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창용 “올해 물가에 중점두면서 경기·금융안정과의 트레이드오프 고려”

입력 2023-01-1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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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 기조 변화 시사하면서도 금리인상 종료 기대감엔 견제구
“가계부채 구조는 통화정책 결정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
“이 기회에 부동산 연착륙 정책 필요, 한은도 정부와 함께 기여할 것”
“기준금리 올라도 2~3년 금리는 떨어질 수 있을 것…하락폭은 당분간 제약적”

(사진공동취재단)
(사진공동취재단)

“지난해에는 5% 이상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물가에 중점을 두었다면, 올해는 물가에 중점을 두면서도, 경기 및 금융안정과의 트레이드오프(trade-off)도 면밀히 고려해야 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즉, 물가안정이 주 목적이 돼야 하겠지만 성장과 금융안정도 함께 고려한 정교한 통화정책이 필요하다.”

18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모두발언과 질의응답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또 “우리가 생각한 패스(path, 경로) 보다 물가가 안떨어진다면 금리를 더 올릴 수도 있고, 생각한 패스보다 내려간다면 어떻게 조정해야 할지는 성장과 금융안정을 고민하면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데이터와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맞춰서 결정하겠다는 얘기”라며 “한은은 이러한 정책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앞으로 통화정책을 보다 정교하게 운용해 나갈 것이며, 시장과의 투명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한은이 그간 물가안정에 사실상 올인하면서 기준금리를 급하게 인상해왔던 기조에 변화가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다만, 1월13일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인상 이후 급격히 번지고 있는 금리인상 종료 기대감에도 견제구를 날린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은은 지난해 4월부터 올 1월까지 7번의 기준금리 결정 금통위에서 연속으로 금리인상 결정을 한 바 있다. 이중 작년 7월과 10월은 빅스텝(50bp 금리인상, 1bp=0.01%포인트)이었다. 같은 기간 기준금리 역시 1.25%에서 3.50%로 높아졌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 당시인 2008년 11월(4.0%)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은은 작년 7월(전년동월대비 6.3% 상승)을 정점으로 소비자물가(CPI)가 점차 낮아지겠지만, 그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 중이다. 지난해 11월 한은은 올해 소비자물가가 상반기 4.2%를 기록한 후 하반기 3.1%로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한은은 올 1월 금통위에서도 이같은 전망에 대체로 부합할 것이라 내다봤었다.

(사진공동취재단)
(사진공동취재단)
이 총재도 “올해 물가 흐름을 예상해보면,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인플레이션은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경기하방압력이 커지면서 둔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한국의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소비자물가) 둔화 흐름은 지난해 국제유가 급등 영향이 CPI에 뒤늦게 반영되면서 주요국과 달라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어 “지난해 유로지역의 전기·가스요금 등 에너지요금 상승률이 40%를 상회한 반면 한국에서는 13%에 그쳤다. 이에 따라 올해 유가 수준이 작년보다 낮아지더라도 한국의 경우 그간 누적된 비용인상 압력이 금년중 전기·가스요금 등에 뒤늦게 반영되면서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의 둔화 속도가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딜 수 있다”며 “향후 통화정책 운영 및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이러한 차이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가계부채 구조에 대해서는 통화정책 결정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한국의 단기부채 및 변동금리 비중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며 “통화 긴축 및 주택가격 하락에 대한 소비지출 및 경기의 민감도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금리 인상 효과의 누적으로 인플레이션과 경기 간에 상충관계가 커질 수 있으며, 이는 통화정책 결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부동산값 하락과 이에 따른 금융시장 리스크와 관련해서는 미시적 정책대응이 필요하다고 봤다. 아울러 이 기회에 부동산 연착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금융기관 건전성을 볼 때 부동산시장에서 디스트레스가 있더라도 이것은 섹터럴(sectoral, 부분적)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며 “경제 전반으로 퍼지지 않도록 유동성을 공급하던지 정부가 섹터럴 지원을 통해 금융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통화정책을 긴축으로 가져가는 것과 불일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가계부채비율이 높고 부동산 의존도가 높은 구조적 약점이 있다. 이 기회에 부동산 연착륙을 가져오는 정책이 필요하다. 한은도 정부와 함께 정책에 기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공동취재단)
(사진공동취재단)
이날 일본은행(BOJ)의 금리동결 결정과 관련해 이 총재는 “구로다 총재가 이미 여러번 얘기했다.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일본 중앙은행 입장은 당분간 통화 완화 정책을 계속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일본 정부 결정이 중요하지만 미국 달러화의 강달러 추세가 바뀔 것인지 다시 강달러 추세로 갈지에 의해 일본 YCC(수익률곡선 컨트롤) 정책이 받는 압력도 달라질 것이다. 때문에 일본정책 외에도 미국 연준(Fed) 결정이 많은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BOJ가) 4월에 금리를 올리더라도 이자율갭이 워낙 커 당분간 캐피털 아웃플로(capital outflow)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밖에도 1월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되레 떨어진 시장금리와 관련해 이 총재는 “최종금리 3.75%를 예상했던 사람들이 예상을 조정했을 것이다. 더 큰 이유는 지난 연말 레고랜드 사태 이후 한국 금융시장에 리스크가 크게 오르며 기준금리를 올린 이상으로 시장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다. 시장 전반에 리스크 프리미엄이 떨어지면서 국채 금리도 같이 떨어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물가가 떨어지고 경기 성장률이 둔화하면 단기금리보다 중장기 금리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다. 기준금리는 올라도 2~3년 금리는 떨어질 수 있다”면서도 “다만, 내려가는 폭은 당분간 제약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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