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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영주 장관 “1분기 소상공인 경영난 해소 집중…중기부 내 조직개편 단행”
    오영주 장관 “1분기 소상공인 경영난 해소 집중…중기부 내 조직개편 단행”
    소상공인 정책에선 3대 부담(전기료·이자비용·세금)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올해 1분기 중 126만 영세 소상공인들의 에너지 부담을 덜기 위해 업체당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한다. 고금리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저금리 전환 또는 이자비용 캐시백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금융예산 8000억 원을 투입한다. 선지급된 1·2차 재난지원금의 환수도...
    2024-01-11 14:05
  • "경제적 합리성 갖춘 에너지 정책 고민…산업·에너지 분야 소통 늘려야" [2기 경제팀에 바란다]
    "경제적 합리성 갖춘 에너지 정책 고민…산업·에너지 분야 소통 늘려야" [2기 경제팀에 바란다]
    이상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주임교수는 "현재 에너지 분야는 너무 정체돼 있는 상황으로 한전의 적자 문제도 정상화되지 않았고, 시장 기능도 확보되지 않았다"라며 "안 장관이 통상과 에너지의 융합적 관점에서 보겠다고 말했는데 이를 위해 에너지 전문가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에너지의 경제적 합리성에...
    2024-01-08 05:00
  • 중소ㆍ중견ㆍ소상공인 업계 “2024 경제정책방향 환영”
    중소ㆍ중견ㆍ소상공인 업계 “2024 경제정책방향 환영”
    이번 경제정책방향에는 중소기업계가 건의해온 기업투자 촉진과 K-수출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대폭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중기중앙회는 “특히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 △수출 중소기업 세정지원기간 연장 △접경지역 입지규제 등 킬러규제 완화 △에너지·고금리·세부담 등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 추진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특별법...
    2024-01-04 15:29
  • 2022년 국가온실가스 배출량 6억5450만 톤…전년보다 3.5%↓
    2022년 국가온실가스 배출량 6억5450만 톤…전년보다 3.5%↓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확대 △친환경차 보급 가속화 △노후 건물 에너지효율 개선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한 전기요금 합리화 등을 주요 당면과제로 꼽았다. 탄녹위 관계자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관련한 부처별 이행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관리할 예정"이라며 "이번 점검 결과는 2035 NDC...
    2024-01-04 14:19
  • 尹 "공매도 금지, 부작용 해소 시스템 구축될 때 푸는 것"
    尹 "공매도 금지, 부작용 해소 시스템 구축될 때 푸는 것"
    이를 위해 정부는 농수산물·에너지 등 가격 안정 차원의 11조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는 전기요금, 이자 비용, 세금 부담 완화 차원의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를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주택 구입 인센티브·관광 활성화·외국인 유입 촉진 등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2024-01-04 12:25
  • 11조 투입해 2%대 물가 안착…소상공인 대출이자 최대 300만 원 환급 [2024 경제정책]
    11조 투입해 2%대 물가 안착…소상공인 대출이자 최대 300만 원 환급 [2024 경제정책]
    올해 경제정책방향은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민생경제 회복은 △물가·서민생활 안정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내수·수출 회복 가속화 △지역경제·건설투자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1.7% 동결=우선 정부는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에너지바우처 등 물가관리·대응 예산을 전년보다 1조8000억 원 증액된 총...
    2024-01-04 12:11
  • 새해 첫날 현장 찾은 최상목 "영세 소상공인 1인당 20만 원 전기료 감면"
    새해 첫날 현장 찾은 최상목 "영세 소상공인 1인당 20만 원 전기료 감면"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4년 소상공인 지원예산은 전년 대비 약 1조 원 증가한 5조1000억 원(소진기금 기준)으로 영세 소상공인 약 126만 명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인당 20만 원) 예산 2520억 원이 반영됐고, 올해 1분기 중 감면 적용이 시작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에너지·금융비용 등 절감을...
    2024-01-01 17:00
  • 한은 “전기·도시가스 점진적 인상·유류세 인하폭 축소 등 내년 물가 더딜 수도”
    한은 “전기·도시가스 점진적 인상·유류세 인하폭 축소 등 내년 물가 더딜 수도”
    한은, 20일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발표“유류세 인하 환원 조치 등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 완만해질 수도”“국제유가 추이·국내외 경기 흐름·누적된 비용 영향 불확실성은 여전히 혼재” 한국은행은 전기·도시가스 요금 등 정부 정책에 따라 물가 둔화 흐름이 완만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20일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을 통해...
    2023-12-20 14:00
  • 수소 버스, 580대→2만1000대로…상용차 중심 보급 확대
    수소 버스, 580대→2만1000대로…상용차 중심 보급 확대
    블룸에너지, SK에코플랜트 등 국내외 수요 대기업과 액화 수소탱크·전극 소재·분리판 등 주요 소부장 분야 국내 대표기업들은 기술개발, 공급망 구축 등을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협약을 통해 알칼라인 수전해 시스템 기술 및 액체수소 충전소 핵심 기자재 국산화, 국내외 공급망 강화 등이 기대된다. 정부 관계자는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정책들을 속도감...
    2023-12-18 16:30
  • 소상공인 절반 "내년 경영환경 올해보다 악화"
    소상공인 절반 "내년 경영환경 올해보다 악화"
    내년 구성될 차기 국회나 정부에서 논의할 정책이슈로는 △대출 연체율 증가 및 부실 대출 심화(33.6%) △인건비 부담 및 인력 수급 문제(32.1%) △전기․가스요금 등 에너지 비용 부담(19.4%)이 꼽혔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최근 복합 경제위기에 따른 한계 소상공인 증가와 영세․과밀화로 인한 경쟁력 감소 등 소상공인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2023-12-17 12:00
  • ING “한국 인플레이션, 예상보다 빠르게 안정될 것”
    ING “한국 인플레이션, 예상보다 빠르게 안정될 것”
    ING는 물가 상승률 하락의 원인으로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 하락이 주요했다고 평가했다. ING는 “11월 물가 하락에는 정부의 물가 안정 정책이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의 비축 물량 공급과 상품권 지급, 국제 유가 하락과 정부의 유류세 인하 프로그램 연장으로 채소류 가격과 석유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 내년 초에는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이 2%대로...
    2023-12-15 10:27
  • 한은 “물가상승률 2% 수렴 시기, 국내외 불확실성 상존”
    한은 “물가상승률 2% 수렴 시기, 국내외 불확실성 상존”
    한은, 14일 ‘12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 발표“국내 물가 오름세 둔화 재개…2% 수렴 시기 불확실”“누적된 비용상승 2차 파급효과·공공요금 등 정부 정책 영향” 한국은행은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수렴되는 시기에 대해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14일 ‘12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국내 물가 오름세는 둔화 흐름을...
    2023-12-14 12:00
  • 기재차관 "농·축·수산물 할인 2418억 투입,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기재차관 "농·축·수산물 할인 2418억 투입,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소상공인들의 에너지, 이자 등 부담 경감 및 고용보험료 지원을 위해 9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경영응원 3종 꾸러미(패키지)를 2024년 예산안에 반영했고 하절기(6~9월)에만 시행하던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분할납부를 동절기(12~2월)에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경영응원 3종 패키지는 △고효율 냉난방설비 보급 확대(1000억 원) △저리 정책자...
    2023-12-08 15:40
  • ‘전문성 우려’ 오영주 중기부 장관 후보…지명 사흘 만에 소상공인 찾아 [종합]
    ‘전문성 우려’ 오영주 중기부 장관 후보…지명 사흘 만에 소상공인 찾아 [종합]
    또 중기부 내 정책 자문회를 현장 중심으로 꾸릴 필요성도 제기했다. 소상공인 분야에서 온라인 기반의 해외 진출 및 판로 확대에 대한 검토도 언급했다. 전기요금 등 에너지 비용 문제에 관한 우려에 대해선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중소기업의 외교 현장을 아는 관료가 온 만큼 글로벌 진출 정책이 더 촘촘해지지...
    2023-12-07 16:14
  • [전기요금 인상 딜레마] 안 올리면 한전 하청업체들 고사 올리면 중기 비용 부담으로
    [전기요금 인상 딜레마] 안 올리면 한전 하청업체들 고사 올리면 중기 비용 부담으로
    대기업의 경우 전기요금을 절약하기 위해 에너지 고효율 기기인 태양광 발전 설비 등을 도입 중이다. 그러나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 중소기업으로선 쉽지 않은 방법이다. 실제로 특별한 대책이 없다고 답한 기업이 69.9%였다. 고효율설비 설치나 도입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중소제조기업은 7.1%에 불과했다. 기업 전기요금 혜택…자유무역 보조금 인식도 문제 한전과...
    2023-11-24 05:00
  • 위기가구 30만 명 점검…경로당 등 난방비 지원 확대
    위기가구 30만 명 점검…경로당 등 난방비 지원 확대
    김문식 복지부 복지정책과장은 “기존에 난방비는 운영비에 포함돼 이미 지원되고 있데, 에너지 비용 상승 때문에 추가 수요가 있어 동절기에 추가로 더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어린이집 2만9000곳에 도시가스 요금을 신규 감면한다. 한편, 내년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13개 부처 73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인 기준중위소득이 올해보다 6.09% 인상된다....
    2023-11-22 13:26
  • [사설] “연금·노동개혁 필요”… 한국 급소 따끔히 짚은 IMF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는 시장경제 철칙이 무너진 전기요금 등 에너지 가격 결정 구조의 합리화도 급하다. 포퓰리즘의 망령이 연금, 노동만이 아니라 국가 에너지 대계까지 엉망으로 휘젓는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정치권도, 여론주도층도, 국민도 정신을 차리는 기색이 없다. IMF가 짚은 급소는 그래서 더 아프다. ‘한강의 기적’을 일군 나라가 어쩌다가 이...
    2023-11-20 05:00
  • IMF "韓 연금개혁 안하면 정부부채 50년 후 GDP 2배로 늘 것"
    IMF "韓 연금개혁 안하면 정부부채 50년 후 GDP 2배로 늘 것"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월평균소득의 평균값) 비중을 낮추고 기초연금 급여 수준을 늘리는 등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의 역할 재정립도 선택 방안으로 제시했다. IMF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장기적인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위한 전기요금의 합리적 산정, 유류세 인하 조치의 종료 등을 권고했다.
    2023-11-19 10:15
  • [사설] ‘짜맞추기’, ‘가짜 농민’ 태양광 장사 한심하다
    감사원은 이전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전기요금을 상승시킨다는 것을 알면서도 뭉갰다고 했다. 산업부가 2017년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정산단가가 높은 신재생 발전 비중이 커지면 전기요금이 오른다는 취지로 보고했으나 대통령비서관실에서 재검토를 요청해 입장이 뒤집혔다는 것이다. 국회의 요구로 ‘전력 구입비 연동제 보고서’를 낼 때는...
    2023-11-15 05:00
  • 감사원 "산업부, 전기료 인상 논란 우려해 국회 보고서 대거 삭제"
    감사원 "산업부, 전기료 인상 논란 우려해 국회 보고서 대거 삭제"
    우려된다"며 "국가 에너지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합리적 근거에 기반해 실현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정책목표를 수립하고, 전력계통·백업설비 등 인프라를 적기에 구축․보완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라"고 산업부에 통보했다.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선 연구용역 결과 등 기존 입장과 다르게 검토된 내용을 미공개하기도 했다. 산업부는 2017년...
    2023-11-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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