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아파트값 전망도 ‘보합 또는 하락’ 전망이 주를 이룬 가운데 변수로는 역전세난 해소 여부가 핵심으로 지목됐다.
31일 본지가 부동산 전문가 8인을 설문 조사한 결과 하반기 주택시장은 상반기와 비슷한 수준의 완만한 내림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됐다.
하반기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문가 8인 중 6인이 ‘1% 이상, 5% 미만 상승’으로 답했다. 나머지...
아파트 전세가격이 10% 이상 하락하며 역전세난이 지속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22일 직방에 따르면 올해 4월 전세가격지수는 2년 전(2021년 4월) 대비 11.8% 떨여졌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세종(28.5%)과 대구(26.5%)가 전세시장의 하락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매물 정보가 붙어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최근 전세 내림세가 이어지면서 역전세난 우려가 심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 조사에 따르면 지역별로 전셋값 내림세가 가장 컸던 곳은 28.5% 하락한 세종과 26.5% 하락한 대구였다. 그 뒤로 울산(-18.9%), 인천(-17.1%), 부산(-16.9%), 대전(-15.1%) 순으로 내림세가 가팔랐다.
일반도 지역도 전셋값이 지속 하락하고 있으나 대도시들보다 상대적으로...
현재는 집값이 떨어지면서 역전세난으로 이어지고 있다.
자본력이 없는 이들은 전셋값을 발판 삼아 갭투자에 대거 뛰어들었다. 여기에 전세대출과 보증도 수월하다 보니 이를 악용한 전세사기꾼들이 대거 시장에 유입됐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일부 동의하면서도 신중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작금의 전세사기 논란이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눈도장 찍기 좋은 이슈로 가볍게 생각할 수 있겠으나, 피해자들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죽음을 고민하고 있을지 모를 일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역전세난 등 전세 시장마저 불안정해지면서 향후 피해가 더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하루빨리 법안이 통과돼 피해자들이 두 다리를 쭉 뻗을 수 있는 사회가 오기를 기대해 본다.
이렇듯 전세시장 침체에 따른 역전세난으로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확산할 조짐을 보이지만, 금융당국 등 정부는 추가 규제 완화에 완고한 태도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시장 불안 관련 현안질의’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DSR 규제가 전세반환대출에도 적용되니 임대시장이 혼란스럽다....
그러나 여전히 ‘깡통전세’ 등 역전세난을 ‘전세사기’에 포함할지를 두고 결론을 내리진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위원은 회의 중 나와 기자들에게 “정부는 일대일 계약에서 발생한 깡통전세는 구제 대상이 아니라고 하지만, 깡통전세라도 사기성이 있을 수 있지 않냐”며 “그런 경우는 의견을 맞춰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망, 사기 의도가 있느냐를...
부동산 가격 하락 및 역전세난 우려가 계속되면서 3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은행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 악화의 요인으로 꼽히는 중기·자영업자 등의 대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월말 국내은행의 중소법인 연체율은 전월말(0.44%) 대비 0.08%포인트(p) 상승한 0.52%를 기록했다. 소호 대출 연체율도...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전세수요가 많은 대도시나 주거선호도가 높은 신축에서도 역전세 우려가 커지고 있어 거래당사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며 "전셋값 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가격 고점이었던 2021년~2022년초까지 계약한 임차인들의 전세 만료시점이 속속 도래하면서 역전세 이슈는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감액 갱신계약 급증의 원인으로는 주택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집주인이 세입자를 찾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꼽힌다. 집주인이 동일 조건으로 새 계약을 쉽사리 하기 힘든 상황에서 세입자와 합의해 종전 계약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재 계약을 하는 차선책을 택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전세수급동향지수는 79.3으로 2년...
최근 역전세난과 전세사기 등으로 전국적으로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급증한 가운데 올해 1분기 전세보증사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절반을 다가구주택이 차지했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보증사고...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빌라에서 아파트로 전세 수요가 이전되고 전세 사기와 역전세, 깡통전세 우려로 빌라 전셋값 약세가 이어지면서 역전세 우려가 확산할 전망"이라며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임차인과 임대인 간 갈등과 전세 보증사고 등이 늘어날 수 있어 역전세 우려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동일단지, 동일면적에서 전세(보증부 월세 제외) 계약이 1건이라도 체결된 거래의 최고가격을 비교한 것이다.
최근 전셋값 하락으로 세입자에게 집주인이 보증금 일부를 돌려줘야 하는 역전세난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말 3375가구의 개포자이프레지던스가 입주한 강남구는 지난해 4분기 대비 올해 1분기 하락 거래...
지방은 대구가 3월 4085가구 입주한 데 이어, 4월에는 동월 기준 2000년 조사 이래 최다 물량이 집들이에 나서면서 역전세난은 물론 입주 차질 사태로 이어질 우려도 커졌다. 반면 대전은 신축 아파트 희소성이 큰 데다, 올해 입주물량이 광역시에서 가장 적은 수준이어서 공급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할 것으로 보인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깡통전세 사기 증가와 역전세난 위험 상승 등으로 지난달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가 1000여 건, 피해 금액도 2542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구는 "이번 지원으로 전세 사기에 취약한 1인 가구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 경제적 부담도 줄여줄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만 19~64세 1인 가구...
올해 하반기 수도권에서 만기가 되는 빌라 전세계약 3건 중 2건 이상이 같은 전세금으로 전세보증 가입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역전세난이 심화하면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임대인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16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의 국토부 연립·다세대 전월세...
전셋값이 하락하고 세입자가 줄어들면서 역전세 현상이 확산하고 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높은 대출 이자 부담으로 전세수요가 감소한 가운데 강남 3구의 입주물량이 많아 수급 충격이 있을 것”이라며 “입주 아파트 인근의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 내림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보이며, 갱신권 사용과 월세 전환 등으로 수요가 둔화하는...
임대인과 세입자의 지위가 뒤바뀐 ‘역전세난’ 속에서 세입자 모시기가 어려워진 탓이다. 반면 갱신요구권을 사용하는 계약에서는 감액 계약 비율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서울 등 수도권 주택의 국토교통부 전·월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갱신계약 건수가 역대 최저치인 6574건을 기록한...
최근 고금리 기조로 대출이자가 오르면서 전세시장에서 전세보증금(이하 보증금)이 이전보다 수억 원 하락하는 ‘역전세’ 현상 우려에 임대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과 관련된 각종 규제도 폐지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투기‧투과지역내 15억 원 초과 APT에 대한 대출한도(2억 원)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 △다주택자의 다른 주택 처분의무 등을...
최근에는 급격한 주택가격 하락으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역전세난과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전세 등의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장기적인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서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봤다. 민간등록임대주택의 경우 최장 8년간 거주할 수 있고, 임대료 증액도 종전 계약의 5% 이내로 제한되는 만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