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방역지원금 100만원으로 인상 지시

▲<YONHAP PHOTO-0958>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2.7 [e-mail]/2021-12-07 10:34:40/<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추가 방역 지원금을 당초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토록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17일 밝혔다.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KBS 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에 출연해 이 같은 내용의 문 대통령 지시를 전했다.

박 수석은 "정부가 생각하고 있던 70만원 정도를 100만원으로 인상해서 조치가 시행되자마자 같이 연내 지급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강력한 지시를 했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소상공인·자영업자 320만명에 대한 100만원 지급으로 총 3.2조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진흥기금(소진기금)에 현재 남아있는 기금을 통해서 영업시간을 새롭게 제한한 업종에 9000억원을 12월 연내 지급하기로 했고, 나머지는 내년도 이미 편성된 예비비를 통해서 1월 중 지급완료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없이 현재 여력을 총동원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했다.

박 수석은 '접종 강제' 논란 등이 일어난 청소년 방역패스와 관련해 '조정방안이 나오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며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방역패스 적용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단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금 접종율이 높아 지고 있다"며 "예약(분)까지 보면 12월말까지 (전체 청소년의)약 70% 이상이 접종될 걸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주장과 관련해서는 "현재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흐름이 어렵게 자리잡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한다"며 "그래서 이 시점에서 양도세 중과의 완화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