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겨울 난방비, 전기요금 등 에너지 비용 급등으로 가계 부담이 커진 가운데, 서울시가 낡은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여 에너지 소비를 근본적으로 줄이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올해 '건물에너지효율화(BRP)' 사업에 120억 원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 노후건물에 단열창호, 단열재 교체, 엘이디(LED) 조명 설치 등...
같은 날 산업부는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2배 늘리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 가스요금 할인액도 늘렸다. 다음 날엔 이호현 전력정책관이 지역난방사업자들을 만나 난방비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지난달 29일엔 난방비 폭탄 관련 장관이 직접 사과의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 장관이 서울 정릉 노인요양원을 방문해 "겨울철 높은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은 것에...
소상공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난방비 관련 지원 정책으로는 소상공인 난방비 요금 할인이 51.7%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긴급 소상공인 에너지 바우처 지원(35.7%), 에너지 취약계층에 소상공인을 포함하는 등 법제화 마련(9.8%) 등이 뒤를 이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에너지 비용 현실화에 따른 비용 상승분이 고스란히 소비자가격에 반영될...
여기에 정부가 공공요금을 또 올린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가 큰 아파트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신축이냐 구축이냐…난방비 세 배 차이 나기도
난방비가 많이 부과되는 겨울철은 아파트 관리비 부담이 더욱 큰 시기입니다. 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당 평균 난방비(지역난방·중앙난방 기준)는...
친환경 정책과 화력발전 대비 신재생에너지와 ESS의 경제성이 높아지면서 전체 시장 성장을 견인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UPS(무정전전원장치)는 데이터센터 구축 가속화로 수요가 확대되고 가정용 ESS 전력요금 절감을 위한 수요가 지속될 전망”이라며 “당사는 ESS 전력용 신제품을 출시해 제품 경쟁력을 강화해 시장 수요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이어 "에너지 효율 개선을 비롯해 국민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 추가적인 정책적 노력도 계속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또 "국민이 불편해하신다 해서 시장에 맞서 장기간 조정해야 할 가격을 조정하지 않고 억누르는 정책은 추후 국민께 더 큰 부담을 드리고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포퓰리즘 정책에 다름아니라는...
최근 몇 년간 원자력 발전소는 에너지 정책의 화두가 됐다. 지난 정부에선 '탈원전 정책'을 펼치면서 원전 가동을 멈추기 시작했고, 이번 정부에선 원전 재가동은 물론 새로운 원전 건설까지 약속했다.
황 사장은 지난해 신한울 1호기를 시작으로 2025년 새울 4호기까지 매년 1기씩 원전을 준공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원전 가동이 본궤도에 오르면 전기요금...
또 가구별 난방효율 향상을 통해 과다한 난방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자 맞춤형 에너지절약 홍보와 개별 세대의 컨설팅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호현 정책관은 "기온 하강과 LNG 가격 인상에 따라 난방비가 급등해 취약계층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지역난방사업자의 적극적인 지원 협조를 부탁한다"고 했다.
이날 오 시장은 “1년 새 가스 요금이 40%가량 인상이 되고 또 전기 요금 인상률 또한 지난해의 2.7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라며 “정부 차원의 정책에 발맞춰 예비비와 특별교부금을 활용한 난방비 지원을 통해서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정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경 등을 통해서 재원을 확보해...
가스요금 가격 인상을 해왔다"고 부연했다.
추 부총리는 "국제 에너지 가격이 많이 오를 때 그것을 100% 반영하면 국내 에너지 가격도 아주 큰 폭으로 올려야 하는데, 그것이 공기업의 재정 상황을 건전하게 하는 데는 필요할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공공 에너지를 써야 하는 민생 가계 부담이 있는 것"이라며 "정부는 국제 가격이 있는 원가...
이어 "이와 같은 어려운 대외여건에서 에너지 가격 현실화가 불가피한 측면 있지만 국민부담 완화 위해 올해 1분기 가스요금은 동결했다"며 "국민 부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정책 노력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저소득층 외 자영업자, 중소기업 추가 지원 대상도 검토할 방침이다. 최 수석은 "여러가지 사항을 보고 추가 지원 대상을...
이어 "이와 같은 어려운 대외여건에서 에너지 가격 현실화가 불가피한 측면 있지만 국민부담 완화 위해 올해 1분기 가스요금은 동결했다"며 "국민 부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정책 노력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저소득층 외 자영업자, 중소기업 추가 지원 대상도 검토할 방침이다. 최 수석은 "여러가지 사항을 보고 추가 지원 대상을...
주 원내대표는 이어 “난방비 폭탄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다”며 “난방비 보조금을 지급한다든지 아니면 소위 에너지 바우처라고 해서 교환권을 지급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전부 검토를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주 원내대표는 연내 가스비 추가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 정권 이야기를 하기는 좀 그지만 너무 인기 영합 정책 때문에 이렇게 손...
류성걸 의원은 “결국 잘못된 에너지 정책의 후폭풍이 가스요금 폭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런 사정을 모를 리 없는 민주당이 정초부터 난방비 폭탄이라는 자극적인 네이밍과 지난해 12월 24일 금년도 예산이 확정된 지 한 달도 안 된 상황에서 30조 원 추경 (편성)이라는 비현실적 내지르기식 국민 호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주요 설 성수품 공급 규모를 역대 최대로 늘리고 농·축·수산물에 대한 다양한 할인을 지원하고 있다"며 "취약계층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전기요금할인과 에너지바우처 단가 인상 등의 조치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명절 전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원활한 경영을 위해 39조 원가량의 시중자금을 지원하고...
이어 “지난해 유로지역의 전기·가스요금 등 에너지요금 상승률이 40%를 상회한 반면 한국에서는 13%에 그쳤다. 이에 따라 올해 유가 수준이 작년보다 낮아지더라도 한국의 경우 그간 누적된 비용인상 압력이 금년중 전기·가스요금 등에 뒤늦게 반영되면서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의 둔화 속도가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딜 수 있다”며 “향후 통화정책 운영 및...
예를 들어, 지난해 유로지역의 전기·가스요금 등 에너지요금 상승률이 40%를 상회한 반면 한국에서는 13%에 그쳤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유가 수준이 작년보다 낮아지더라도 한국의 경우 그간 누적된 비용인상압력이 금년중 전기·가스요금 등에 뒤늦게 반영되면서 headline inflation의 둔화 속도가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딜 수 있습니다. 향후 통화정책 운영 및...
이어 “지난해 유로지역의 전기·가스요금 등 에너지요금 상승률이 40%를 상회한 반면 한국에서는 13%에 그쳤다. 이에 따라 올해 유가 수준이 작년보다 낮아지더라도 한국의 경우 그간 누적된 비용인상 압력이 금년중 전기·가스요금 등에 뒤늦게 반영되면서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의 둔화 속도가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딜 수 있다”며 “향후 통화정책 운영 및...
한전이나 에너지공단이 제한하려 해도 권고 정도에 그쳐 강제성이 부족했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 신규 데이터센터가 지어질 때 계통 파급효과가 크거나 과도한 신규 투자 유발, 계통 연결 어려움 등이 있다면 일정 기간 전기공급을 멈출 수 있다.
유인책도 제시했다. 비수도권 입지 고객을 대상으로 시설부담금을 줄이기로 했다. 또 송전망을 연결하면 예비전력 요금을...
발생하는 탄소를 최소화하고 그 탄소를 나무 등이 흡수하는, 그런 에너지 정책을 택했다.
즉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탄소를 발생하는 발전원인 석탄발전을 줄이고 대신 원전과 신재생, LNG를 늘리고자 하는 의지가 10차 전기본에도 투영됐다.
헌데 이번 전기본을 두고 여당과 야당에서 말이 많다. 여당은 탄소를 줄이기 위해 원전을 늘리고 여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