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대란, 글로벌 경제위기, 메르스 사태 등이 있었지만 이번 추경엔 시급성, 응급성, 일회성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 추경안의 문제점을 주장하며 조목조목 근거를 열거했다.
먼저 이번 추경이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대량실업 △남북관계 변화, 경제협력 등과 같은 대내외 여건의 중대 변화 발생 또는 발생 우려라는 현행...
국민의당은 12일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통과를 촉구한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실업대란과 고용절벽에 대한 처방이 실효성 없고 전혀 엉뚱해서 문제”라고 비판했다.
김유정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은 극심한 청년실업, 소득격차 문제를 지적하며 일자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문 대통령의 상황인식과 진단엔 전적으로...
또 “일자리를 늘려 성장을 이루는 경제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실업대란 방치땐 국가재난 수준의 경제위기가 우려되는 만큼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고용을 개선하고, 소득격차가 더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번 추경은 목적에 맞게 일자리와 서민생활안정에 집중했다”면서 “추경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돼 기대한...
정부는 다음 달 7일 국회에 사상 최대 청년실업률 등 고용대란에 대응해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춘 10조원 안팎의 일자리 추경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진표 위원장은도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올해 하반기 추경을 통해 1만2천여 명의 공무원을 연내 추가로 고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13년 세수 결손을 메우고자 17조3000억 원 규모의 ‘슈퍼 추경’을 편성한 것을 시작으로 2015년 메르스 사태에 따른 내수 진작을 위해 11조6000억 원, 지난해에는 기업 구조조정 등 실업대란 대비용으로 11조 원을 추가 편성했다.
수출은 22개월 연속 감소했고 청년실업률은 관련 통계조사가 시작된 1999년 이후 역대 최고치인 9.8%를 기록하며 고용절벽, 취업절벽 등...
하지만 박근혜정부에서 예산 부담 문제를 둘러싼 보육 대란까지 겪으면서 실현 가능성을 다시 꼼꼼히 따져보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지난 대선보다 스펙트럼이 넓은 공약들이 쏟아지는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목받고 있는 건 기본소득 공약의 운명이다. 이 시장은 4차산업시대의 대량 실업사태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이라고 주장하지만 재원 마련...
자동차 부품제조 및 산업용 기계부품 제조업체인 지코와 자동차 1차 부품 협력사인 동국실업이 나란히 4위와 5위에 올랐다. 지코는 전주 대비 27.96% 오른 1350원으로 장을 마감했고, 동국실업도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는 등 상승세를 보이며 전주 대비 26.23% 오른 3585원으로 마쳤다.
성지건설 역시 전주 대비 23.71% 오르며 24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2013년 세수 결손을 메우고자 17조3000억 원 규모의 ‘슈퍼 추경’을 편성한 것을 시작으로 2015년 메르스사태에 따른 내수 진작을 위해 11조 6000억 원, 올해는 기업 구조조정 등 실업대란 대비용으로 11조 원을 추가 편성했다. 내년 추경이 이뤄지면 누적 규모로는 외환위기를 겪었던 김대중 정부(43조 6000억 원)를 넘어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 정부가 된다....
조선업종의 실업대란이 본격화하면서 취업자가 3만명 가까이 줄었다.
1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1월 노동시장 동향’을 보면 11월 상시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는 1268만6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8만3000명(2.3%) 증가했다. 취업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증가 폭은 2010년 9월(27만3000명) 이후 6년 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조선·해운업뿐만 아니라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등 한국 경제의 대표 업종이 벼랑 끝에 몰리고 있어 내년 대규모 실업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근로자 10인 이상 전국 1만1918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7월 20일∼10월 28일 시행한 ‘2016년 산업기술인력 수급 실태조사’에 따르면 12대 주력산업 중 기계(4.9%), 소프트웨어(3.5...
파견, 용역, 사내하청까지 다양한 간접고용 시장에서는 올 4분기를 기점으로 ‘실업대란’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올 들어 본격화된 기업 구조조정이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국정 공백과 맞물리면서 고용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기 때문이다.
제조업발(發) 고용 한파… 1년 만에 11만 개 일자리 실종= 제조업의 추락은 투자와 고용의 불확실성에 직결된다. 때문에...
특히 조선업종의 실업대란이 현실화하면서 조선업이 포함된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의 경우 취업자 수가 올해 4월부터 7개월 연속 감소했다. 10월에는 가장 큰 규모인 2만5300명(-12.2%)이 줄었다. 제조업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14.5%) ‘전자부품, 컴퓨터, 통신장비 제조업’도 10월 취업자 수가 1만5000명 감소했다.
반면 서비스업종의 고용 증가세는...
대기업이 실업자를 쏟아내자 근로자 해고의 낙수현상이 중소기업과 자영업에서 나타나 경제 전체가 고용대란에 휩싸였다.
고용대란은 올해 들어 급속도로 악화하고 있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제조업 취업자는 4월, 5월, 6월에 각각 4만8000명, 5만 명, 1만5000명 증가하다, 7월, 8월, 9월에 각각 6만5000명, 7만4000명, 7만6000명 감소했다. 고용절벽의 기울기가 회복...
이에 따라 실업대란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통계청은 12일 ‘2016년 9월 고용동향’을 통해 9월 취업자가 전년 동월 대비 26만7000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 올 IPO 3곳 중 1곳 공모가 90% 밑돌아
시장조성자 제도 연내 부활…상장 주관사 청약금 물어줘야
올해 4분기(10~12월) 중 도입 예정인 시장조성자 제도를 적용하면 올해 상장한 회사 3곳 중 1곳은...
이에 따라 실업대란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통계청은 12일 ‘2016년 9월 고용동향’을 통해 9월 취업자가 전년 동월 대비 26만7000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통계청은 지난해 8월 추석과 메르스에 따른 기저효과가 소멸하면서 도매 및 소매업이 감소하고 건설업 증가폭이 둔화된 것이 주된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연령계층별로는 한창 일할...
우리나라의 일자리사업은 1990년대 위환위기 시 ‘실업대란’을 겪으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000년대 후반 경제위기 시 두 번째 대폭 확대를 거쳤다.
경제위기 대처 과정에서 직업훈련 대폭 확대, 직업일자리 사업 대량 실시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본격화됐고 근래에는 고용서비스와 창업지원도 대폭 늘어났다. 지난해 기준 실업급여 등 5조7000억원, 고용장려금...
수출기업의 발목을 잡은 한진해운발 물류대란은 여전히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19일 기준 한진해운 컨테이너선 97척 가운데 54척이 정상 운행을 못하고 있다. 3척이 가압류되고 6척은 입출항 불가, 45척은 공해상에서 대기 중이다.
이에 따라 20개월 만에 상승세로 전환한 수출이 다시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다. 관세청은 이달 수출이 10일까지 135억 달러로...
6포인트 각각 급증했다. 전국이 0.2포인트 증가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실업대란이 우려되는 수치다. 또 전국 취업자는 늘었지만 구조조정 지역만 반대로 실업자가 늘어나는 고용 양극화 현상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정부 관계자는 “구조조정에 따른 제조업 부진이 심화되고 있다”며 “경남, 울산 등 조선업 밀집지역의 실업률도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한진해운을 일단 살려놓고 산업은행 등이 인수토록 하자는 주장으로, 이를 통해 물류대란과 1만 명 이상의 대량실업을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실업문제 최소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우선 한진해운 피해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해운업을 포함해 각 업종별로 체불임금을 정부가 1인당 300만 원 한도에서 지급하고 기업에...
그는 “법원과 사전에 긴밀히 협의해 물류대란을 막을 조치를 하고 법정 관리를 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할 일은 ‘선박의 운항금지’부터 풀어야한다”면서 “회생절차를 신속히 할 법적 근거가 있다. 하역 운반 및 장비 임차료, 유류비 등 2000억 원 수준의 한진해운 조기 정상화를 위한 일종의 긴급 피난자금 신속히 조성해야한다”고 강조했다....