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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초안, 토지공개념ㆍ경제민주화 강화…‘근로→노동’ 변경

또 국회 개헌 논의의 최대 쟁점인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통령 선출 ‘결선투표제’,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수도조항 법률 명문화 등의 내용도 담았다. 특히 기본권 가운데 노동권을 강화하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명시하고 ‘근로’ 용어를 ‘노동’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 밖에 헌법 전문에 부마항쟁, 5·18 민주화운동, 6·10 항쟁을...

2018-03-14 10:32
헌법특위, 文 대통령에게 개헌 초안 보고…“국민인식과 괴리 커 100% 못 담아”

개헌안 초안에는 대통령 4년 연임제와 수도를 법률로 규정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회의원 소환제, 국민 발안제, 자치재정권·자치입법권 확대 등 지방자치 강화 조항도 포함됐다. 특히 헌법 전문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부마 민주항쟁, 6·10 민주항쟁 등 4·19혁명 이후 발생한 민주화운동이 담겼다. 촛불 혁명은 아직 역사적 평가가 제대로...

2018-03-13 12:00
대통령 개헌안 초안 나왔는데…국회, ‘답답한’ 개헌논의 지속

이에 한국당 정태옥 의원은 “4년 중임제 또는 연임제는 대통령의 권한을 극도로 강화하는 제도이고 국민의 뜻과 맞지 않는다”고 맞섰다. 대통령제 개편과 총리 선출권의 국회 이관 등에 대해서도 여야 간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6일 헌정특위 회의에서 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대통령제를 전제로 한 어떤 협치를 이룰 수 있는 권한 분산이 현실적인 방안”이라며...

2018-03-13 11:06
대통령 개헌안 21일 발의…대통령 4년연임제ㆍ수도 법률 규정 포함

개헌안 초안에는 대통령 4년 연임제와 수도를 법률로 규정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회의원 소환제, 국민 발안제, 자치재정권·자치입법권 확대 등 지방자치 강화 조항도 포함됐다. 특히 헌법 전문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부마 민주항쟁, 6·10 민주항쟁 등 4·19혁명 이후 발생한 민주화운동이 담겼다. 촛불 혁명은 아직 역사적 평가가 제대로...

2018-03-13 10:41
‘건설 대권’…양대 협회 ‘선거의 계절’

지금까지 회장직은 3년 연임제였지만, 앞으로는 4년 단임제가 적용된다. 다만 이번 27대 회장만은 다른 시·도 회장 임기와 맞추기 위해 3년 단임제가 적용된다. 이번 선거에는 권혁운 아이에스동서 회장과 유주현 신한건설 대표가 출사표를 던졌다. 아직 후보 등록 시한이 남아 있지만, 업계에서는 2파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08년 이후 약 8년 만에 이뤄진...

2016-12-16 12:29
한음저협, 협회장 저작권료 공개+선거 연임 금지 신설 '변화'

한음저협의 관계자는 "이러한 조치들은 협회장이 되면 저작권 사용료가 증가한다는 일각의 근거 없는 소문을 일축하고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의 수립 추진에 효과적"이라며 "회장 연임에 연연해 과감한 정책을 회피하게 되는 회장 연임제에 따른 부작용을 바로잡아 ‘신뢰경영’을 실현하고자 하는 협회와 윤명선 회장의 의지가 적극 반영된 것"이라고...

2015-09-16 09:02
[장효진의 이슈通] 차기 회장 선출, 너무 다른 전경련과 중기중앙회

사실 지난해 허 회장이 연임하는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허 회장은 회장단의 연임 제의를 계속 고사하다 마땅한 대안이 없어 고심 끝에 수락했다. 지금도 상황은 크게 달라진 게 없다. 전경련 차기 회장을 하겠다고 선뜻 나서는 대기업 총수도 없을 뿐더러 허 회장도 3연임에 대해서는 썩 내켜하지 않는 분위기다. 전경련 측은 차기 회장에 대해 논의하기엔 아직 이른...

2014-12-03 10:48
박근혜, 파격적인 국민대통합 행보 왜?

박 후보는 지난 2007년 노 전 대통령이 ‘4년 연임제 개헌’을 제안하자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비난했고, 노 전 대통령은 “나쁜 대통령은 따로 있다”고 되받아 친 게 당시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박 후보와 권 여사는 이날 환담에서 각각 부모와 남편을 잃어 가슴앓이를 했던 경험담을 토대로 서로를 보듬으며 마음을 열었다. 박 후보 측은 “모든 국민을...

2012-08-22 11:29
[단독 인터뷰] 박상희 전 중소기업중앙회장

이번 정관 개정은 중소기업과는 상관없이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 즉 당선만 되면 된다는 생각에서 나온 결과물일 뿐이다. 만일 중소기업청이 인가한대로 회장 선거가 치러질 경우 선거에 돌입하기 전부터 심각한 분열과 갈등이 조장될 가능성이 높다. 일부 조합에서는 회장 선거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현행 연임제를 아예 단임제로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2010-11-17 11:05
[데스크칼럼] 오바마의 뒷모습

미국의 대통령제는 4년 연임제다. 일반적으로 연임에 성공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미국 대통령의 레임덕은 재선 이후 임기를 1~2년 정도 남겨두고 시작된다. 예외의 경우도 있다. 1960년대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 사후 취임한 린든 존슨 대통령은 베트남전 패배의 책임을 지고 재선 불출마를 선언한 뒤 레임덕에 시달렸다. 단임 대통령으로서 연임을 포기하자...

2010-11-16 12:00
노 대통령, 개헌 발의 않기로 결정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중심으로 한 개헌안을 발의하지 않기로 했다. 14일 청와대 윤승용 홍보수석은 “노 대통령이 18대 국회 개헌을 국민에게 약속한 각 당의 합의를 수용, 각 당이 18대 국회 개헌을 당론으로 정해준 데 대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며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2007-04-14 11:54
노 대통령 4년 연임제 제안,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

노무현대통령의 4년 연임제 개헌 논의 제안과 관련, 단기적으로는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지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복잡하게 얽힌 이른바 '뫼뷔우스의 띠'를 단번에 풀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해석이 증권가에서 나왔다. 동부증권의 이코노미스트 장화탁 씨는 9일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워낙 복잡하다는 점에서 노 대통령의 4년 연임제 개헌 제안이 어떤...

2007-01-0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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