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법,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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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주의 시각] 새들은 작은 철학자다

인간은 모든 지구 생물의 안전과 생명에 위해를 가하는 포식자이자 유해 동물이다. 한국의 경우 해마다 투명 방음벽이나 건물 유리창에 부딪혀 죽는 야생 조류가 800만 마리다. 미국은 6억 마리(다른 통계는 3억 9000만에서 10억 마리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캐나다는 2500만 마리가 죽는다고 한다. 새의 멸종 위기는 어디까지 와 있을까? 17세기 이탈리아의 작곡가 안토니오...

2021-10-28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8일 ~ 22일)

연수 △국립공원공단, 야생동물 회피시설 운영 20일(수) △환경부 장관 10:00 국정감사(국회) △환경부 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21일(목) △환경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세종) △지역 사회 어린이·청소년 대상 화학안전 체험 교육 확대 △기후변화 대응과 생물다양성 보전 방안, 전문가 논의 22일(금) △환경부 장관 14:00 중소·중견기업 성장사다리...

2021-10-17 09:32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0일~9월 3일)

(국회제3회 △멸종위기야생생물 상상그림 공모전 개최(석간) △탄소중립 이행 기반 중심, 22년 환경예산 정부안 편성 9월 2일(목) △환경부 장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미정 환노위 전체희의(국회) △수돗물 병입수, 상표띠 없는 투명페트병으로 만든다 9월 3일(금) △환경부 장관 △세계적 멸종위기종 상괭이, 구애 행동 국내서 첫 포착(석간)...

2021-08-29 10:49
길고양이·비둘기 민원에 속앓는 자치구…"서울시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에 처벌규정이 없어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제재가 어렵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김모(31) 씨는 "비둘기가 창문 위까지 올라와서 소리를 내 잠을 잘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수십 마리씩...

2021-08-21 07:00
좁은 수조서 12년…마린파크 마지막 돌고래 '화순이' 세상 떠나

돌고래는 멸종위기종이므로 야생생물법에 따라 폐사 사실을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핫핑크돌핀스를 비롯한 환경 단체는 좁은 공간에 갇혀 지내는 스트레스와 포획 이후 트라우마가 화순이의 죽음에 영향을 줬다고 주장한다. 화순이는 지난 2009년 잔인한 포획 방법으로 악명 높은 일본 와카야마현 다이지 마을에서 사람들에게 잡혀 한국으로 수입됐다. 죽기...

2021-08-20 10:21
[이슈크래커] 용인 사육곰 탈출…살기 위한 '몸부림'이었다

그나마 올해 4월 야생생물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불법증식 처벌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끊이지 않는 곰 탈출 사고…해결 방법은? 그사이 곰의 탈출은 계속되고 있다. 올해 5월 울산 울주에서도 사육 곰이 탈출한 일이 있었다. 당시 탈출한 곰은 용인시 농가에서 태어나 울산으로...

2021-07-07 16:4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5~9일)

선정 △국내 야생생물 601종 멸종위험 현황 재평가 7일(수) △환경부 장관 10:00 EU집행부 부위원장 양자회담(서울) △환경부 차관 10:30 플라스틱 선별업체 현장방문(이천), 14:00 삼성전자 그린모빌리티 전환 실천협약식(화성), 16:05 화성시청 충전소현장점검(화성) △무공해차 확대 위한 그린모빌리티 실천협약식 개최 △지자체에 정수처리 비용 지원...

2021-07-04 09:2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4~18일)

등 야생생물 4315종 서식 18일(금) △환경부 차관 10:00 녹조대응 현장점검(김해) △탄소중립형 물관리로 P4G 내실있는 성과 추진(석간) ◇보건복지부 14일(월) △복지부 장관 10:00 주간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10:00 주간점검회의(세종청사) 15일(화)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1:10...

2021-06-13 10:1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2~26일)

해양생물 신종·미기록종(석간) ◇국토교통부 22일(월) △국토부 장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국토부 1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국토부 2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2020년 철도산업, 국제인증 취득으로 선진국 발돋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컨설팅 개시 23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국토부 1차관 10:00...

2021-02-21 09:38
수족관 고래류 사육ㆍ전시 못한다…학대 금지ㆍ벌칙 신설

야생생물보호법에 따라 모든 고래류는 수입·반입 시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17년 이후 전시용 고래 수입허가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종 특성, 동물 복지, 안전·공중보건 등을 고려한 체험 가능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금지 행위 및 벌칙을 규정한다. 현재는 열거적·한정적으로 규정된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2021-01-21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8일 ~ 1월 1일)

발걸음 △낙동강생물자원관, 환경호르몬 분해 신종 미생물 찾아 29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13:50 한강 여주시구간 선도사업 협 약식(서울) 17:00 투명플라스틱재활용 현장방문(서울)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대상지 25개소 선정 △한강 여주시 구간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 공식 추진 △옛 장항제련소 주변...

2020-12-27 09:4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1일 ~ 25일)

13:30 생물소재 클러스터 운영지원단 킥오프회의(세종) △기후·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따뜻한 동행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규제 합리화…화학물질안전원 고시 개정 22일(화) △환경부 차관 08:30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서울) 10:00 국무회의(서울) △야생동물 질병관리 강화, 국민안전 및 생태계 건강성 제고 △비점오염원관리 3차 종합대책 수립...

2020-12-20 09:3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30일 ~ 12월 4일)

(서울) △멸종위기 야생생물 다룬 생태교양서 발간(석간)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하수의 가치 12월 1일(화) △환경부 장관 09:00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현장방문(서울) 10:00 국무회의(서울) △환경부 차관 10:00환노위법안소위(국회)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4대강 자연성 회복 바로알기' 3차...

2020-11-29 09:35
수출입 허가 대상 야생동물 568→9390종…질병 전파 방지

환경부는 야생동물 수출입 허가대상을 확대하고 포획한 유해 야생동물의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출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야생동물은 기존 568종에서 9390종으로 대폭 늘어났다. 코로나바이러스...

2020-11-26 13:5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3~27일)

베트남 생물자원 길라잡이 배포 △환경부-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 26일(목) △환경부 장관 15:00 미래차 녹색산업 투자설명회(서울) △환경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농촌지역 공장 악취 피해 주민에 대기오염피해 배상결정(석간) △풍수해 대응 혁신 종합대책 발표 △미래차·녹색산업 분야 뉴딜 투자 설명회 개최...

2020-11-22 09:12
'전기안마기·제습기' 유해물질 사용 제한 대상 포함

아울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포획한 유해 야생동물 처리 방법을 지키지 않으면 1차 50만 원, 2차 이상 100만 원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매몰·소각 등 포획한 유해야생동물 처리 방법을 신설한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이번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진 관측장비 검정제도를 오는 27일부터...

2020-11-17 14:1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6일 ~ 20일)

(서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6개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택배 포장재 감량 시범사업, 수원 아파트에서 추진 △환경교육, 국민과 함께 녹색사회로 간다 △코로나19 극복 제15차 서울이니셔티브 정책포럼 개최 18일(수) △환경부 장관 10:30 환경부-농협 녹색금융 업무협약(서울) 14:00 정지궤도 환경위성 영상 첫공개 행사(인천) 16...

2020-11-15 09: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6일)

멸종위기 야생생물 포착 △자원순환 실천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5일(목) △환경부 장관 07:30 예산 및 법안 당정협의(국회)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환경부 차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물기업 입주 8개월 만에 누적매출 6억 원 △제2회 지속가능 기업혁신 포럼 개최 6일(금) △환경부 장관 9:30 지속가능 기업혁신 포럼(서울) △환경부...

2020-11-01 09:1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6일 ~ 30일)

컨퍼런스 △해양생물콘텐츠 공모전 결과 발표 △괭생이모자반에서 항산화 효능 발견 30일(금) △아라온호 남극 연구수행을 위해 출항(석간) △해양수산 건설공사의 신기술 등 활용 확대방안 마련(석간) ◇고용노동부 26일(월) △고용부 장관 10:00 국정감사(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국정감사(세종청사) 27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

2020-10-25 09:45
폐기물 불법수출 '징벌적 과징금'…수출입 사진 제출해야

의결된 법령 가운데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법 시행령 등 6개 시행령은 내달 1일부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야생생물법) 시행령은 29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법 시행령은 허가나 신고 없이 폐기물을 수출입 한 자에게는 불법 수출입 한 폐기물량과 처리 비용을 곱한 금액의 최대 3배에 달하는 비용을 징벌적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2020-09-2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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