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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마진부터 車보험료까지…정부 개입이 되레 시장 왜곡 [공공재 규제 허와 실]

금융권 관계자는 "보험업은 은행과 성격이 다소 다르다"라며 "은행은 예대마진으로 금리가 오르면 가만히 있어도 수익을 보는 구조를 부정할 수 없지만, 보험사들은 적극적인 영업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격은 시장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 한국은 함부로 가격 규제를 하는 경향이...

2023-02-20 18:05
빚에 쪼들리는 서민, 모두 은행 탓이라고? [은행 파티는 끝났다]

당국의 눈치를 살피던 은행들은 금리 상승기에도 예금금리를 인하했다. 하지만 예대마진이 확대되자 이번엔 대출 금리를 압박했다. 결국 금리 결정이 왜곡되면서 악순환이 반복된 것이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지배구조 선진화, 최고경영자(CEO) 선임에 목소리를 높이고, 은행 내부 운영에도 사사건건 토를 달았다. 은행권과 일부 전문가들은 시장에 ‘보이지 않는...

2023-02-20 17:51
지난달 예대금리 差 더 벌어졌다…5대 은행 중 국민銀 가장 커

전체은행 중에서는 전북은행이 예대금리 차가 가장 컸고 5대 은행 중에서는 KB국민은행으로 집계됐다. 20일 은행연합회가 공시한 ‘예대금리차 비교’ 통계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중 1월 예대금리차가 가장 큰 곳은 KB국민은행으로 1.81%포인트(p)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하나은행 1.44%p △우리은행 1.59%p △NH농협은행 1.69%p였다....

2023-02-20 16:23
[종합] 中企 고금리대출 비중 1년새 10배 육박..."은행 이자장사 말고 상생금융 해야"

중기중앙회가 지난 15~17일 중소기업·소상공인 30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고금리 관련 중소기업 금융애로’ 조사에선 은행이 누린 사상 최대 영업이익 성과에 대한 부정적(79.3%) 여론이 상당했다. ‘과도한 예대마진 수익’(62.2%)과 ‘과도한 퇴직금 및 성과금 지급’(22.7%)을 이유로 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은행은...

2023-02-20 15:47
중소기업 85.7%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 겪어”…금융권 상생협력 촉구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기업 중 62.2%는 금리상승기에 과도한 예대 마진 수익을 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응답자의 73.7%(복수응답)는 고금리 부담완화를 위해 은행이 기준금리 이상으로 대출금리를 올리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 뒤를 △이자보전 지원사업 등 금리부담 완화 정책 확대(45.7%) △저금리 대환대출, 금리인하 요구권 등 실효성 제고(35.7...

2023-02-20 11:26
[특징주] 금융株, 尹 대통령 “5대 은행 과점 깨고 완전 경쟁”에 소폭 약세

은행들이 고금리로 막대한 예대마진을 내 '돈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논란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금융과 통신 분야는 서비스의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정부 특허에 의해 과점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며 “은행들이 예금과 대출금리를 책정할 때 과점적 지위를 활용해 손쉽게 이자수익을 냈다는 지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글로벌...

2023-02-16 09:40
[종합]대통령이 '과점 완화ㆍ예대마진 축소' 직접 지시…은행 '돈 잔치' 부메랑 어디까지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에는 어쩔 수 없이 예대금리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 무턱대고 줄이라고하니 답답할 뿐”이라고 하소연다. 이어 “더 줄였을 때 은행 건전성이 나빠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더 큰 위험”이라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은행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정부의 시장개입에는 문제가 있다고...

2023-02-15 17:27
"은행 과점 폐해 커" 거세지는 尹 압박에…금융당국 은행업 개방 속도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권도 예대 차 금리도 공시하고, 금리도 인하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며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에는 어쩔 수 없이 예대금리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 무턱대고 줄이라고만 하면 은행으로서는 억울하고 답답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 줄였을 때 은행 건전성이 나빠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2023-02-15 17:23
尹 ‘예대마진 축소·통신비 세분화’ 지시…경쟁 촉진 착수

"금융·통신, 정부 의해 과점…경쟁 촉진 노력할 것"예대 금리차 공시 등 예대마진 줄일 방안 검토은행권, 3년 간 10조 투입 '사회공헌 프로젝트'40~100기가바이트 요금제 등 통신요금 세분화이종호 "진입장벽 완화"…제4 통신사도 검토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과점 상태인 금융·통신에 대해 요금 완화를 위한 조치를 지시했다. 은행에 대해선 ‘예대마진(예금...

2023-02-15 16:43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 이달 출범…취약차주 금융부담 완화

예대금리차 관리도 강화한다. 그동안 은행권의 고금리 대출 상황에 대해 대통령실도 최근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도 은행권은 예대금리차를 이용해 손쉬운 이자장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도 은행 간 경쟁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예대금리차 축소 등을 위한 관리 강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 2분기 온라인 대환대출 플랫폼과...

2023-02-15 12:46
[新 관치금융 시대]尹 '돈 잔치' 발언 하루만에…금감원 "은행 '성과급' 체계 들여다보겠다"

예대금리차에 대한 은행들의 노력도 주문했다. 이 원장은 “은행의 금리산정 운영이 더욱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이 대손충당금 확보를 언급한 것을 의식하듯 이 원장은 손실흡수 능력 확충도 요구했다. 그는 “최근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확대로 향후 부실 가능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2023-02-14 17:39
[전문가 진단] "은행 '공공성' 공감하지만, 정부 '공공재' 취급은 잘못"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예대금리차를 주기적으로 공시토록 하는 내용의 ‘은행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예대금리차를 연 2회 이상 공시하도록 하고, 예대금리차와 그에 따른 수익을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이상호 한국경제연구원 산업혁신팀장은 “기준금리가 지속해서 오르면서 가계 부담이 상당하다”면서...

2023-02-13 18:13
[종합] 국민은 피눈물, 은행은 19조 순이익…대통령실 "손쉬운 이자장사"

대통령실 경제수석실도 이날 '최근 은행권 수익 관련 현황 및 대책방향' 자료를 통해 "국내은행 당기순이익은 18조9000억 원으로 전년(16조9000억 원) 대비 2조 가량 증가했다"며 경기가 어려운 상황속에서 은행권이 과도한 수익을 낸 것과 관련해 '예대금리차를 이용한 손쉬운 이자장사' 등 문제점을 제기했다. 대통령실은 "은행권은 서민금융...

2023-02-13 17:20
[종합] JB금융지주, 지난해 순익 6010억 ‘사상 최대’…“내년부터 분기 배당 검토”

이는 핵심 예금의 감소, 정기예금의 증가에 따른 마진의 하방압력에도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예대마진 개선과 그룹 자산 포트폴리오 조정 효과 등에 따른 결과다. 김기홍 JB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은 콘퍼런스콜에서 “지난해 4분기에 성장보다는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고 추가 충당금을 적립하는 등 가급적 보수적인 영업 기조를 유지한 결과 호실적을...

2023-02-09 17:31
사상 최대 이익에 ‘이자로 돈벌었다’ 역풍…당국·정치권 압박 거세질라

정치권에서는 은행들의 예대금리를 규제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국민의힘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11일 대표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이 예대금리차를 연 2회 이상 공시하고, 예대금리차 및 그에 따른 수익을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토록 했다. 위반시 은행에 2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무소속 양정숙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또한 예대금리차와...

2023-02-09 17:28
국내 은행, 채권 찍기 시작…지난달 은행채 10조 발행

작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연초 0.25%였던 금리를 연말 4.50%까지 인상하면서 예대마진(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차이)을 극대화하기 위해 은행들은 한 달에 20조 원 이상의 은행채를 찍기도 했다. 이처럼 은행이 진공청소기처럼 시중 자금을 빨아들이자 최근 3년간 유찰된 적 없었던 한전채(AAA등급)마저 1조2000억 원 모집에 5900억 원의 채권만 발행됐다....

2023-02-07 14:50
은행 주담대 최저금리 1년 만에 3%대 진입

740%p나 급락했다. 이처럼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가 빠르게 떨어지는 것은 지표금리인 은행채 5년물 금리가 같은 기간 0.638%포인트(4.527%→3.889%) 낮아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예대금리차 확대 등에 대한 당국과 여론의 비난에 은행들이 스스로 가산금리 등을 줄이면서, 은행의 실제 고정금리 낙폭(-0.740%p)은 지표금리(-638%p)보다 더 커졌다.

2023-02-06 14:01
[단독] 野, 은행권 ‘햇살론 출연’ 법으로 강제한다…‘횡재세’ 본격화

하지만 급증한 가계부채와 달리 은행권이 예대마진(대출금리와 예금 금리 차이)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자 정치권이 다시 칼을 빼 들은 것이다. 하위 법령에 위임된 출연요율, 출연절차 등 세부 기준을 입법하자는 게 핵심이다. 현행 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가계대출 전액의 0.1%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비율만큼 출연하도록 했다. 시행령에선 이보다 낮은 0.03%로...

2023-01-27 09:07
[종합] 은행 대출금리 6%대로 떨어질 듯… 시장금리 하락하고, 당국 압박도 통했다

예대금리차 확대에 따른 금융당국의 압박에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스스로 줄인 데다, 변동금리 산정 기준인 12월 코픽스(COFIXㆍ자금조달비용지수)가 지난달 예금 금리 하락 등을 반영해 하락 전환했기 때문이다.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 연 4.360∼6.850%)와 신용대출 금리(은행채 1년물 기준, 연 5.460∼6.490%)도 2주 사이 상단이 0.4%p...

2023-01-24 10:33
은행 대출금리 2주 만에 1%p↓…이번 주 6%대로

예대금리차 확대에 따른 금융당국의 압박에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스스로 줄인 데다, 변동금리 산정 기준인 12월 코픽스(COFIXㆍ자금조달비용지수)가 지난달 예금 금리 하락 등을 반영해 하락 전환했기 때문이다.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 연 4.360∼6.850%)와 신용대출 금리(은행채 1년물 기준, 연 5.460∼6.490%)도 2주 사이 상단이 0.4%p...

2023-01-2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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