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공급, 2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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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乙들의 전쟁] “호봉 없애고 업무 따라 동일한 임금… 공채뽑는 한국에선 현실성 없어”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성명을 내고 “노동시장 양극화의 근본 원인은 임금체계의 연공급이 아닌 재벌·대기업의 불공정 거래에 있다”며 “(직무급 도입은) 오히려 기업 주도의 임금 삭감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임금체계는 노사가 협상을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게 상식인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2020-07-17 05:00
정부, '호봉제 탈피‘ 시동 걸었지만…기업 확산 ‘글쎄’

임금체계 개편은 호봉제와 같이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이 자동으로 인상되는 연공급을 직무 특성에 따라 임금에 차등을 두는 직무급과 업무 능력을 기준으로 하는 직능급 등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중 직무급의 경우 근속 연수가 아니라 직무의 난이도, 업무 강도, 책임 정도, 기술 수준 등을 기준으로 기본급을 결정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선진국과 글로벌 기업 등에서...

2020-01-13 18:35
정부, 직무·능력 임금체계 메뉴얼 마련…호봉제 탈피 시동

이러한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연공급의 한계를 인식하고 직무·능력 등에 기반한 임금체계로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메뉴얼에는 △임금구성을 단순화하는 것부터 다양한 유형의 임금체계 개편 방법·사례 △직무가치에 기반한 인사관리체계(직무관리체계) 도입을 위한 직무분석·평가 방법 등이 담겼다. 임서정...

2020-01-13 14:11
정년연장, 고령화속도 빠른 동남아도 적극 추진

다만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연공급 비중보다는 직무·성과급 비중이 높아 인건비 상승 부담은 상대적으로 덜 할 것으로 평가했다. 박재현 한은 아태경제팀 과장은 “정년연장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남아 국가들일지라도 당연히 필요성만으로 추진하지는 못하는 것 같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년연장을 순조롭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2019-11-17 12:00
석유관리원, 공공기관 최초로 '직무급제' 전환

석유관리원은 지난해 6월 손주석 이사장 취임 이후 연공급 중심의 보수 체계 개편을 논의해왔다. 이번 개편은 석유관리원 직원 가운데 90%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석유관리원은 다음 달 1일부터 직무급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손 이사장은 “석유관리원의 직무급제 도입은 현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방향에 부합하고 동일가치·직무 동일임금을 실현하는 첫 사례”라며...

2019-06-19 14:10
[사설] 노동개혁 없는 60세 이상 정년 감당할 수 있나

무엇보다 연공급 임금체계에, 성과부진 근로자의 해고도 어려운 등 노동시장이 경직된 구조가 문제다. 일률적인 정년연장이 생산성 향상은 뒤따르지 않은 채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만 가중할 가능성이 높다. 기업 경쟁력 쇠퇴로 일자리 자체가 줄어들면서 오히려 고용을 악화하는 부작용을 배제하기 어렵다. 정부는 정년연장의 시장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고용...

2019-06-04 05:00
경총 “최저임금법 개선안 양극화 해소 도움 안 돼”

경총은 “현재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의 기저에는 우리나라의 복잡한 연공급 임금체계가 자리 잡고 있다”며 “경총은 입법 이후 개정된 산입범위가 기업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함은 물론 연공급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 개편해 최저임금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8-05-25 12:35
정부 “성과연봉제, 노조 동의 없어도 가능”…노동계, 즉각 반발

가이드북은 임금체계 개편의 방향에 대해 ‘연공급을 완화하면서 직무ㆍ능력ㆍ성과급 등의 비중을 확대하는 것’ 이라며 임금체계 개편의 구체적인 방법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가이드북에서는 업종, 규모, 문화 등 기업의 여건, 근로자들의 선호 등 사업장의 여건에 맞춰 개편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직무급, 직능급, 역할급 등 전형적인 방법 외에도...

2016-08-17 15:23
고용부, 지방고용노동관서 8곳에 ‘노사상생지원과’ 신설

있는 이들 8개 주요 지방관서에 우선적으로 노사상생지원과를 설치해 운영해 보고 효과를 지켜본 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노사상생지원과가 노동개혁 현장실천 촉매제가 되도록 할 것”이라며 “올해 중 집중적 현장실천을 위한 지도ㆍ감독 활동을 통해 능력중심 인사관리 구현, 연공급 임금체계 개편 등이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16-07-01 06:00
고용부 “선진국 성과중심 임금 개편... 한국은 연공급에 집착”

미국과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은 직무, 숙련,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가 지속 개편된 반면 우리나라는 연공급이 강화됐다는 설명이다. 24일 고용부에 따르면 국내 호봉제 비중은 2009년 72.2%에서 지난해 65.1%로 점차 내려가고 있다. 호봉제 비중 하락에도 임금의 연공성(1년 미만 근속자 대비 30년 이상 근속자의 임금수준)은 2010년 3.43에서 2014년 3.72로 강화됐다....

2016-05-24 12:00
한국노총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장 절반 이상 신규 채용 계획 없어”

임금체계를 연공급에서 직무성과급으로 개편하려는 시도가 있었는지를 묻는 항목에는 59.2%(110곳)가 ‘없다’, 12.9%(26곳)는 ‘있다’, 23.4%(47곳)는 ‘앞으로 예상된다’고 답했다. 취업규칙을 변경한 사업장 중에 비 과반수 노조인 경우 취업규칙 변경절차는 총투표 방식이 11곳(37.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개별동의서 방식8곳(27.6%), 회의방식 7곳(24.1...

2016-01-20 16:53
이기권 장관 “양대지침, 능력중심사회 초석될 것”…전문가들 “고용안정 방안 마련해야”

류장수 부경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미국에서는 성과급에 지나치게 비중을 두면 진정 뛰어난 인재를 뽑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다”며 “가이드북에서는 연공급은 대단한 문제가 있고 성과급은 우월하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반해고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기업 인사관리의 합리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는...

2015-12-30 18:44
“‘은행권’ 최대 50% 임금 삭감”…5개 업종별 임금피크제 모델안 제시

고용노사관계학회회장인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는 “궁극적으로는 정년연장에 따른 현재의 연공급 임금체계 개편이 지향점이지만, 단기적으로 임금피크제 등 완충장치가 필요하다”며 “이번 모델안은 동종업계 사례들과 함께 제시돼 개별 기업에 유용한 참고가 될 것”이라 말했다. 고용부는 앞으로 3대 학회 및 민간 컨설팅기관 등과 협력, 이번 업종별 모델안을...

2015-10-15 16:29
전경련 “대학생 70%, 임금피크제·저성과자 해고 제도 도입 지지”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현행 임금체계(연공급)에 성과급을 절충해야 한다(56.2%)’, ‘성과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도록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35.1%)’, ‘성과에 관계없이 근무기간에 따라 높은 임금을 받는 현행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6.7%)’ 순이었다.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의 특성, 업종 경기 등을 반영하여 기업과 근로자 간에 자율적으로 정해야 한다...

2015-09-09 11:00
임금피크제 도입한 기업에 인건비 최대 1080만원 지원

정부는 지난달 27일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통해 임금피크제 도입,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등으로 청년 정규직을 늘린 기업에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세대간 상생 고용지원은 장년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청년 구직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동시에 촉진하는 취지에서 ’18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로 노사가...

2015-08-25 09:00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진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제도’

정부는 지난 27일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통해 임금피크제 도입,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등으로 청년 정규직을 늘린 기업에 신규 채용 1인당 연간 1080만원(대기업·공공기관 540만원)씩 2년 동안 지원하는 내용의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이 제도는 신속한 청년고용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연 1만명 규모로 3년간 한시적으로...

2015-07-29 09:18
[청년 고용절벽 대책] 임금피크제 도입 후 청년 신규 채용 늘리면 한 명당 연간 1080만원 지원

방법은 임금피크제 적용대상과 청년 신규채용(당해 채용인원) 1쌍당 지원하는 방법과, 연공급 완화 등 임금체계 개편을 한 경우 청년 신규채용 1인당 지원하는 방법으로 나뉜다. 구체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과 임금체계의 연공성 완화(역할ㆍ성과급 비중 확대) 등 상생노력을 통해, 15∼34세 연령의 정규직을 신규 채용한 경우 지원하되, 기존 근로자를 감원하고...

2015-07-27 14:10
정부 주도 노동시장 구조개혁 스타트…노동계 총파업엔 ‘엄정 대응’

그는 노동시장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과제로 연공급･학력 중심에서 능력중심사회로의 전환,직책･직무･성과급으로의 임금체계 개편, 취업규칙 반영 등을 제시하며, 이는 2∼3년 내 ‘빅딜(big deal)’ 과 ‘스몰딜(small deal)’로 나눠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 “노사와 공감대를 이룬 부분을 토대로 한 법･제도 개선과 현장 노사의 실천을...

2015-04-13 17:38
김영배 경총 회장직대 “최태원·이재현 회장 기회 줘야”

김영배 경총 회장 직무대행은 개회사에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60세 정년 의무화는 기업에 막대한 비용부담과 인사관리 전반에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지금처럼 성과와 상관없이 연령이나 근속에 따라 임금이 급격히 올라가는 연공급 임금체계로는 정년 60세 준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 직무대행은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는 처우개선만...

2015-02-04 18:52
이기권 장관 "상생의 노동시장 구조개선 본격 추진"

이 장관은 "노동시장 구조개선은 반드시 올해 안에 확실한 토대를 갖춰야 한다"며 "내년이면 정년 60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는데 연공급 임금체계를 개편하지 않을 경우 정년 60세 의무화 제도가 오히려 근로자의 조기 퇴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최근 노동시장에서 핵심기준인 근로시간 통상임금...

2015-01-1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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