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국내 증권사 및 보관기관(외국환은행 등)에 개설한 계좌를 통해서만 매매거래나 결제가 가능했고, 국내 증권사는 외국인 투자자의 주문 대행, 체결 결과 통보 및 거래내용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이번 제도 폐지로 외국인 개인 투자자들은 금감원 등록 절차 없이 주식 투자가 가능해졌다. 외국기관도 LEI(법인부여 표준화 ID·Legal Entity Identifier)를 발급해...
지난 7월부터 외국환거래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초대형 투자은행(IB)뿐만 아니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일반환전이 가능해졌다.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목적’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던 환전업무가 일반 개인 고객까지 허용된 것이다. 업계에서는 외환시장 경쟁이 촉진돼 수수료 절감 등 소비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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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은 지난 7월 자본거래 관련 외국환은행 사전신고 유형 축소 및 사후보고 전환 등 외국환거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고객이 보다 편리하게 비대면으로 자본거래 관련 외국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Ontact 해외투자 서비스에 ‘외화자금차입’ 거래 기능을 추가했다.
외화자금 차입거래 대상은 거주자인 법인고객으로 외화자금의 차입규모가 미화 5000만불...
앞서 금융감독원은 국내 은행 12곳과 NH선물 등 13개 금융사를 검사한 결과 122억6000만 달러(약 15조9000억 원)가 넘는 규모의 이상 외화 송금 거래를 통해 외국환거래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확인했다.
이들 거래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은행을 거쳐 송금됐다. 국내외 가상화폐 시세 차이,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차익거래다. 은행들은 무역대금...
국내 거래소는 2021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에 따라 법인과 외국인 투자자 거래 지원을 중단했다. 자금 세탁에 대한 우려였지만, 현 상황에서 개인투자자만이 공급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국내 수요를 뒷받침하기 쉽지 않다.
한국은행은 2018년 ‘암호자산 시장에서 국내외 가격차 발생 배경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수요가 증가했을 때 해외에서 공급이...
해외진출규정은 외국환거래법의 하위규정으로, 외국법인의 지분을 10% 이상 취득하거나 해외에 영업소를 설치하는 등 국내 금융회사들이 해외직접 투자 시 준수해야할 의무와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해외진출규정은 금융회사가 연 2000만 달러를 초과하는 역외금융회사 투자나 해외에 지점·사무소 설치 시 금융당국에 사전 신고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금융회사들은...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856.80원에 거래를 마쳤다. 전날 오후 3시30분 기준가(863.49원)에서 6.69원 내렸다. 원·엔 환율은 4월 100엔당 1001.61원으로 연중 최고치를 찍었으나 일본 정부가 대규모 금융완화를 이어가면서 2008년 1월 10일(854.31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엔화 약세로 국내 외국환은행의 엔화예금도 잔액 기준으로 역대...
기획재정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대(對)고객 외국환중개업 도입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2월 정부가 발표한 외환시장 구조개선 방안의 핵심 사항(외국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ㆍ외환시장 개장시장 연장 등) 중 하나다.
대고객 외국환중개업무 도입 시 기업 등 고객들은 은행・증권사 등 금융기관과 외환거래 시...
한은, 31일 ‘3분기 중 외국환은행의 외환거래 동향’ 발표 일평균 외환거래 규모 사상 최대였던 전분기보다 50.5억弗↓“계절적 요인·환율 변동성 축소·수출입 규모 감소 등 영향”
3분기 외국환은행의 일평균 외환거래 규모가 전분기보다 50억 달러 가량 감소했다.
한국은행이 31일 발표한 ‘2023년 3분기 중 외국환은행의 외환거래동향‘에...
16:00 외국인 훈련사업장 현장방문(전남 영암)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기준 강화(석간)
△친환경차 정비 과정 훈련 시작(석간)
△23년 9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대비 '2023년 안전한국훈련' 실시
△첨단 바이오 산업 인력양성 민관학 업무협약 체결
△외국인 직업훈련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
11월 1일(수)
△고용부 장관 09...
등록을 완료한 외국 금융기관들은 내년 1월부터 국내 외환시장에서 원ㆍ달러 현물환, 외환스왑 및 선물환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기재부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정부와 한국은행이 주요 글로벌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전 수요조사에서 30여개 기관들이 참여 의향을 표명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어 "외환당국은 이들...
(수)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시행 및 외국 금융기관 등록 절차 개시
△제1차 한-중남미 혁신·무역 포럼 개최
19일(목)
△부총리 10:00 국정감사(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국정감사(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국정감사(세종청사)
△’23.10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
20일(금)
△부총리 10:00...
올해 4월 12일에는 쌍방울의 대북송금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추가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하자 재판부에 제2 병합사건(증거인멸 교사)과 관련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방용철 부회장에게 자신이 사용한 쌍방울그룹 법인카드 사용...
국내 은행간시장의 일평균 외환거래 규모(외국환중개회사 경유분 기준)는 309억 달러로 전분기(349억3000만 달러)에 비해 40억3000만 달러 감소했다. 현물환 및 외환스왑 거래가 각각 28억 달러, 8억9000만 달러 줄었다.
3분기 국내 기업의 선물환 순매입 규모는 65억 달러로 전분기(83억 달러)에 비해 18억 달러 감소했다. 거래규모는 555억 달러로 63억 달러...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감소와 중간예납 납부세액 감소, 부동산 거래 부진 등에 따른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의 세수 감소 확대가 전체 세수 감소폭을 키웠다.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 결손분이 59조1000억 원에 달할 것 보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4일 발표한 '8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8월 국세수입은 241조6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이날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과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백현동의 경우에는 직접 증거 자체가 부족하며, 대북송금의 경우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증거인멸 우려도...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상 배임과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통상 영장실질심사는 사안의 중대성이 비춰 혐의 소명 여부와 도주·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지를 살핀다.
유 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판단했지만,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관세청은 불법행위가 적발된 환전영업자들에 대해 각각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등록취소, 업무정지 및 과태료 처분 등을 하고 사안에 따라 범칙수사로 전환해 형사처벌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업무정지 대상 환전영업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표지’를 부착하고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해 이를 어기고 영업 시 등록 취소할 계획이다....
이번 지침안은 전날 개정 완료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을 뒷받침하는 세부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시행령은 내달 4일부터 국내 외환시장 참여가 가능한 외국 금용기관(RFI) 자격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다. RFI는 정부가 고시하는 은행업, 증권업 및 재무건전성(바젤Ⅲ 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지침안에 따라 국내 외환시장 참여가 허용된 RFI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