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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부정보로 땅 투기' LH 前직원, 징역 2년 확정…“업무상 비밀에 해당”
    '내부정보로 땅 투기' LH 前직원, 징역 2년 확정…“업무상 비밀에 해당”
    이후 이 부지는 신도시 개발예정지로 지정되며 시가가 급등해 100억 원을 넘겼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A 씨가 해당 정보를 업무처리 중 취득한 사실이 증명돼야 하는데, 실제 A 씨가 참석한 회의에서는 이 같은 정보가 논의되지 않았고 내용을 예측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범죄가 증명되지 못했다고...
    2023-08-31 10:58
  • 한국거래소, 첨단전략기술 기업 특례상장 문호 넓힌다…제도 개선 착수
    한국거래소, 첨단전략기술 기업 특례상장 문호 넓힌다…제도 개선 착수
    ‘국가전략기술육성특성법’에 따른 국가전략기술(12개 분야 50개 기술, 과기부 지정), 또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4개 분야 17개 기술, 산업부 지정) 기업으로, 시가총액 1000억 원 이상 및 최근 5년간 투자 유치 금액이 100억 원 이상인 기업이 대상이다. 또한 ‘초격차 기술 특례’ 대상 기업의 경우, 중견기업이 최대 출자자이더라도...
    2023-08-28 13:56
  • 에이아이메딕 ‘하트메디플러스’, 혁신의료기기 지정
    에이아이메딕 ‘하트메디플러스’, 혁신의료기기 지정
    분획혈류예비력을 30분 이내에 계산할 수 있는 전 세계 최초 On-Site 방식의 소프트웨어”라고 강조했다. 앞서 에이아이메딕은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국내 5개 대형병원 데이터를 기반으로 On-Site 방식의 임상시험을 진행해 우수한 성능을 입증한 바 있다.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하트메디플러스는 현재 품목허가를 신청해 심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품목허가 완료...
    2023-08-24 14:43
  • 수도권 부동산 시장 ‘게임 체인저’ GTX…가시권 A·연내 착공 C ‘관심’ [철길 따라 달리는 집값 ①]
    수도권 부동산 시장 ‘게임 체인저’ GTX…가시권 A·연내 착공 C ‘관심’ [철길 따라 달리는 집값 ①]
    국토부는 지난해 해당 노선의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RFP)’을 고시했으며 내년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이다. D노선은 경기 김포시 장기역부터 부천을 잇는 노선을 검토 중이다. 현재 국토부는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한 상태다. ◇수도권에서 서울 강남 접근성 높이는 GTX…“집값 상승 연료로 작용” 전문가들은...
    2023-08-21 06:00
  • ‘세계 고양이의 날’ 입니다…“집사들아, 기념하라옹” [이슈크래커]
    ‘세계 고양이의 날’ 입니다…“집사들아, 기념하라옹” [이슈크래커]
    오늘도 열심히 주인님의 츄르를 위해 일하는 집사님들 그리고 매번 “왜 나만 고양이 없어”라고 외치는 마음만은 이미 예비 집사님들도 집중해야 할 ‘세계 고양이의 날(International Cat Day)’.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세계 고양이의 날, 언제부터? 8월 8일 ‘세계 고양이의 날’은 반려동물인 고양이를 인정하기 위해 2002년 세계동물복지기금(IFAW)과 여러...
    2023-08-08 15:59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속도…사전타당성조사ㆍ추진단 출범 신속 추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속도…사전타당성조사ㆍ추진단 출범 신속 추진
    또 공항 건설사업 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10㎞ 내가 주변 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된다. 정부는 장애물 제한표면구역, 소음대책 지역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군 공항 이전 및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과정에서 초과사업비 발생 시, 사업시행자의 지원신청 및 지원금액 결정 절차를 규정했다. 군 공항 이전에 따라 생활 기반을 상실한...
    2023-08-08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7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7일 ~ 10일)
    8) 8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4:10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지자체 간담회 및 현장방문(여수)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근거 마련(석간) △2023년 2/4분기 제조업 국내 공급동향 △김완섭 차관,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관련 지자체추진상황 점검 및 현장 간담회 개최 9일(수)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2023-08-06 08:3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1일 ~ 8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1일 ~ 8월 4일)
    14:00 예비·신혼부부 대상 정부지원 정책 간담회(서울) △복지부 2차관 09:30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 4차 회의(서울), 16:30 지역의료기관 현장방문(전라북도) △“노담이 능력이 된 노담사피엔스“ 락페스티벌에서 다 함께 ‘노담’ 외쳐!(석간)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 4차 회의 개최(석간) ◇환경부 7월 31일(월) △민물가마우지, 유해야생동물 지정 추진...
    2023-07-30 10:18
  • “제2의 카톡대란 없다”…네이버·카카오·넷플릭스 재난관리 의무대상 포함
    “제2의 카톡대란 없다”…네이버·카카오·넷플릭스 재난관리 의무대상 포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제2차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가통신서비스 및 집적정보통신시설(데이터센터) 분야 재난관리 의무대상 주요통신사업자를 지정한다고 밝혔다. 부가통신서비스 분야 대상사업자는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구글, 메타플랫폼스,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2023-07-28 16:16
  • 금융당국, 초격차 기술 특례 상장 신설…단수 기술평가 허용해 특례 상장 문호 넓힌다
    금융당국, 초격차 기술 특례 상장 신설…단수 기술평가 허용해 특례 상장 문호 넓힌다
    거래소 상장 예비심사와 금감원 증권신고서 심사 간 중복되는 심사 요소에 대한 양 기관의 사전 정보공유 절차도 마련한다. 금융위 측은 “상장심사에서 증권신고서 심사에 이르는 기업공개(IPO) 절차 간 유기적 연계가 강화되고, 신속성도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술 특례 상장 기업이 상장 후 2년 내로 상장 폐지되거나 관리·투자 환기 종목으로 지정되면 해당...
    2023-07-27 14:00
  • ‘장마 후 폭염 전력 수급 문제 없다’…강경성 산업 2차관 “모든 위기 고려해 준비”
    ‘장마 후 폭염 전력 수급 문제 없다’…강경성 산업 2차관 “모든 위기 고려해 준비”
    정부는 6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를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집중 관리 중이다. 7월 셋째 주까지 공급 예비율이 최대 22.8%~최소 13.8%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산업부는 8월부터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 수급 관리가 보다 긴박해 질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하계 휴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하는 8월 둘째 주 평일 오후 5시쯤 전력 수요가...
    2023-07-26 09:36
  • 서구 떠나는 중국 자본…세계화 쇠퇴·지정학적 긴장 더 심해진다
    서구 떠나는 중국 자본…세계화 쇠퇴·지정학적 긴장 더 심해진다
    대신 중국 기업들이 동남아시아의 공장과 아시아, 중동, 남미의 광산 및 에너지 프로젝트로 눈을 돌리면서 세계화가 쇠퇴하고 지정학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1465억 달러(약 188조 원)로 전년 대비 약 18% 감소했다. 이는 정점을 찍었던...
    2023-07-24 17:23
  • "여름 휴가 7말 8초 가장 많이 간다"…정부, 대중교통 늘리고 갓길차로 확대
    "여름 휴가 7말 8초 가장 많이 간다"…정부, 대중교통 늘리고 갓길차로 확대
    시외버스는 수요급증 시 예비차량을 동원해 탄력적으로 증편한다. KTX는 임시열차 90회, 6만5000석 추가 공급하고 동해안 여행객 증가를 고려해 강릉선 준고속 열차를 4회, 2000석 추가 공급한다. SRT도 다중 연결 편성을 41회 추가하고 1만7000석을 추가 공급한다. 항공은 운항횟수를 3775회 증회하고 공급좌석은 82만석 증가하고 해운도 운항횟수를 1216회...
    2023-07-23 11:00
  • 경기도 등 5개 지자체,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재인증 총력
    경기도 등 5개 지자체,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재인증 총력
    이를 위해 경기도, 포천시, 연천군, 강원도, 철원군 5개 지자체는 분담금 예산편성과 지질전문가로 구성된 실사준비단을 구성해 실행계획을 세우고, 5월부터 7월까지 외부 전문가와 함께 총 세 차례의 예비 심사를 진행했다. 앞서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최초 인증 시 유네스코에서는 △지질 유산의 국제적 가치 제시 △통합관리기구 설립 △교육·관광 프로그램 개발...
    2023-07-21 09:51
  • 신한은행, 은행권 최초 ‘데이터전문기관’ 인가 획득
    신한은행, 은행권 최초 ‘데이터전문기관’ 인가 획득
    같은 해 12월 금융당국으로부터 ‘데이터전문기관’ 예비 지정을 받았다. 올해 상반기 중 △보안 △이해상충방지 체계에 대한 신뢰성 △데이터 분야 업무 역량 및 성과에 기반한 전문성 △데이터 개방ㆍ공유에 대한 적극성 등을 심사 받고 현장실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19일 본인가를 받았다. 신한은행은 ‘데이터전문기관’으로서 향후 데이터 결합의 저변을 확대하고...
    2023-07-21 08:46
  • 신한은행ㆍ삼성카드 등 데이터전문기관 추가 지정…"맞춤형 금융상품 출시 기대"
    신한은행ㆍ삼성카드 등 데이터전문기관 추가 지정…"맞춤형 금융상품 출시 기대"
    이후 지난해 12월 예비지정을 거쳐 8개 기관을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 다만, 금융위는 통계청을 제외한 민간 데이터전문기관 7개사에 대해 연간 데이터 결합 실적 중 50% 이상을 본인･관계사･계열사가 아닌 외부 이용기관에 제공하는 내용의 부대조건을 부과했다. 데이터전문기관이 '자가결합'(자신이 보유한 데이터와 제3자의 데이터 결합)과 관계사...
    2023-07-19 15:24
  • '글로컬대학' 후보 15곳 확정…이의제기 1개교, 기각
    '글로컬대학' 후보 15곳 확정…이의제기 1개교, 기각
    교육부는 예비지정 대학들이 10월 초까지 제출한 실행계획서를 바탕으로 10월 말까지 본지정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12일 글로컬대학 예비지정에 대한 이의신청 수렴 결과 15개 대학·연합체 예비지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1차 평가 발표가 이뤄진 지난달 20일 이후 열흘간 1개교가 이의신청을 했다. 예비지정 평가기관인 한국연구재단은 외부 전문가 등으로...
    2023-07-12 13:19
  • 대학 총장 10명 중 8명 “수능 ‘킬러문항’ 없어도 대입 혼란 없을 것”
    대학 총장 10명 중 8명 “수능 ‘킬러문항’ 없어도 대입 혼란 없을 것”
    “글로컬 대학 평가, 국공립·사립 및 지역 안배 등 개선해야” 최근 발표된 글로컬대학 예비지정결과에 대해선 총장 58명(71.60%)이 ‘대체로 만족하지만 부족한 대학도 포함됐다’며 아쉬움을 밝혔다. 글로컬대학은 과감한 혁신 계획을 제시한 비수도권 대학 1곳당 매년 200억 원씩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달 20일 교육부는 국공립대 8곳과...
    2023-07-09 09:00
  • [벤처 제도 개선-② 자금 유치] 정책 시행 ‘속도’…상장 병목ㆍ투자 위축 해소해야
    [벤처 제도 개선-② 자금 유치] 정책 시행 ‘속도’…상장 병목ㆍ투자 위축 해소해야
    코스닥 기술특례에 나서는 기업들은 거래소가 지정한 전문평가기관 2곳으로부터 각 A, BBB 등급 이상의 평가 결과를 받아야 예비심사를 청구를 할 수 있다. 간담회 현장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사실 심사까지 가는 것조차 어렵다는 게 업계의 공통적인 의견”이라고 전했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 중기부 등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보완 방안을...
    2023-07-05 18:07
  • 31조 R&D 예산 원점 재검토…"나눠 먹기는 없다" [하반기 경제정책]
    31조 R&D 예산 원점 재검토…"나눠 먹기는 없다" [하반기 경제정책]
    15개 국가첨단산업벨트의 적기 조성을 위해 사업 타당성 확보 지역부터 올해 4분기 예비 타당성 조사 신청을 받는다. 신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이달 중 지정하고, 인허가 타임아웃제를 시행하는 등 신속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대·중견기업은 8→15%, 중소기업은 16→25%까지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10조 원...
    2023-07-0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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