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장관은 강남병원 정영진 원장으로부터 종합병원 운영의 애로사항을 듣고 “종합병원이 지역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 지원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용인특례시는 지난달 7일부터 보건소에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운영해 왔고 지난달 23일부터는 상황실의 역할과 조직을 확대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지역...
간담회는 오영주 장관 취임 이후 전국 테크노파크 원장과의 첫 만남의 자리로, 지역 중소기업이 당면한 현장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지역별 경기·산업 동향과 2024년 역점 추진 시책을 공유하고 지역 혁신 거점기관으로서의 테크노파크 역할 강화에 대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전국 테크노파크...
정부가 핀테크, 로봇 등 6개 신산업 분야에서 33건의 규제·애로사항을 발굴해 개선한다.
정부는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핀테크 분야에선 외국환거래법상 허용되는 외국환업무 범위를 기존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관리업, 전자화폐발행관리업...
해외 바이어, VC 등과 400여 중소기업 등이 참여해 구매 및 수출 상담회, 투자설명회, 채용설명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대구 중소기업의 애로 해결을 위해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포함한 8개 기관이 합동으로 기업상담부스를 설치하여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며, 지역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기술인재 채용관도 신설했다.
김 청장은 간담회에서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상 내용과 국세청의 세정지원방안을 설명하고, 외국계기업의 세무 관련 애로 사항을 듣고 해결책을 논의했다.
지난해 외국인 직접투자액은 327억2000만 달러로 역대 최대를 달성했다. 미국은 이 가운데 18.7%인 61억3000만 달러를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에 김 청장은 한국 시장에 대한...
윤 대통령은 올해 2월 KBS 신년 특별 대담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소야대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저희가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았던 건 사실"이라며 "다음 국회에서는 국회 구성이 어떤 식으로 되든지 간에 정부에 대해서 잘못되지 않게 견제는 하더라도 국익과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정부 일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협조하면서...
서성일 국립전파연구원 원장은 “인도네시아는 ICT 시장 성장 가능성이 높은 국가로 이번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의향서 체결은 향후 양국 간 ICT 분야 협력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국내 ICT 제조기업의 해외 수출 촉진 및 무역기술 장벽 등 수출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해외 주요 국가들과 적합성평가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최근 건설 산업 및 PF 시장에 대한 업계 애로 사항을 듣고 해결 방안에 대해 소통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PF 경색과 공사비 상승 등으로 인한 건설사 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건설 활력 회복과 PF 연착륙을 위한 지원 방안을 관계 부처와 함께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대형 프로젝트의 적기 준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 산업부-울산시-석유화학협회 합동으로 '석유화학 투자지원 TF'를 구성, 투자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신속한 인허가 처리 등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하기로 했다.
윤성혁 산업부 산업공급망정책관은 "샤힌 프로젝트는 한-사우디 경제협력의 상징이며, ARC...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2023 여성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 영세 사업자가 느끼는 대표적 애로사항은 '자금조달'과 '경영 및 마케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해결하고자 KB금융은 한국여성경제인협회와 함께 고물가·고금리로 사업장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150여 명의 여성 영세 사업자에게 점포 월세 및 시설개선 공사 비용 등 350만 원의...
이미 시중은행과 일부 RFI, 증권사 등 10여곳은 지난 2월 실거래 테스트를 통해 외환거래의 제반 사항과 시스템을 점검했다.
정부는 지난달 런던을 찾아 글로벌 투자자 설명회(IR)를 연 것을 계기로 당시 외국인 투자자들이 언급한 투자상의 불편 사항 등을 들었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지난달 말 외국인 투자자의 원화 보유를 더 자유롭고 편리하게 하는 내용이...
복지부는 간호계, 병원계 등 의견 수렴을 거쳐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있던 총 98개 업무 범위를 정리했다. 또 판례를 반영해 진료 지원이 가능한 업무와 불가능한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전 통제관은 “앞으로 정부는 현장의 상황을 지속 예의주시하며,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비상진료체계를 빈틈없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메타버스의 전 산업 융합 확산 및 이와 관련된 규제 애로사항 △체계적인 산업 지원을 위해 하위법령 제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인공지능·공간컴퓨팅 등 신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다양한 사업모델과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강 차관은 휴대폰 판매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판매자 대표로 나선 지은텔레콤 이기훈 대표는 이용자 후생과 경쟁을 저해하는 단통법 폐지와 함께 5G 요금제 추가 인하를 요청했다. 이 대표는 “법 자체는 전 국민이 싸게 사라는 기조로 만들었는데 전 국민이 다 비싸게 사고 일선 시장에서도 법을 지키는 사람이 많지 않다”며 “저희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아울러 올해부터 신규채용 및 청년인턴 운영 성과가 우수한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가점을 신설해 기관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기재부는 청년들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고용을 포함한 신규채용 실적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공공기관 간담회 등을 통해 채용 과정의 애로사항을 지속 발굴ㆍ해소해나갈 방침이다.
이날 강도현 제2차관은 단말기 유통법으로 인한 판매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법 폐지 취지와 진행 상황들을 공유했다. 법 폐지로 인해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지급 제한 규정이 폐지되는 등 유통점 지원금 지급 제약이 없어져 사업자 간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통한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게 이통3사와 유통점에 단말기 유통법 폐지와 경쟁...
착공식에 참석한 권 실장은 "밀양 2공장이 삼양식품의 수출 확대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삼양식품과 같은 주요 수출기업들이 더 넓은 운동장에서 도전하고 활약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며 "올해 K-푸드 플러스 수출 목표 135억 달러 달성을 위해 수출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민·관을 비롯한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기업들은 올해 경영 활동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원자재 수급 및 가격 상승 문제(38.7%)’를 꼽았다. 또 △각종 규제(27.4%) △자금 확보(26.7%) △환율 변동(17.7%) △판매부진 및 판로확보(15.1%) 등을 지목했다.
강성천 경과원장은 “이번 실태 조사를 기반으로, 경기도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에 발맞춰 반도체 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법 시행에 앞서 서울시가 지난해 9월 관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실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중대재해처벌법 준비가 미흡(56%)'하다고 답한 사업장의 애로사항으로 '법 의무 이해의 어려움(37%)'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돼 관련 교육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전문인력 부족(26.1%), 예산부족(13%) 순으로 집계됐다. 이는 사업장에서 구체적 의무사항을 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