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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내 취업 취약계층 고용하면 1인당 720만 원 지원

기존 취업 취약계층뿐 아니라 지역 상황을 고려해 추가로 선정된 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에 근로자 1인당 최대 720만 원이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4월 1일부터 5개 고용센터에서 ‘지역 맞춤형 고용촉진장려금’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은 광주고용센터, 안양고용센터(경기), 전주고용센터(전북), 서울남부고용센터, 청주고용센터...

2024-03-31 12:00
[박덕배의 금융의 창] 근본대책 절실한 자영업 부채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의 자영업자 소득과 상용근로자의 임금 소득 간 격차가 최근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이들의 생존형 부채가 이슈화되고 있다. 자영업자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가계부채와 사업자 자금을 구분하기 쉽지 않아 그 규모도 추정 방식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NICE평가정보는 가계부채 DB를 통해 개인사업자대출에다...

2024-03-28 05:00
서울 시내버스 노조 파업 수순...‘12.7%’ 임금인상 요구 근거 있나

조규석 한국운수산업연구원 부원장은 “노동강도, 근로여건, 물가 수준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해 임금인상분이 결정돼야지 지역마다 조건이 다른데 타 지역과의 비교를 임금 인상 판단 기준으로 삼는 건 곤란하다”고 평가했다. 양측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협상은 결렬될 가능성이 크다. 노조 관계자는 유급휴가, 명절 상여금 등 조건에 따라 타결될 수도...

2024-03-27 16:08
내년에도 건전재정 드라이브…민생안정·역동경제 집중투자

보조사업 연장평가, 재정사업 자율평가, 일자리사업 평가 등 재정사업평가 결과 성과가 낮은 사업이 여기에 해당된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이 유사한 사업은 핵심사업 중심으로 개편하고, 사회보험 부정수급 점검 및 환수 강화 등 지출 효율화도 지속한다.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지속하는 대신 내년 민생안정과 역동경제 구현을 위해 △경제 혁신생태계 조성...

2024-03-26 11:00
“올해 중견기업 가업승계 세부담 일부 완화”…중견련 ‘중견기업 지원시책’ 발간

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은 올해 말 까지, 기술이전·대여 과세특례는 내년 12월 31일까지, 고용유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관세경감, 지주회사 설립 과세특례 등 10건의 조세제도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일몰 연장됐다. 이외에도 ‘조세편’에는 투자·R&D·가업승계·고용 등 8개 분야의 48개 조세...

2024-03-26 09:18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與, 민생 자산형성 지원 공약 발표

서비스 대상 대출 범위의 지속 확대와 서비스 이용시간 연장 등을 추진해 대환대출시스템 서비스를 확대·개선하고, 중도상환수수료 체계의 투명성·합리성 제고를 통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아울러 중도상환수수료에 실제 발생하는 필수 비용만 반영하도록 금감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필수 비용 외에 다른 항목을 추가해 가산하는 행위를 불공정영업행위로...

2024-03-25 15:41
[사설] 젊은이들에게 기회의 문 열라는 경총의 권고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어제 회원사들에 고임금 근로자의 임금 인상보다 청년 신규 채용, 중소협력사 경영 여건 개선에 힘써 달라고 권고했다. 경총은 “대기업 임금을 안정시키지 않고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경총 권고는 시의적절하다. 대기업·정규직 중심의 고율 임금인상은 임금 격차를 심화해 일자리 미스매치를 유발하고...

2024-03-25 05:00
[노무, 톡!] 국회의원 선거일은 유급휴일

그러므로 공휴일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수당 50%를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1일 8시간을 초과할 경우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이 중복되어 100%의 추가 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 만약 과도한 인건비 부담이 우려된다면 보상휴가제와 휴일대체를 활용할 수 있다. 보상휴가제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수행한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지급을 갈음하여 휴가로...

2024-03-25 05:00
1년간 연차 6일도 못 쓴다…‘5인 미만 사업장’ 직장인 설움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연차휴가, 휴업수당 외에도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연장근로 제한, 공휴일 및 연장·휴일·야간근로 가산수당 등 규정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새로 구성될 22대 국회와 정부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2024-03-24 17:04
韓중장년 고용 불안 세계 최고 수준…"정년 막는 연공성 임금구조 깨야"

연공서열에 따른 임금상승이 높아질수록 기업들이 중장년 근로자의 조기퇴직을 유도하려는 경향이 커진다는 얘기다. KDI는 중장년층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년 연장보다는 60세인 정년까지의 재직 비중을 높이기 위한 제도 및 관행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5월 기준 고령층 인구(55~79세)가 가장 오래 일한 일자리를...

2024-03-20 12:0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하면 동료들에게 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대상 자녀 나이를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부모 1인당 사용기간도 최대 24개월에서 최대 36개월까지 연장하는 방향이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정부안으로 발의됐으나,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그간 중소기업에서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된 육아기 근로시간...

2024-03-20 09:00
현대차·기아, 정규직 줄고 기간제 근로자 늘었다…이유는?

기간제 근로자 수가 늘어난 것은 현대차와 기아가 2019년부터 생산직 정년퇴직자를 대상으로 숙련 재고용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숙련 재고용 제도는 정년퇴직자가 원하면 계약직으로 1년 더 일할 수 있는 제도다. 노조의 정년 연장 요구에 사측이 내놓은 절충안으로, 지난해부터는 대상자를 영업직 직원으로도 확대했다. 업계 관계자는...

2024-03-18 15:47
[시론] ‘화이트칼라 면제制’ 도입해야

반면 관리직, 전문직, 사무직 등 화이트칼라는 본인의 재량과 판단에 따라 구체적인 업무수행 방식, 업무완료 여부, 근로시간의 배분을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단지 사무실에 체류한 근로시간, 또는 PC 사용시간을 측정하여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는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관리·전문직 근로시간 제외기준 분명히 이에 선진국들은 화이트칼라...

2024-03-18 05:00
‘역대 최대’ 사교육비에...EBS “인기강사가 내신부터 수능 강의까지...서비스 전면 개선”

이를 위해 한국장학재단과 근로장학생을 선발할 예정이다. 올 상반기 현직 선생님과 대학생 등 총 1300명의 멘토를 선발하고, 학생 멘티는 중3과 고1을 대상으로 4200명을 뽑는다. 아울러 EBS는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EBS 사교육 억제 특별 대책단’을 내년 2월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하고, 새로운 TF팀을 가동한다. 특별 대책단은 사교육정책지원반과 특별제작반...

2024-03-16 07:00
여야 총선 ‘10대 공약’ 뭐가 달라졌나…교육·노동 사라졌다

△주4일제 도입기업 지원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금지 △전국민 고용보험 조기 실현 등 사각지대 해소 △전국민 산재보험제도 단계적 추진 △근로자 휴가지원제도 확대 △산업재해 예방 지원 대폭 확대, 각각 1건씩이다. 국민의힘도 ‘육아기 유연근무’(저출산 대책에 포함) 정책을 제외하면 2건의 노동 공약(채용갑질 근절, 무분별한 인턴기간 연장 금지)을...

2024-03-16 06:00
'실근로시간 2시간 이상 단축' 사업주에 월 최대 3000만 원 지급

주 평균 실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한 실제 사업장에서의 모든 근로시간을 의미한다. 지원 인원 한도는 사업장 근로자의 30%며 최대 100명까지다. 가령 지원대상 근로자가 50명인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가 실근로시간을 단축하면 50명의 30%인 15명 분에 대해 1년간 총 54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최대 100명 분까지의 지원금은 연간 3억6000만 원(월 3000만...

2024-03-14 14:00
국민연금 의무가입 59세→64세까지 연장되나…연금개혁안 2개로 압축

숙의단은 근로자, 사용자, 지역가입자, 청년, 수급자 등 각 이해관계 집단의 대표성을 반영해 36명으로 구성됐다. 공론화위가 제시한 개혁안은 '(연금 보험료를) 더 내고 (은퇴 후 수급액을) 더 받자'는 안과 '더 내고 똑같이 받자'안 등 2가지다. 59살까지인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연금을 받는 시점에 맞춰 '64살'까지 연장하는 내용은 단일안으로 포함됐다....

2024-03-11 14:26
[종합] 아시아는 속속 정년 연장…유럽은 극렬하게 반대

5일 싱가포르 현지매체 스트레이츠타임스에 따르면 싱가포르 정부는 2026년 7월부터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년 후 ‘근로자 의무 재고용 나이’도 68세에서 69세로 조정한다. 앞서 싱가포르는 2012년부터 정년 후 의무적인 ‘근로자 재고용’ 제도를 시작했다. 정년을 맞은 근로자 본인이 희망하면 사업주는 이를 재고용해야 한다. 건강에 문제가 없고...

2024-03-05 15:34
싱가포르, 64세까지 정년 1년 더 연장…"노동인구 감소 탓"

5일 싱가포르 현지 매체 스트레이츠타임스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싱가포르 정부는 2026년 7월부터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년 후 '근로자 의무 재고용 나이'도 68세에서 69세로 조정한다. 앞서 싱가포르는 2012년부터 정년 후 근로자 의무 재고용 제도를 시행했다. 정년을 맞은 직원들이 건강하고 업무 실적이 양호하다는 조건 아래 근로자 본인이...

2024-03-05 14:45
헌재 “주 52시간 상한제…합헌”

입법자는 기존에 법정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당연한 것으로 인식돼 주 68시간 근로제처럼 활용돼 온 근로시간법제의 왜곡된 관행을 개선하고자, 연장근로의 틀 안에 법정근로시간 외 근로를 일원화하는 주 52시간 상한제를 도입했다는 것이다. 헌재는 “주 52시간 상한제가 비록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시간에 관해 자유롭게 계약할 수 있는 자유를...

2024-03-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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