발사를 감행하자 우리 시간으로 이날 새벽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영국 현지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2023-11-22 09:47
  • 北 군사정찰위성 발사…한덕수 "9·19 군사합의 효력 일부 정지 추진"
    北 군사정찰위성 발사…한덕수 "9·19 군사합의 효력 일부 정지 추진"
    정부는 9·19 군사합의 효력 일부 정지를 추진하는 데 대해 "우리 국가 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자 최소한의 방어 조치, 우리 법에 따른 지극히 정당한 조치"라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상태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9·19 군사합의...
    2023-11-22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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