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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남북관계 정책, 통일부가 중심되게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남북관계 정책, 통일부가 중심되게
    통일부는 1960년대 말 세계적인 동서 화해, 즉 데탕트 기류를 타고 설립되었다. 70년대, 80년대 남북대화가 이어지면서 통일부의 역할과 기능도 확대되어 왔다. 90년대 초 냉전 종식과 함께 남북문제가 본격적인 외교안보 영역으로 자리 잡았다.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햇볕정책 추진을 계기로 통일부는 남북 화해협력의 기반을 마련하면서 통일을 준비하는 선도부서가...
    2022-04-15 05:00
  •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브란트의 동방정책을 계승한 콜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브란트의 동방정책을 계승한 콜
    1982년 정권을 이양받은 서독 총리 헬무트 콜은 시정연설에서 사민당의 동방정책(Ostpolitik)을 계승하겠다는 발언을 하여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였다. 이후 콜 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동서독 간에 맺어온 협정들을 파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들을 근거로 동독과의 협력을 지속하였다. 1983년과 1984년에는 각 10억 마르크에 이르는 차관을 지원하기도 하였으며 동독으로부터의...
    2022-03-18 05:00
  •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북한의 몰아치기식 미사일 발사 이후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북한의 몰아치기식 미사일 발사 이후
    북한은 지난해 연말 노동당 제8기 제4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불안정해지고 있는 조선반도의 군사적 환경과 국제정세의 흐름은 국가방위력 강화를 잠시도 늦춤 없이 더욱 힘있게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다사다변한 국제정치정세와 주변환경에 대처하여 북남관계와 대외사업 부문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적 문제들과 일련의 전술적 방향들을...
    2022-02-18 05:00
  •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북한의 대미(對美) 강대강(强對强) 선택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북한의 대미(對美) 강대강(强對强) 선택
    북한이 정초부터 몰아치기식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 내치와 외치는 연관되어 있다는 국제정치 일반론으로 볼 때 북한의 의도 분석은 그리 어렵지 않다. 북한은 지난 5일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다. 자위적 국방력과 전쟁억제력 강화 차원이라고 밝혔다. 11일 극초음속 미사일을 다시 발사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참관했다. 속도를 높이고 사거리를 늘렸다. 북측...
    2022-01-21 05:00
  •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대북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대북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
    5년 단임 대통령제 아래서 정치변화가 무쌍한 한국의 현실 탓일까. 이달 초 16년간 4번의 재임을 마치고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온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에 대한 내외의 관심이 뜨겁다. 30년 전 통일을 먼저 이룬 독일, 그 당시에도 독일 배우기가 한동안 유행했다.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나도 독일은 늘 우리의 관심과 연구의 대상이었다. 북한과 통일을 연구해 온...
    2021-12-24 05:00
  •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한반도 평화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한반도 평화
    1980년 신군부가 집권하면서 가장 주력한 것은 1988년 서울 올림픽 유치였다. 박정희 정권 말기부터 유치를 추진해 왔지만 10·26 이후 표류하다가 전두환 정권이 출범한 이후 올림픽 유치에 다시 사활을 걸었다. 비민주적이고 정통성 기반이 약했던 전두환 정권은 내외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한체육회·현대그룹 등 민관을 총동원하여 올림픽 유치에 성공하였다. 1988년...
    2021-11-26 05:00
  •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노태우 정부 북방정책의 현재적 의미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노태우 정부 북방정책의 현재적 의미
    탈냉전 시기 사회주의 국가의 개혁개방에 맞추어 한반도에 드리워진 냉전적 질서를 탈냉전의 질서로 변모시키기 위한 자주외교의 의지는 노태우 정부 북방정책으로 나타났다. 냉전 시기 적대 국가로 존재했던 소련과 중국과의 관계를 협력적 관계로 전환시켰고 무엇보다 대결적 남북관계를 화해 협력의 관계로 변화시켰다. 1991년과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와...
    2021-10-29 05:00
  •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북한은 장외에서 우리를 시험하지 말라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북한은 장외에서 우리를 시험하지 말라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총회 종전선언 제안과 함께 김여정 담화, 그리고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정세가 유동적이다. 김여정 담화를 두 차례나 발표한 것은 북한으로서도 종전선언 제안이 나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신무기로서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강대강-선대선’ 모든 것이 준비되어...
    2021-09-30 05:00
  •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모든 핵무장론은 망상이다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모든 핵무장론은 망상이다
    잠잠하다가 선거철만 되면 다시 고개를 드는 안보 이슈가 있다. 바로 우리의 핵보유,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나토식 핵 공유 도입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주장의 배경에는 북한의 핵개발이 있다. 대표적인 대량살상무기이자 비대칭전력인 핵무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핵무기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논리이다. 핵무장론이 북한의 핵도발 위협에 지친 국민들의 정서를...
    2021-09-03 05:00
  •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현단계 남북관계의 기회요인과 제약요인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현단계 남북관계의 기회요인과 제약요인
    지난 7월 27일 남북 통신연락선이 413일 만에 복원됐다. 문재인 정부는 계기 때마다 남북합의 이행을 밝혀 왔다.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리뷰 과정에서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관여를 주문했다. 바이든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공개적으로 지지를 표명했다. 중국은 한국의 균형외교를 이해한다.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한국의 진정성도 잘 알고 있다....
    2021-08-06 05:00
  • 한미연합훈련 연기론에 고심 깊어지는 국방부
    한미연합훈련 연기론에 고심 깊어지는 국방부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최근 남북 통신선 복원에 김여정의 담화까지 맞물리면서 고려해야 할 점이 많아졌다. 통일부, 국방부, 여야 정치권의 입장이 모두 설득력을 얻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더 늦어지지 않게 NSC가 각 부처와 한미 간 의견을 잘 조율해서 최종 결론을 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2021-08-05 17:08
  •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중대사건과 간부경질, 그리고 방역협력?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중대사건과 간부경질, 그리고 방역협력?
    북한은 6월 29일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를 개최했다. 당전원회의 개최 후 11일 만의 소집이었다. 김정은 총비서는 회의 소집의 목적으로 “국가중대사를 맡은 책임간부들이 세계적인 보건위기에 대비한 국가비상방역전의 장기화의 요구에 따라 조직기구적, 물질적 및 과학기술적 대책을 세울 데 대한 당의 중요 결정집행을 태공(태만)함으로써...
    2021-07-08 14:56
  •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3주년을 맞으며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3주년을 맞으며
    6월 12일은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된 지 3주년이 되는 날이다. 제1차 싱가포르 정상회담은 북미 정상간 최초의 만남이었고 공동성명으로 나타난 정상 간 합의는 새로운 양국 관계의 이정표로서 기능했다. 미국은 북한에 안전보장에 대한 약속을 하였고 북한은 미국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하였다. 우리에게 무엇보다 의미 있는 것은...
    2021-06-11 05:00
  •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5·21 한미정상회담에 바란다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5·21 한미정상회담에 바란다
    지금까지 드러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요약하면, 정책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이고, 정책수단은 외교와 억지이고, 접근방법은 단계적 접근이다. 북한 비핵화라는 용어를 쓰지 않은 것은 북한에 일방적인 핵포기 인상을 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94년 제네바 합의, 2005년 9·19 공동성명, 2018년 4·27 판문점 선언, 6·12 싱가포르 성명...
    2021-05-14 05:00
  • ‘바이든표 대북정책’ 북한 끌어낼까…“추가 유인책 필요”
    ‘바이든표 대북정책’ 북한 끌어낼까…“추가 유인책 필요”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하노이 협상 결렬 이후 미국에 ‘선(先) 대북 적대시 정책 폐기, 후(後) 대화 검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외형상으로는 계속 이를 반복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진의를 파악하기 위해 물밑 접촉에 응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당장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나올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2021-05-01 13:40
  •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한반도 관련 미국 의회의 두 움직임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한반도 관련 미국 의회의 두 움직임
    최근 대북정책과 관련하여 미국 의회 내 상반되는 동향이 눈에 띈다. 하나는 지난해 우리 정부가 추진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즉 대북전단 규제 및 처벌조항 개정안에 대해 톰 랜토스 인권위가 화상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브래드 셔먼을 비롯한 미 하원 외교위 의원들이 한국전쟁 종전, 남북·북미교류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포괄적인 한반도 평화선언...
    2021-04-16 05:00
  •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클린턴의 ‘포용’ 오바마의 ‘압박’, 바이든은?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클린턴의 ‘포용’ 오바마의 ‘압박’, 바이든은?
    북한이 오랜 무대응과 침묵을 깨고 대남·대미문제에 관여하기 시작하였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와 동북아의 시계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코로나19로 국경 봉쇄 등 문을 굳게 닫은 북한은 올해 초 제8차 당대회를 시작으로 최고인민회의·당중앙군사회의·내각 전원회의·시군당 책임비서 강습회 등을 비롯한 행사들을 치르면서 경제문제 등...
    2021-03-19 05:00
  •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3월의 한반도는 변곡의 시간에 있다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3월의 한반도는 변곡의 시간에 있다
    한반도의 3월은 변곡의 시간이 될 것이다. 변곡의 잣대는 한미연합훈련의 실시 여부이다. 북한은 1월 제8차 당대회에서 현재의 남북관계를 심각한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냉각국면으로 진단했다. 우리 측의 이중성과 비공평성을 냉각국면의 요인으로 지적했다. 대북적대행위 중단 운운하면서도 실재적으로는 한미연합훈련과 같은 적대행위를 한다는 것이다....
    2021-02-19 05:00
  •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北 8차 당대회 이후의 남북·북미관계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北 8차 당대회 이후의 남북·북미관계
    북한의 당 대회가 종료되었다. 제8차 당 대회는 지난 7차 당 대회에 비해 기간도 두 배로 늘어나고 인원도 2000여 명 증가하는 등 김정은 집권체제의 새로운 서막을 알리는 것으로 해석된다. 일하는 실무형 당 대회를 표방하면서 결정서 초안작성위를 구성하는 등 이례적인 모습들을 보였고 정상국가·시스템 국가 운영을 지향하는 모습도 드러냈다. 김정은 위원장이 당...
    2021-01-14 17:33
  • 이투데이 오피니언면 새 필진이 찾아갑니다
    이투데이 오피니언면 새 필진이 찾아갑니다
    게임이론을 통해 경제·사회문화 현상을 들여다보는 정대영 포항공대 인문사회학부 교수의 ‘게임이론으로 세상 읽기’,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의 ‘한반도와 세계’도 선보입니다. 대표 칼럼 ‘대방로’를 신설합니다. 권상집 한성대 기업경영트랙 교수, 권오용 한국가이드스타 상임이사(전 SK 사장), 김희정 NH농협은행 ALL100 자문센터장, 유승경 전...
    2021-01-0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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